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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가 저지른 5대 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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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선언 5주년을 넘긴 현시점에서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은 국가안보 정책으로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온 6.15 선언에 따른 대북 편향 왜곡 시책이 빚은 국정파탄으로 유사이래 미증유의 최악 정권으로 낙인찍힐 만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 모두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원초적인 구성의 오류가 빚은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라고 본다. 오늘의 위기가 김대중의 5대 악정을 대물림 받아 이를 가일층 증폭 확대재생산한 업보임은 불문가지이다. 잔여 임기 2년여를 남겨두고서 극심한 레임덕 현상이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이 총체적 파탄국면은 한마디로 잘못된 6.15 선언이 초래한 사필귀정의 필연적인 휴유증이란 것을 재강조 한다.

그러면 김대중의 5대 악정 행태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재음미하고자 한다. 김대중을 평양에 밀사로 보내어 제2의 6.15선언이 될 평화선언의 정지작업을 민족공조란 미명아래 고려연방제 통일을 위하여 서둘러 성사시키려 함은 신세대의 인기에 영합하고 김정일의 기쁨조 역할에 충실함으로서 김대중의 5대 악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노무현 정권의 닮은 꼴 장기집권음모인바,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분쇄해야 할 것이다..

① 언론 왜곡편중 정치

조무라기 신문들과 몇몇 잡지사의 간부가 6.15 선언 두 달 후인 2000년 8월 중순경 당시 언론을 주물던 실세인 박 아무개가 가장 친북적인 일간지 사장 최 아무개를 단장으로 한 남한 언론인단을 인솔하고 평양으로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김정일과 수 차례에 걸쳐 김일성 초상화 밑에서 영광스러운 밀담을 나누고는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서 이른바 남북언론기관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밀실회의 석상에서 최 아무개는 답사를 하면서 “남한 언론사들은 고려연방제 통일을 위해 나팔수가 되겠다”고 맹세함으로써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는 앞으로 김정일과 김대중의 의도에 어긋나는 어떠한 언론보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었다.
그리하여 이 약속을 지키고자 언론에 대한 강압적 세무사찰과 비판기사 말살이란 난폭한 언론 목조르기가 일찍이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도 없던 언론 완전통제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지금 10대 중앙 일간지와 3대 TV는 물론 통신사나 주요 잡지사의 편집책임자는 전원 낙하산 인사로 김정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 가능한 협력자로 교체된 지 오래다. 사회의 목탁이란 언론이 상업주의와 보신주의에 매달려 공익 보도보다는 왜곡 편중된 당국 비위 맞추는 작위지오(까마귀를 까치라 부름)의 생태로 바뀌고 말았으니, 이 굴절된 언론의 사각지대에서 김대중 일당의 게이트가 전천후 전방위적으로 춤을 추면서 활개를 치고 보니 천문학적 규모의 비리가 지능적으로 대담하게 행하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 아무개가 대한민국의 실권자로 부상하게 된 고속출세의 비결은 바로 김정일의 충신 노릇하기 위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언론통제장악의 앞잡이 노릇이었다. 그 당시 온갖 시중잡배와 정치사기꾼들이 연고집단이란 간판아래 한마당 잔치 판을 벌이게 한 역사적 현장임은 불문가지이다. 이들의 비리가 불거지기가 무섭게 광대들의 사생활이나 섹스, 마약 등 스캔들이 대서 특필됨으로써 국민의 여론을 감성적이고 말초 신경적인 방향으로 자극하여 정치비리를 희석시킨 원흉이 바로 박아무개로서 5대 악정의 일등공신이다. 이는 전두환 정권 당시의 언론통폐합을 능가하는 가혹한 세무사찰에 의한 재갈 물리기 수법이었다.

