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도심 재개발에 관한 것이다.

지금 같은 부동산 불경기가 재개발 제도를 개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며 이를 통한 부동산 연착륙에 가장 용이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도심재개발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보상기준, 생계보장, 주거보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 생각엔 원거주자들이 재개발된 곳으로 돌아와 재입주하도록 하는 제도 때문에 모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는 데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냥 토지 등 수용과정에서 충분히 보상해 줘버리고, 다시 귀환하여 재입주하는 제도를 없애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원래 거주지의 모양이 달라지기는 매 한가지인데, 괜히 귀소본능에 대단한 가치를 두어서 발생하는 모순을 없애자는 것이다.

사실 도시개발법에 보면 “이주단지”라는 개념이 있다.

재개발 후에 재입주하기 전까지 임시 거주하는 주택단지를 말함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첫째, 법을 고치지 않고 기존제도를 적용한다면,

이주단지를 억지로 짓느니, 기존의 미분양 아파트를 이주단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미분양의 숨통도 트여주므로 매우 탄력적인 방식일 것이다.

둘째, 이왕이면 법을 고친다면,

아예 재개발 이주민들에게 타 지역 신규아파트 분양 우선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이주비와 보상비 가지고 분양우선권을 활용하여 타 지역 신규아파트에 입주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지분 쪼개기 소동도 줄어들 것이고, 조합을 결성할 필요도 없으니 조합의 부정 의혹이라든지, 철거이후 이주 및 재입주시까지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시공회사도 조합 눈치에 시달리지 않고 속 편히 건설과 분양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여기에도 세세하게 따지면 사회적 약자배려 부문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주비와 보상비를 높게 쳐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지금처럼 미분양이 넘쳐날 때가 이를 시행하기에 적기라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