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지만원을 위한 변호인의 법정 모두 진술 

사건 2009고단74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 만 원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에 따라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이익이 되는 사실에 관한 모두 진술권을 다음과 같이 행사합니다.

                     다       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5.18 민주화운동은 1980.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1.24.경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54-26 동우빌딩 503호에서 위와 같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 사건에서 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북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산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나왔다’, ‘군인들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5.18 피해자와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변론

검찰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해 사태가 악화되어 피해가 커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마치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기소했지만 검찰의 발상 자체가 모순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글은 피고인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 초안입니다. 피고인이 북한군이 개입해 위와 같은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한 선동으로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것은 결코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군이 바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북한군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놓고 한국군에 뒤집어 씌우는 모략전으로 5.18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5.18의 가해자가 북한군이고 5.18 피해자들은 북한군의 선동과 모략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이라고 밝히고 나아가 북한군의 선동과 모략에 의하여 억울하게 살인마로 누명을 쓰게 된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5.18 진상을 밝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은 결코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5.18 피해자와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변론입니다.    

공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기소

피고인을 5.18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검찰의 기소는 외관상 검찰의 공소권행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체진실을 발견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채 공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의 가혹한 독재를 견딜 수가 없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북한 동포들인 탈북자들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증언이나 그들이 지은 책을 통하여 5.18 사태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화려한 사기극이라고 밝힌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글이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통하여 5.18때 북한군이 개입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급습해 무기를 탈취하고 장갑차를 몰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교도소까지 습격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서는 마치 한국군이 살해한 것처럼 모략을 해 민심을 자극선동 대남공작 작전을 해 사태를 크게 악화시킨 화려한 사기극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문과 TV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묵살해왔고, 정권교체가 되어도 한국의 검찰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묵살해왔습니다.

5.18때 북한군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였고 5.18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한국군이 죽인 것처럼 모략을 하였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피고인의 주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인용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직접 가본 경험이 없는 기소검사는 5.18때 북한독재정권이 과연 어떤 작전을 펼쳤는지 목격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5.18 때 북한에서 살다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밝힌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하여 5.18의 진실규명을 주장을 하였다면 검찰은 당연히 탈북자들을 소환하여 그 주장의 진실여부를 밝혀 실체진실발견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오랫동안 살았고, 특히 5.18 무렵에 북한에 살면서 북한독재정권이 5.18 영화까지 만들어 5.18의 주범은 미국이고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무차별사격으로 5.18 희생자들을 만들어냈다는 반미반파쇼선동을 하고 심지어 5.18때 북한군이 남한에 개입해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반미반정부선동으로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동안 전혀 몰랐던 새로운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라면 5.18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는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잔인한 살해를 하고서도 한국군이 한 만행인 것처럼 모략한 북한군이 명백하고, 5.18 피해자들은 북한군의 작전과 모략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살인정권, 살인군대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실추된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한국군과 한국정부에게 살인의 누명을 쓰게 한 5.18 대법원판결은 재심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5.18 사태가 북한군을 투입시킨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에 의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타도되고 친북괴뢰정권이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6.25 무력남침으로 남한을 타도하고 무력으로 점령하려던 대남공작 작전이 미군과 유엔군과 국군의 항전으로 저지되었지만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실체가 들어난 것이므로 기소검사는 당연히 탈북자들의 증언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남공작에 으로 폭동으로 변질된 5.18 진실을 규명하여 가해자가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이고 피해자가 5.18 피해자와 살인마의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라는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피해자들의 말만 듣고 5.18 사태는 북한군의 대남공작 작전을 벌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조사도 하지 않고 왜 묵살했습니까?

기소검사는 북한에 가서 살아본 경험도 없었고 5.18때 북한독재정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직접 목격한 사실도 없으면서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5.18때 북한군을 개입시킨 작전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의 진실여부를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배척하고 고소인들의 주장만 듣고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탈북자들은 북한군개입을 단정적으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여 피고인은 다만 ‘생각한다’ ‘추측한다’ ‘본다’라는 표현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나타낸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단정에 대하여는 탈북자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전세계적인 톱뉴스가 되어 5.18 진실이 들어나 지난 좌파정권과 현정권내 좌파실세들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인지 조사 자체도 기소도 하지 않고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한데 불과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지 않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피고인들만 기소를 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다룬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가 탈북자들이니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 북한독재정권과 한국내 좌파들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정권교체가 되어도 중도실용의 간판에 숨어 실세권력을 누리는 좌파들과 지난 좌파정권과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들에게 치명타가 될 탈북자들의 증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5.18 진상을 밝힌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사할 경우 크게 이슈화되어  북한군이 5.18때 남한에 내려와 5.18사태를 선동한 진실이 들어난다면 그동안의 좌파정권과 현정권내부의 좌파들의 기득권이 깨뜨려지고 5.18의 실체가 북한독재정권의 공작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사실이 들어남으로 인한 좌파세력들의 엄청난 손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고인들은 다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검찰은 탈북자들의 증언의 진실여부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만 기소한 것은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의 5.18 대남공작 작전의 진실을 묵살하고 은폐하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합니다. 

5.18 특별법, 민주화운동보상법,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화려한 휴가와 언론의 자유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실정법이기 때문에 위 법률에 반하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실정법이 영구불변의 진리이므로 절대로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검찰의 주장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실정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현실을 너무나 간과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비교적 변하지 않는 한국헌법도 빈번하게 개정 또는 전면개정이 되어왔습니다. 