② 연고 혈족 제일정치

인간은 누구나 출생 성장한 고향이 있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는다. 그리고 자기의 혈족관계를 바탕한 민법상 예외적인 친권적 법과 관례가 적용되는 친족, 외족, 처족 등이 있다. 이는 인간의 귀소본능이고 하나의 전통문화이며 인습적 도덕률로 지켜지고 있는 낭만 일 뿐이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로서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향이 국가보다, 혈족이 국민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다. 만약 전자를 후자보다 더 중시한다면, 이는 균형감각을 잃은 비이성적인 인격 파탄자의 우행일 수밖에 없다. 국가지도자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자질의 미달자로 낙인 찍혀 마땅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준비된 대통령이란 캐치프레이즈하에 집권기간 중 저지른 악정 중의 악정은 철두철미한 정실인사(nepotism)와 엽관주의(spoil-system)의 발로에 의한 국민 갈등의 극한적 확대재생산이라고 하겠다. 유사이래 이렇게 지역감정이 노골화되고, 노사갈등과 민군갈등 그리고 세대갈등이 격화된 적이 없다. 김대중의 고향과 혈족은 그 적용범위가 무한계적으로 신축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김대중과 출신지역이 같거나 사돈팔촌까지라도 선이 닿기만 하면 만사형통 만병통치의 요술방망이 같은 위력과 효과를 발하게 되니 이와 무관한 자는 소외되어 사기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아침에 밥통이 날아가고 찬밥 신세가 되니 그 갈등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특히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군 특수기관 등의 유력 요직은 모조리 이들이 독식 석권해 버리니, 여타 별 볼일 없는 국외자들은 냉소주의자나 염세주의자로 전락하거나, 극한적인 적대감과 보복심리로 이를 갈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역대 정권이 약간의 파벌주의와 족벌의식을 가진 지도자의 행태에 따라 인사처리가 다소의 편파적 역기능을 초래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의도적 싹쓸이로 독과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특정지역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죄 없는 조직구성원을 숙청하였으며, 그 반대의 입장에 선 자기와 동향이거나 굴종하는 자에게는 하루아침에 욱일승천하는 특혜를 베풀었으니 이 같은 비열한 작태는 자기 인사권자에게 충성하기 위한 비이성적이고 광적인 발작의 유도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해도 너무 한 짓이었다. 이러한 자는 춘추전국시대의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내린 5대 형벌인 목을 베고, 재산을 몰수하고, 자녀를 노비로 삼고, 족보에서 이름을 제하고, 조상의 무덤을 파 해친 야만적인 전제군주 체제하의 연좌제 형벌은 못 가하더라도 특별법으로 다스려야 할 구제 불능의 인간임에 틀림없다.

③ 깡패의리 우선 정치

한마디로 김대중 정권은 거대한 깡패 패거리들의 먹이사슬로 연결된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정보가 야합하여 유착된 범죄조직을 방불케 했다. 이들의 서로 봐 주고 감춰 주고 밀어 주고 당겨 주는 의리는 깡패의리를 무색케 하는 강력한 접착력과 결집력을 과시했다.
흡사 시중잡배들의 술친구, 노름친구, 감방친구 그리고 오입친구가 그 의리를 잘 지키듯이 오늘날 부정부패의 온갖 추잡한 먹이사슬에 엉켜 있는 이들 특정 연고집단에 속한 보스의 개별적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고 위장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은 물론 중앙관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밑의 요직 공직자 그리고 국영기업체의 장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거의 대부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질 정도로 방치 방임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는 안심하고 맘대로 해먹어도 무방하다는 먹이사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모두가 깡패의리로 빚어진 전형적인 후진국형 굴절사회의 관료제적 신드롬이다.

아시아의 일부 부패국가들은 공무원의 급여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적당히 받아먹도록 묵인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나라 공무원 특히 고급관리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국영기업체의 장은 분에 넘치는 기본급여 외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직무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부정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장기 지속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연결고리 형성을 위해,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투입된 비용 플러스 알파의 회수를 위해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유혹을 받게 된다. 특히 이 정권은 무자격한 자가 낙하산 인사로 유력직에 보직된 경우가 허다하므로 그 뚜쟁이 역할자에게 연쇄반응적으로 보은의 차원에서 거액의 뇌물이 상습적으로 전달되어 온 것이다. 국정을 담당할 고위직 인재를 등용하는 데 이같이 깡패의리가 잣대가 되어 왔다면, 이 나라는 이미 대들보가 내려앉은 지 오래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깡패의리 주도의 김대중 패걸이 정치판의 일사불란한 생태구조가 낳은 오늘의 업보이다. 김대중이 이러한 중차대한 망국적 리더십의 폐해를 스스로 몰랐다면 직무태만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직무유기인 바, 분명히 탄핵 깜이다. 민주헌정체제의 민선 대통령은 분명히 제황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그에게도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의무의 3면 등가 원칙이 적용되고, 그도 대통령이기 전에 양심과 자아와 본능이 조화를 이룬 한 통합된 건전한 인격자로 바로 서야 함을 김대중은 모르는지 알고도 범하는지 곧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④ 혹세무민 사기 정치

