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

교육부는 NEIS를 강행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이라는 홍보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정부의 자료가 견지해야할 공정성과 객관성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NEIS의 실상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제작한 <설명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1. 교육부 설명자료 검토- '왜곡된 주장에 대한 답변' 검토

왜곡된 주장 1 : 전과기록, 신용상태, 재산정도 등 개인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닌다는 주장에 대하여 ○ 나이스에 입력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두 가지이고, 학생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 등에서는 최근까지 입력하지도 않는 학부모의 전과기록, 신용상태까지 입력한다고 사실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 학교단위로 운영되었던 종전의 학교정보시스템(C/S 시스템)은 해커나 바이러스 침투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나이스는 정보유출의 위험을 없애고자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두고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수준으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로는 최고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서 정보유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나아가 일부 교원단체 등에서는 과거 실시할 예정이었던 "전자주민증제도"를 나이스와 동일한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나이스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이 확인된 자가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전자주민증에서 제기되었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위·변조 등의 논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나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인인증제와 전자주민증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1. 문제의 자료는 시사만화가가 그린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풍자와 과장을 기본으로 하는 시사 만화를 가지고 전교조의 주장을 왜곡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입니다.(전과기록, 신용상태는 물론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한 자료는 없습니다)
   
   
2. 학생신상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가지에 불과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주장하지만, 교무학사영역에는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들이 방대하게 수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축소했다고 하는 학생 신상 정보는 교무/학사 영역의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 교과용도서>의 메뉴 중에서 학적 메뉴에 해당하는 이야기 일 뿐입니다. (학생 신상 정보가 이렇게 축소된 것은 전교조와 시민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그 외의 신상 정보도 입력 메뉴에서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학교에서 입력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 사항으로 변경시킨 것일 뿐, 아직 NEIS에 학생 신상 입력 메뉴 자체는 남아있습니다. 현재 입력 메뉴의 조정 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있기에 이러한 축소 조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 이외에 학적 메뉴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여부, 특수교육대상자여부, 체육특기자여부, 보훈대상자여부, 소년소녀가장여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학적 메뉴에는 <학생 선도 관리>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 곳에는 "징계구분, 징계사유, 징계내역"을 기록하게 됩니다.
     
     
   • 교무/학사 메뉴는 학적 외에도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생활 등의 메뉴가 존재합니다. 이 곳의 정보 또한 매우 중요한 개인 정보임을 교육인적자원부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법정 장부로서 5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장"이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그 양식이 정해져 있다.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생의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정보 : 졸업대장번호/학년/반/번호/담임성명/사진
     1. 인적사항 : 학생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부모성명/생년월일/직업/특기사항
     2. 학적사항 : 중학교 졸업날짜, 고등학교 입학날짜, 전입학 관련 자료, 특기 사항(졸업 후 진로 등)
     3. 출결사항: 수업일수/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 횟수를 질병, 사고, 기타에 따라 사유와 함께 기록
     4. 신체발달사항 : 키/몸무게/체력급수/특기사항
     5. 수상경력 : 교내외 구분하여 수상명/등급(위)/수상연월일/수여기관
     6.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 명칭 또는 종류/번호 또는 내용/취득연월일/발급기관
     7. 진로지도사항 : 특기 또는 흥미/학생, 학부모의 진로 희망/특기사항
     8. 창의적재량활동 : 영역/시간/특기사항
     9. 특별활동상황 : 특별활동 영역/시간/특기사항, 봉사활동 일자 또는 기간/장소 또는 주관기관명/활동내용/시간/누계시간
     10. 체험활동상황 : 일자 또는 기간/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내용/시간 또는 일수
     11. 교과학습발달상황 : 학기별로 단위수/성취도/석차/재적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생 생활에 기록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활동 관리(자치/적응/계발/봉사/체험/학급/학교/행사 활동 등의 특별활동 누가기록)
       
     • 창의적 재량활동
       
     • 생활지도 관리(생활지도기초조사, 생활지도카드출력, 담임상담 누가기록, 일반상담 누가기록, 부적응자 관리, 진로지도상황)
       
     • 자격증/인증 관리
       
     • 상훈 관리
       
     • 장학생 관리
       
     •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 학습 지도 관리
       
     
     
   • ③번 생활 지도 관리 메뉴에서는 생활지도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생활지도카드에 기록되는 내용은 부모가 양친인지, 편부모인지와 종교, 교우 관계, 생활 환경 등 입니다. 예전의 환경조사서와 유사한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요선도 여부/요선도요인/사회시설 수용여부/사회시설명/결연교사/학생특기사항을 기록합니다.
     
