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기본권이 보장된 국가이다.
그런데, 요 몇년 사이에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기본권의 제한이 추진되고 확대되는데에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하루하루를 잠자리를 설치는 일이 연속이 된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60년가까이 장애인이든,어르신이든,어린이이든
가진자든,없는자든 평등한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받고,이를 지키기위해 군인이 나서서 정치를 하고, 정의로운 시민이 피를 흘려가며 지켜왔다.
그런데 점점 기본권이 무너져가는 슬픔에 빠져있다.
기본권이 보장이 않되면 독재와 독선만 설치고,절대군주국가로 추진되거늘 심지어 군사정권때도 도둑(북꽤)로 부터 지켜주기 위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했건만
도둑으로부터 안심하게 지켜주지도 못하여 불안케하고,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기본권(양심의자유)을 제한하려는 것에 경악을 금치못한다.
권력을 쥔 자가 자기들의 구린내를 감추기위해 구린내를 맡은 사람들 까지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언론에서는 사리분별을 못하게 하는 방송만 내보내서 눈과귀를 막더니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양심과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없애려는 것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국가! 세계 어느나라가 내 의사와 정보를 교류하고 생각을 표현하는것까지 허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가 있는가?
껍데기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고 인간의존엄성과 표현의자유가 보장된다고만 할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는가?
음란싸이트와 풍기문란으로 인한 사회질서의 파괴는 제한하지않으면서?
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인터넷 실명제,남이 볼수 있는 글등록의 지적재산권을 자기이름과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등록된 이메일만 홈페이지관리자에게 일치하는지 허가를 받아야만 글등록의 지적재산권을 허락하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기본권제한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만 해당돼도 본질적내용은 국가(통치권을 위임받은 자)
가 본질적내용(생각의 자유,양심의자유)은 제한하지못하게 되어있다
공무원인 대통령부터 기능10급까지 국민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
몇몇 권력자 미꾸라지같은 자들의 구린내를 맡고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탄압은 절대군주국가에서의 폭군만 할수 있는것..
정통부에서 추진하려는 인터넷 실명제를 백지화하기 바란다.
기본권제한의 사유외에는 절대로 억압하지말라.
인터넷실명제의 추진을 제안하려는 자들에 책임추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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