김대중 정권이 그 동안 펴 왔던 북한의 침략기도 불용납, 남한의 대북한 흡수통일 포기, 남북한 교류협력화해 증진을 전제한 ‘햇볕정책’은 혹세무민의 상징적 표본이다. 왜냐하면 그의 표리부동과 양두구육 같은 행태는 이 같은 대북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당착임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그것이 천부당 만부당한 매국반역 놀음이며 혹세무민이고 국민을 우롱 기만하는 처사인지를 이하에서 적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상대적 우위의 재래식 군사력과 절대 우세한 대량파괴무기에 의한 대남 침공 능력과 의지가 추호도 불변이다. 휴전 반세기간의 전쟁을 억제한 제도적 장치는 우리의 부족한 군사력을 메워 주고 있는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및 빗장 역할 때문이며 그 동안 추진한 국군의 현대화 노력 덕분이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 전쟁억제력을 소멸시키려 획책하고 주한미군을 겉으로는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반미친북세력을 부추겨 철군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북괴가 주장해 온 3대 통일조건인 주한미군철수를 간접접근전략으로 실현시키려 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조건인 내부적 안보 위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를 직접 진두지휘하다가 세 번째 조건인 국정원 해체는 이미 완결되었다. 임 아무개란 자가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하는 사이에 국정원은 OOO를 잡는 기관이 아니라 키우고 보호하는 기능으로 통일부는 김정일 기쁨조 선도자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헌법에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못박고 있으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한 유엔의 결의가 아직 유효한 마당에 김대중은 북괴를 봐주기 위해 우리의 영토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하고 해상 휴전선인 NLL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도록 부채질한바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국제협약에 의해 합법적으로 주둔하여 한미연합지휘 체제하의 연합군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작전개념은 북한 침공 시 지체 없이 평화를 회복키 위해 응징보복반격과 더불어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우리 헌법과 유엔의 결의를 뒷받침하는 흡수통일을 하도록 문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한미간의 협의나 국민의 합의조차 없는 김대중의 임기응변적인 흡수통일 포기 발상은 헌법과 유엔 결의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문화시키려는 매국적인 이적책략이었던 것이다.

셋째, 남북한 교류 협력 화해 증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북괴는 무려 40여만회의 휴전협정 위반을 자행했으며 6.25 남침 전쟁을 비롯한 수십회의 무력도발과 테러리즘으로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간 악을 일삼아 온 천인 공노할 깡패집단이다. 이들과 또 무슨 교류와 협력을 하고 화해를 하겠다는 것인가? 먼저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굴욕적이 일방적 시혜일변도의 정책은 추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상호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검정을 무시하고 퍼다주기식 거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기본 원칙이다. 우리 쌀독을 다 비우고 심지어 간과 쓸개까지 다 때어 퍼다주려는 미친 짓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 동안 퍼다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과 식량 그리고 비료 외 의약품, 심지어 생필품까지도 한마디 고맙다는 말은 듣기는커녕 굴욕적인 상납자세로 무조건 돈으로 매수하여 환심 사려는 김대중의 김정일 짝사랑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미 전 정권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북괴가 일방적으로 사문화시킨 데 대한 추궁은 한마디도 없이, 김정일이 만든 6.15 선언이란 고려연방제통일(공산적화통일) 시나리오에 무조건 합의 찬동한 것이다.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각서에 도장 찍고 와서는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으니 남은 일은 오직 고려연방제통일이니 이를 성취하기 위해 배고픈 북한 주민에게 균형경제란 차원에서 마음껏 퍼다주자고 외친 이 헛소리를 몽매한 국민들이 믿고 따른 지도 어언간 5년이 지났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 항복문서이며 매국계약서나 다름없다.

중국 땅으로 도망쳐 나왔다 코가 꿰어 북한을 끌려가고 있는 수천명의 동족은 물론 아직도 북괴에 억류되어 있는 수만명의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남침한 무장공비가 대부분인 비전향장기수 60여명을 모조리 석방하여 성대한 환송식 까지 하여 돌려보낸 김대중이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이며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공헌한 대가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단 말인가?