     
   • 또한 생활 지도 관리 메뉴는 담임 및 일반 상담을 누가 기록하게 된다.
     
   
   
3. 보건영역-NEIS에는 보건 영역이 27개 영역 중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건 영역은 <기초자료관리,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관리, 건강기록관리, 보건통계관리>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건 메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개인별 건강기록 누가 관리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NEIS의 보건 메뉴 중 건강기록관리와 학교보건관리 부분은 학생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학교에서 언제 무슨 질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의 기록을 누가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 상태, 신체 검사, 질병 치료 기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꺼려지는 소중한 개인 정보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건강 상태와 신체 검사는 건강기록부에, 질병 치료는 보건 일지에 기록되어 보건 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이 졸업할 때는 본인에게 교부되며, 이후에는 이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NEIS에 의해 이러한 모든 자료가 웹을 통해 누적된다면,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쉽게 가공, 조작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학생건강기록부도 NEIS에서 관리하게 된니다.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사항 :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성명/학년/반/번호/담임성명
       
     • 전염병 예방접종 : 취학전 예방접종(결핵,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B형간염, 일본뇌염 접종 여부)/취학후 예방 접종(접종명, 접종일자)
       
     • 체격 및 체질 검사 : 체격(키, 몸무게, 가슴둘레, 앉은키, 비만도)/체질(시력, 색각, 눈병 여부, 청력, 귓병 여부, 콧병, 목명, 피부병, 영양상태, 척추형태, 가슴통, 기관능력, 정신장애, 언어장애, 알레르기성질환)/검진일자, 검진의사 성명, 종합소견
       
     • 구강 및 병리검사 : 구강검사(치료할 치아, 빠진 치아, 치주질환, 부정교합, 기타질환, 검진의사 성명, 검사일자)/병리검사(소변검사, 결핵검사, 간염검사)/
       
     • 체력 검사 : 50M 달리기/팔굽혀펴기, 매달리기/윗몸일으키기/멀리뛰기/앞으로굽히기/오래달리기/총득점/체력급수
       
     • 병력 기록 : 학교, 학년/이환 기간/병병/치료 현황
       
     • 건강관리 가정통신
   
   
4. 종전 학교정보시스템(C/S 시스템)이 갖고 있던 문제의 근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현장 교육에 힘써야할 교사들에게 중소기업 이상의 컴퓨터 관리 업무를 강요했던 주체가 바로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S/A, C/S, 그리고 NEIS까지 학교 현장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정보화라는 명분으로 전산화를 밀어붙였습니다.
   
   
   
   
   • 현재의 기술로는 최고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지만, 한번도 보안 기술이 해킹 기술을 앞선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곡된 주장 2 : 학생, 학부모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으로써 교육부가 이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학생과 학부모 등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교육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므로 적법할 뿐 아니라 국가에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등 교육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5]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 (신체검사) ①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②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전문개정 1981.2.28]

교육기본법의 조항은 일반적인 교육의 정보화에 대한 언급일 뿐입니다. 게다가 근거 조항이랄 수 있는 제23조의2는 2002년 12월 5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본래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따르면, NEIS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대단히 미흡한 신상 정보 축소 조치마저도 2003년 2월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고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록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기록부 또한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의 주체입니다. 사실, 건강기록부가 아니라,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왜곡된 주장 3 :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교육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학생, 학부모 정보는 법률에서 정할 경우에만 행정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제화되어 있어, 임의로 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막연하게 추정하여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예를 들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전형자료의 제공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 없이는 교육정보를 타기관에서 절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

제11조 (설치 및 관리운영기관)

행정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총괄센타를,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센타를 설치한다.

행정시스템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총괄센타 및 각 지역센타에 장을 두되, 총괄센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고, 각 지역센타의 장은 각 시·도교육감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괄센타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한다.

