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개악 반대(국회 자유게시판에서)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은 '부패왕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또다시 당리당략적 야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23~4일에 걸쳐 열린 여야 6인 회의는 불법 정치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담당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갖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돈세탁방지법을 무력화시키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항과 공직자윤리규정을 제외함으로써 부패방지법 또한 빈껍데기로 만들어버리는데 합의하였다.
이같은 정치권의 담합행위는 6년 넘게 국민들이 요구해온 종합적인 부패방지법 제정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적 요구에 밀려 생색내기를 목적으로 알맹이가 빠진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을 통과시키려하는 여야는 각성하라!
여야 의원들은 6인회의의 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 돈세탁 방지법안을 만들어라!
3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