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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개련    작성일 : 03-06-14 조회수 : 10,303 추천수 : 323 번호 :630
여론 1번지 전과5범보다 못한 대법원 (펌) 부추연
필자는 1956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75-1983 한국외환은행 본점(외환부, 외환업무부, 부산지점, 감사실)을 거쳐, 198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노스릿지 신문방송학과로 유학, 1986년에는 미국 최대의 부동산회사인 ‘Coldwell Banker Commercial Group'에서 commercial broker로 3년가 일하다가 1989.8.13 귀국, 처녀 시집 <자유인.4>를 펴내고, 민족문학 작가회의에는 필명 이주영(李周泳)으로 가입도 되어 있는 시인입니다.

1991-1993 시사영어학원에서 이재옥 TOEFL을 가르치다가, 국내 황망한 영어교육 현실에 접하였고, 생각하다가, 1993.5.6. [20세기플러스]라는 영어전문 출판사를 설립, 금일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자책 판매상인 www.wisebook.com에서 보시면, 외국어/중고생 란에서 필명 이주영과 출판사 20세기플러스로 분류하여 찾으시면, 제가 지금까지 직접 구상 집필 제작한 영어교재 5권이 ‘누적판매량’ 1위에서부터 순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만큼 이 나라의 영어교육 바로잡기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이유는, 올바른 영어교육이야말로 자원이 없는 이 국가에서 생존하며 나아가서 해외로 그 여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는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1999.3. 전국 도매상들의 잇단 부도사태를 접하였고, 한 국가의 정신문화의 근간인 출판유통구조가 그토록 엉터리로 운영되는 것을 6년간 훤히 보아온 필자로서는, 대형 서점과의 거래마저도 정리하는 초긴축운영으로 <영어교육 바로잡기>에 헌신하다가, 1999.8.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을 찾아가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영어교과서도 좀 봐주시지요.”라고 비서관이 말을 하는 바람에, 황망한(이제는 독자들조차도 “쓰레기같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의 영어교과서들과 접하였고, 그 결과 99.12.31. <뉴스메이커>를 필두로 <조선일보> <주간한국> <주간교육신문> <한겨레신문> <월간 중등우리교육>등에 기사 또는 칼럼이 게재되고 있었습니다.

1999.5.12.14시, 저는 난데없이 생전 처음으로 제 손에 수갑을 채우는 종로 5가 형사기동대의 경장 김충훈 외 2명의 형사들에게 이끌려, 종로 5가 형사기동대로 체포되어갔고, 저는 제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까마득히 모르는 채, 그로부터 만으로 10개월 후인 2000.3.10. 겨우 서울구치소 문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2000.3.10. 서울고등법원 형사 항소1부가 <무죄>판결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간 수차례의 <살해위협>과 온갖 혐의 조작, 온 몸에 그 상처와 흉터가 증거로 남아있기도 하고, 1999.6.4. <증거보전> 법정을 통하여도 그 사진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0개월간의 황망한 서울구치소 생활 속에서 저는 대통령(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법원장, 검찰총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에 까지 탄원서를 제출(구치소 내에서 바깥으로 보낼 수 있는 문건은 탄원서라는 제목 밖에는 없습니다), <구속취소> 및 <공소취소>를 요구하였고, 한결같이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므로 재판에 참고토록 하고 종결합니다>라는 앵무새 답변을 공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검찰청은 그러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이미 만으로 3년이 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확정판결>을 미룸으로써, 필자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초,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체포되어, 이미 기각된 영장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시키지 않았던 종로경찰서. 그 유치장 내부에서, 전과 5~6범이 필자에게 사건내용을 묻더니, “그것은 경찰까지 함께 짜고 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결국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런 전과 5~6범이 불과 30초만에 판단하여 알아차리는 사건 내용에 대하여, 이 나라의 대법원은 무려 3년을 질질 끌면서, 필자를 실질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자는 하루 세 끼 먹을 돈도, 잠잘 곳도 없을뿐더러,
이 나라의 영어교육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산적하여 있는 필자의 [20세기플러스] 사무실은 일산의 어느 container창고에 밀봉이 된 상태로, 하루 보관료 1만원을 한달치 또는 보름치로 선불하지 않으면 임의 처분하겠다는 ‘협박’조차도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 12/7 사무실 짐이 그렇게 된 이후로, 필자의 귀국 후 생업일 그 출판사는 이제 전화조차도 “발신자가 정지를 신청하였다는 허위 안내문구로 완전히 말살되어 있습니다. 필자의 개인적 짐도 어느 곳에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필자는 이런 사태를 미리 예감하여, 지난 2/11 <국가인권위원회>에 e-mail로 최초 신고하고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으며, 2/19에는 직접 산더미같은 관련 서류와 증거물들을 갖고 가서 <<긴급구제>>를 요청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이러한 끔찍한 피해자를 더욱 능멸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법은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자가 몸담았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업계라는 직무는,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만 가능한 직업입니다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 사건 관련자 당사자들이 이 나라의 경찰, 검찰, 법원을 대표한다고는 상상하기조차도 끔찍합니다만, 국민들이 피부로 깨닫는 현실은,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부디, 칼을 들으시어,
이 나라의 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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