제12조 (적용 기관 및 시기 조정등)

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기관 및 각 센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적용 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되, 각 센타의 장은 행정시스템의 구축 정도등에 따라 적용시기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지역내에 위치한 적용 기관이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공동활용) 행정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산자료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행정기관간 공동활용하고,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기관간 제증명 발급 등을 위하여 공동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통보)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9>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화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4.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5. 1년이내에 삭제되는 처리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6.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삭이내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화일
   
8.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화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화일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년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29>

제8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화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별로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화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루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1.2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 삭제<1999.1.29>
   
6.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1999.1.29>

왜곡된 주장 4 : 교사통제, 학교통제, 노동통제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 NEIS는 자료의 입력·수정 권한이 있는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원천적으로 원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제2차적 자료인 통계 업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1만개가 넘은 초·중·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국립·공립·사립으로 설립 주체가 다릅니다. 도시와 농촌의 학교는 또한 규모와 시설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라 해도 과학고·외국어고·인문계고·실업계고·종합고·체육고·예술고 등으로 교육 목적이 다릅니다.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고, 대안 학교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NEIS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형태의 교육 행정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강요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특성상 이러한 표준화는 필연적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육 행정이 획일적으로 바뀌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인 인증서를 통한 접속과 시스템 로그 기록에 의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양적으로 기록·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단지 가능성일 뿐이며 지나친 염려라고 하기에 앞서 국가가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앞장서 물적 토대를 구축해 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입니다. 총을 만들어 놓고 엄격하게 관리하기에 사고가 없으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교사에게 자료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은 해당학교의 최고 관리자입니다. 해당 학교 최고관리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교육청입니다. 현재의 권한 부여 시스템은 교육부를 정점으로 위에서 아래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권한을 부여하기에 따라 누구라도 직접 원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DB가 교육청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DB 서버에 루트 권한으로 접근하여 백업 등의 관리를 하면서, 자료 접근 권한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곡된 주장 5 : 교원의 업무가 더 많아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 기본적으로 정보화를 통해 업무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정보화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정보화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나이스는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기 때문에, 나이스가 정착되면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교사들이 수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 따라서, 교사가 행정자료 입력 때문에 수업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다만, 나이스의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교원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교원의 업무가 크게 줄어듭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굳이 컴퓨터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상이 문제입니다.


정보화를 통해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정보화에 대한 지나친 맹신일뿐입니다.


학생 상담을 하면서 수첩에 적는 교사의 모습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면서 컴퓨터에 처 넣는 NEIS의 모습이 자연스럽습니까? 수첩을 들고 운동장 한켠에서 상담을 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NEIS가 시행되면, 모든 상담은 컴퓨터 앞에서만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담 후 수첩의 내용을 NEIS에 다시 입력하는 공연한 잡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학생 이해를 위해 환경조사서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환경조사서를 보며 학생을 이해합니다. 필요하면 상담을 합니다. NEIS는 이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묶어두기만 하면 될 것을 굳이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메뉴를 찾아서 이리 저리 클릭을 해야합니까? 그냥 서랍 속에서 환경조사서를 꺼내오고 교무수첩을 펴면 됩니다.

왜곡된 주장 6 : 학생, 학부모 신상정보가 졸업 후 50년 동안 인터넷에 떠다닌다는 주장에 대하여 ○ 나이스는 국민들의 각종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제 민원서비스를 안방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나이스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초·중학교는 졸업 후 1년까지,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학교단위에서 보관하게 되므로, 50년 동안 인터넷에 학생정보와 학부모의 정보가 떠다닌다는 주장은 왜곡·과장된 것입니다.

재학, 졸업,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NEIS에 집적·집중되는 정보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EIS를 통한 민원서비스도 ① 온라인으로 신청 ②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③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에 들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위해 민원신청인은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 서류를 수령 방법은 우편 혹은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입니다. 안방에서 받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 이런 방식이라면, 온라인 신청 외에 NEIS의 장점은 없습니다. 게다가 신분확인절차는 따로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신분을 확인한 곳(동사무소도 가능할 것입니다.)에서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고, 그에 따라 팩스 등을 통해 보내주면 민원인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민원서비스의 불편함은 해소 가능합니다. NEIS를 해야만 이러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주장 7 : 전국 800만 학생들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나이스는 지방교육자치 이념에 걸맞게 16개 시·도교육청별로 DB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800만 전 학생의 신상정보가 중앙정부의 DB에 구축·운영되어 인터넷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

제11조 (설치 및 관리운영기관)

행정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총괄센타를,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센타를 설치한다.


행정시스템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총괄센타 및 각 지역센타에 장을 두되, 총괄센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고, 각 지역센타의 장은 각 시·도교육감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괄센타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 한 곳인가, 시·도교육청별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왜 학생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총괄센타가 운영됩니다.


다섯곳에 백업 센타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추진중입니다. 결국 DB는 중앙 집중으로 관리되는 것과 차이를 갖지 않습니다.