⑤ 국가안보 마비 정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칙책들, 국방장관, 외교통상장관, 통일장관, 국정원장, 국회국방위원장, 청와대 안보특보 등이 모두 특수 연고 집단으로 보직되어 짜고 치는 화투판에서 홍단카드를 서로 내놓으려 눈치를 보며 놀음하는 상황이 국가안보회의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목전에 전개되고 있었다.
그 동안 이들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안보 마비 놀음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는 70만 국군이 외화내빈의 진열장 속 박제품으로 변질되어 무력화되고 있다. 지면관계로 일련의 마비 과정을 일일이 다 열거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 야기된 큰 이벤트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용공 친북 언행은 수없이 많다. 6.25 전쟁을 북한의 통일시도 실패행동이라고 인민전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국립묘지의 순국선열 앞에서 만고역적 김정일을 찬양 고무하는 연설을 하고도 태연할 뿐만 아니라, 미국 가서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로 치켜세우고 체면 세워 줘야 한다는 주책없는 소리 하다가 “this man!”이란 모욕적인 지탄을 받기도 하고, 김정일의 눈치 보느라고 수도권 일대에 발견된 남침땅굴 20여개소의 징후 발견을 은폐 묵살하도록 보도 관제시킨 바 있으며, 북괴 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교전권 행사를 저지시켰다.

한편 한 나무 짐인 당시 국방장관의 더 구체적인 안보마비조치는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 시 꽃다발 전달 후 현직에 임명된 그는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안보마비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 ‘피바다’ 찬양기사 국방일보 게재, '아기섬' 영화촬영에 병력과 장비 지원, 북괴 호칭 사용금지 및 김정일 경칭 사용 지시, NLL의 북괴 선박 빈번 침범 묵인, 국군기무사의 대공사찰 및 방첩활동 무력화, 수방사 초병 무기피탈 및 김포주둔 해병 부대 탄약도난사건 발생, 베트남 참전자를 용병 및 양민 대량학살자로 매도하는 불순세력 수수방관 등을 통하여 주적 개념 희석이 가시화되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인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의 가치 설정을 혼란 동요케 하여 군의 존립가치마저 말살되고 있음에도 태연자약할 뿐이었다.

지난날의 군사정권 때는 북괴의 군사력을 약간 과대 평가하여 위협의 강도와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배비테세 강화를 위한 자원배분에 순기능을 초래했으나, 6.15 선언 이후엔 김대중의 혹세무민과 북괴의 위장 평화공세에 마취되어 그 당시 보다 엄청나게 증강 고도화된 북괴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함은 물론 그들의 전쟁 능력과 의지가 말살된 것으로 군부가 스스로 국민을 오도한 나머지 군인의 주적 의식이 마비되어 무장해제 직전 상태에 와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현실이다.

바야흐로 베트남 공산화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는 누란의 위기국면이 목전에 초래되고 있다. 북괴의 물리적 위협을 논하는 자는 냉전적 사고의 수구세력이며 반통일 분자로 낙인 찍혀 설 자리를 잃게 하는 데 주도적 공헌을 한 자가 바로 군 스스로임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 특히 지난날 국록을 먹었던 다수의 고위직 관리 출신들마저 현실 영합과 대세 추종의 자세로 왕년의 방공정신은 간데 온데 없고 오늘의 이 국가안보 마비 사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스스로 비급자가 되고 있음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망친 여론왜곡 편중 정치, 연고 혈족 제일 정치, 깡패의리 우선 정치, 혹세무민 사기 정치, 국가안보 마비 정치를 반복 악순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노무현 정권은 그 연장선상에서 악의 논리를 개발하여 밀어붙이고 있다. 이른바 건달 정부가 식물정부로 전락하여 최후발악으로 망국적인 4대 악법의 시행을 바탕으로 유유상종의 패거리에 의한 집권연장 음모를 획책하고 있음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자유민주 헌정을 수호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으로 선진국 진입을 서둘러 대북 국력 격차를 더 크게 벌린 다음, 북한을 자동붕괴 직전에 흡수 통일할 단계적 통일노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성실하고 양심적인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선택해야 할 엄숙한 순간에 처해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더 이상 독재자나 무능자 아니면 탐욕자나 함량미달자로서 자유민주헌정을 유린한 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올곧은 국가지도자가 바로 서야 탈냉전 시대의 사각지대인 한반도 특수 안보환경 하에서 ‘선평화 후통일, 선생존 후번영’이란 평화민주통일의 공유가치를 구현하는 길이 열릴 것이고 당면한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조적 안보란 신세계질서의 대의명분으로 21세기의 정보화와 세계화로 한민족이 융합하여 전지국적으로 웅비할 수 있는 대 전략(grand strategy)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