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재판에서의 핵은
[측근의 비리는 대통령연루를 알수없어 기각합니다.]
아마 이 판결은 앞으로 윤영철재판관의 일생을 두고
따라다닐 불명예가 될것이네요. 아니,불명예보다는
멍에가 되어 그 자손만대로 유전될것이 분명하네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서
"알수없어 기각한다"는 정리는 참으로
판사로서의 직무유기도 엄청난 수준의 직무유기이네요.
대통령비리를 알아내라고 재판관의 직무임이 분명하잖아요?
그것도 못알아내고 무슨 결정을 한단 말인가?
차라리
"알수없어" 기각하는 것 보다
"알아본 결과" 사실무근이라 기각합니다...라고 했다면
논리라도 서겠지만
알수없어 기각이라는 사실은 정말 국민을 우섭게 보고
국가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헙법조차 우섭게 보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수가 없네요.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미 대한민국의 법률은 死文書가 되고 말았네요.
육법전서?
그 따위가 왜 필요한데?
앞으로 모든 재판에서 알수 없으면 기각될것인데....
잘한다.
이게 바로 오리발정국의 오리발재판의 시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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