2. 교육부 설명자료 검토- '일방적 주장에 대한 답변' 검토

일방적 주장 1 : 학생정보는 학교 내에서 교사만이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나이스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의 연간/월간 학사일정을 열람하고,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안방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등 학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당연한 배려입니다. ○ 나아가, 나이스는 정보의 공개와 제공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민주성·효율성을 높이는 "열린 정부"의 이념에 따라, 학교 등 교육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및 학생관련 정보를 교육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위업무	세 부 내 용
기획	주요업무, 기관평가
공보	보도자료 관리
법무	법률정보, 판례정보, 법령질의해석
감사	감사계획 및 결과, 감사현황 분석, 감사자료 공유, 사이버 감사
재산등록	재산등록 대상 및 내역관리, 재산신고
교육통계	학교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시설현황, 주요업무통계 등
*입(진)학	초등학교 취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등
장학	교육과정, 연구학교, 장학정보, 학생행사관리, 연구대회 등
*교무/학사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 교과용도서
검정고시	원서접수, 성적처리, 고사장 관리, 합격처리 및 각종 통계산출
평생교육	평생교육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관리,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보건	학교보건실 관리, 학교환경관리, 건강기록부 및 보건 통계
*체육	학교체육시설관리, 운동부 및 선수관리, 각종현황 및 통계관리
교원인사	정·현원, 임용시험, 인사기록, 임용발령, 호봉, 전보, 평정, 승진, 연수, 상훈 및 징계, 복무, 기간제교사, 전문직 임용, 자격검정관리
일반직인사	정·현원, 임용시험, 인사기록, 임용발령, 호봉, 평정, 승진, 연수, 상훈 및 징계, 복무
급여	월급여, 연봉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연말정산, 기여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민원	제증명, 유기한 민원, 진정/건의/질의, 정보공개, 현황통계 등
비상계획	민방위 편성, 민방위 해제, 민방위 교육훈련, 공익근무요원 편성, 공익근무요원 관리
법인	법인정보, 예·결산, 법인 대장
시설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승인, 학교시설사용승인, 시설유지관리, 시설현황,수용계획
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대장관리, 사용허가/대부관리, 폐교재산활용관리
물품/*교구/*기자재	취득/운용관리, 재물조사, 수급계획, 교구기준안 관리, 교구현황관리, 실험실습재료관리, 기자재 기준안관리, 기자재 현황관리, 기자재 통계
예산	예산편성, 예산배정, 예산이월, 예산운용, 예산통계
회계	세입, 세출, 세입세출외 현금, 계약/압류, 결산, 자금
학교회계	예산, 세입, 세출,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세무관리, 발전기금
급식	학교급식통계, 급식관리, 급식외 관리, 급식분석
시스템	코드관리, 시스템연계, 보안,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로그관리, 인터페이스관리, 배치작업관리, 업무처리승인관리

1. 연간/월간 학사 일정은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의 내용은 학년 단위로 1년에 1회 기록합니다. 연말에 1회 기록되는 정보로 학부모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과연 무엇입니까?
   
   
   
3. 학생의 성적표는 시험 종료 후 배부되고 있습니다.4) 기본적으로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의 자녀)의 충치수나 몸무게를 알기위해 학부모님들이 꼭 NEIS에 인증을 받아서 접속해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라 할 수 있습니다.
   
   
   
4. 학부모가 알고 싶은 정보는 대면 상담을 통해 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할 정보도 있습니다.
   
   
5. 진정으로 제공되어야할 정보는 도리어 학교의 행정 정보(즉 행정실/서무실에서 이루어지는)와 국가의 행정 정보입니다. NEIS에서 이러한 행정 정보는 도리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 정부의 취지는 행정 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이지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NEIS 전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27개 전체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 게다가 행정기관은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함에도 NEIS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전체를 그대로 전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화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7조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행정기관은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9조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11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일방적 주장 2 :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교무/학사 영역만 종전의 폐쇄적 시스템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 종전에 학교단위로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은 보안에 취약하고 전문 보안관리자가 없어, 해커와 바이러스 침투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시스템으로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귀중한 개인 신상 자료 유출 사고를 전혀 막을 수 없었습니다. ○ 아울러, 종전의 시스템에 나이스 정도의 보안체제를 구축할 경우 5년 간 운영비가 최소 7,600억원, 최대 2조 4,000억 원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채택이 불가능한 대안입니다. ○ 나아가, 더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현시점에서 교무/학사업무를 종전 시스템으로 돌아갈 경우, 2003년도 6월부터 시행될 2004학년도 수시모집전형 및 정시모집전형 등 대학입시업무의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여 입시전형에 일대 혼란이 예상되나, 이에 대해 반대자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전에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잘못된 정보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C/S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이러한 시스템을 아무런 준비없이 밀어 넣은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5년 간 운영비가 최소 7,600억원, 최대 2조 4,000억 원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격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예산은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연봉 3000만원의 인력을 1만개 학교에 5년간(30,000,000*10,000*5 = 1,500,000,000,000 1조 5천억) 배치한다는 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단위 학교 시스템 관리를 위해 기존에 투여되던 예산을 적절하게 통합하고, 관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면, 이러한 천문학적인 액수가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입시전형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있는지 교육인적자원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도 이미 작년, 재작년 입시를 치루어 냈습니다. 수시 전형의 경우 필요한 자료는 ① 2학년때까지의 성적 ② 수시 원서 접수 시점까지의 출결 기록 및 수상 경력입니다. 2학년 때 까지의 자료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출결과 수상 기록만 추가하면 수시 전형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결국 NEIS에서 교무/학사 영역을 분리하여도 수시와 정시 전형에 아무러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주장이야말로 사실 왜곡과 공연한 협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 주장 3 : 학생, 학부모 정보의 입력을 무조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 일부 교원단체 등에서는 모든 개인신상 정보를 사생활 보호 대상으로 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관리할 경우에는 모두 인권침해라고 주장합니다. ○ 국가가 국민에게 더욱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하여 교육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이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모든 개인 신상 정보는 사생활 보호 대상입니다. 법률의 규정 혹은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 신상 정보 수집이 인권 침해임을 모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지가 NEIS와 같은 괴물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하는 노력과 정보화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NEIS는 어떤 목적하에 학생이 출결, 가족사항, 성적, 상담기록, 건강기록 등을 수집·관리하려는 것입니까? 졸업, 재학, 성적증명서 따위의 민원 서비스를 위해 이 거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지이거나 사기입니다.

3. 나이스가 가져다 주는 교육적·국민 복지적 효과

선생님들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더 많은 시간을 교육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입학 후 2∼3개월씩 걸리던 신입생 학적 구성과 학생건강기록부 작성은 단 몇 시간 내에 해결됩니다. 전·출입을 위해 더 이상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필요도, 디스켓을 우편으로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온라인상의 몇 번의 클릭으로 실시간으로 해결됩니다. ○ 이 뿐 아닙니다. 각종 통계자료 보고는 온라인 상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서를 수없이 작성하지 않아도, 교감·교장선생님의 결재를 여러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 학교도 신입생 학적 구성에 2∼3개월씩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전학을 오고 가면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전출생의 정보를 담은 디스켓을 우편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도하면서 만들어진 각종 서류들은 여전히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통계가 필요하다면, 오로지 교육 통계 작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통계를 작성하는데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상담기록 등이 왜 필요한지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설명해야 합니다.

학부모, 이제 더 이상 자녀 교육의 방관자도, 선생님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자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 자녀의 학교생활을 잘 모르는 학부모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선생님이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에 대한 개별지도를 못해 주시는 선생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 3, 40명을 책임지는 담임선생님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샛별이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가 담고 있는 정보를 잘 분석하면 지도에 큰 보탬이 될 텐데, 마음 뿐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담임 교사가 샛별이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샛별이에 대힌 정보가 종이로 쓰여져 있어도, 단위 학교 시스템에 있어도, 혹은 NEIS에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처럼 정보가 NEIS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학기초 샛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는 생활기록부에도 건강기록부에도 없습니다. 그 정보는 교사의 머리 속에, 그리고 교무 수첩에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는 학년말에 종합적인 평가와 정보가 수합되는 곳입니다. 학년말이 되기 전에 생활기록부는 빈 종이일뿐입니다.

일반국민의 학교관련 민원절차가 간소화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됨으로써 국민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 취업을 위해 졸업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요한데,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나이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에 들러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지 않은 수의 민원인들이 취업을 위해, 또는 검정고시를 위해 각종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지금까지는 일일이 교육청이나 학교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나이스는 일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이스를 통한 이러한 배려와 관심은 우리 모두가 밝은 사회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전히 민원인들은 일일이 교육청이나 학교를 찾아가야 합니다. 단지 졸업한 그 학교를 찾아가지 않을 뿐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민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다시 필요합니다. 초·중·고등학교보다 훨씬 많은 민원 서비스가 요구되는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가 NEIS로 발급되고 있습니까? 대학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민원의 필요성이 대학보다 적은 초·중·고등학교에 NEIS여야만 민원 처리 혁신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