1948년 7월 17공포된 한국헌법은 1952년 7월 7일, 1954년 11월 29일, 1960년 6월 15일, 1960년 11.29일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1962년 12월 26  전면개정이 이루어졌고, 1969년 10.21. 개정되었다가, 1972년 12월 27일, 1980년 10월 27일, 1987년 10월 29일 각각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법률은 헌법보다 훨씬 더 많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왔습니다.  

칸트는 법은 모든 인간의 존엄을 위해 인간 사이에 자유와 평등이 균형잡힌 질서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법의 역사는 인권보장의 역사로 불립니다. 법제사를 법을 개선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법의 제정과 개정과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독재자 스탈린, 레닌의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스탈린과 레인의 동상은 부서졌습니다. 유대인 말살 인종법으로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나치정권의 법도 폐지되었습니다.  

인민이 영웅이던 그들은 독재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산독재와 나치독재를 위한 그들의 실정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스타린과 레닌과 나치독재의 독재법을 타도한 세력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모든 지폐에 모택동을 초상으로 하여 우상화하지만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수천만명을 집단학살하고 기독교도를 몰살한 모택동을 독재자로 규탄합니다.

중국 실정법에 의하면 모택동은 우상이지만 인류의 지성은 그를 독재자로 비판합니다. 모든 실정법은 영구불변이라고 고집해 악법의 폐지를 거부한다면 독재자는 영원히 우상화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그 시대의 실정법에 따라 처형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협정으로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고 탈북자들은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왔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실정법과 북한의 탈북자를 탄압하는 중국과 북한의 실정법을 비판하는 모든 크리스찬과 교회와 지성인들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야 합니까?

노예를 합법화한 제도에 항거한 아브라함 링컨도 검찰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노예법과 노예상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처벌되어야 합니까?

법의 어원은 라틴어로 ius, 독일어로 Recht, 프랑스어로 droit입니다. 모두 ‘옳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법의 어원은 law ‘정해 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원으로 따진다면 ‘옳다고 정해진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법실증주의는 악법이라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18세기 후반 특히 19세기에 압도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법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집단학살과 전쟁을 벌리자 법실증주의자들이 크게 반성했습니다.

나치 인종말살법에 대하여 ‘비인도적인 악법이지만 실정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법실증주의의 대사였던 라드부르흐는 드디어 ‘악법에 따르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법실증주의를 버리고 자연법주의자로 전향하였습니다.

김영삼정권이 만든 5.18 특별법은 과연 합법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영삼정권때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7명의 장군, 장교들을 반란죄와 내란죄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1995.7.18.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기각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 269명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0.26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11.24.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하면서 11.30.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1995.7.18.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뒤집는 독재적인 명령으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짓밟고 특별법을 제정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이었던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이라는 저서에서 김영삼 정권의 5.18 특별법이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 세력과의 타협과 제휴에 의하여 민주화운동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김영삼정부가 5.18 광주사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근거를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정당하게 민주화항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세력과의 변칙적인 타협과 제휴, 모종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5.18광주무장폭력사태에 분칠을 하였고 ‘민주화의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한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저서는 5.18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5.18 특별법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라 재조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북한군인연합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저서에서 “정체가 숨겨진 5.18의 내막은 남한땅에 북한공화국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이 영남과 호남의 알력과 마찰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면서 광주사태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과 기반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5.18의 정체가 남한 땅에 북한공화국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과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라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주장은 5. 18과 관련한 1980년 대법원판결이 진실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는 주장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 작전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국민은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5.18 특별법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통과한 실정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비판이 금지된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18의 정체가 남한땅에 북한공화국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과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 모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 그리고 북한군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 그들의 명예를 모두 보호하기 위하여 5.18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규명하는 것이 법의 정의입니다.  

2007.11.26. 강영훈, 장경순, 채명신, 박세직, 서정갑 등 원로들은 영화 화려한 휴가가 중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군과 공수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했지만 진실규명의지가 없는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제작된 것처럼 자막에 넣어 마치 실제의 5.18 집단학살사건인 것처럼 수백만 관객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한국군과 한국정부를 살인군부, 살인정권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하지만 5.18 사건 기록은 2004년 11월 11일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 사건 기록에 의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지나치게 5.18 진실을 왜곡, 날조, 과장했고, 5.18 사건 수사기록이 공개되기 전에 만들어져 역사적인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상태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역사적인 검증을 거쳐 제작된 것처럼 호도해 수백만 관객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한국군과 한국정권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북한에서 5.18 영화인 ‘님을 위한 교향시’는 남한의 황석영이가 시나리오를 쓰고 윤이상이 음악을 담당해 한국군과 한국정부는 미제의 앞잡이와 살인마로 매도하고 5.18의 주범을 미국으로 날조해 반미반정부, 반국군 반파쇼 선동으로 미국, 한국군, 한국정권의 명예를 훼손한 영화입니다.

문화일보 2009.5.20. 윤창중 논설위원의 이명박 정권의 ‘3대 미스테리’라는 글에서 황석영과 황석영을 중앙아시아외교에 대동한 것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황석영은 5회 밀입북(1989-1991), 7회 김일성 알현을 했다.

 1992년 ‘노둣돌’이라는 잡지 창간호 인터뷰에서 자신이 ‘종북 김일성 신도’임을 털어 놓았다. 김일성을 을지문덕, 세종대와, 이율곡, 정약용과 같은 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황석영을 대통령 특별기에 태워 중앙아시아를 휘젓고 다니게 하였을까? 황석용의 눈으로 대통령을 중도라고 하면 좌파다. 기가 막힌다.   

검찰은 황석영을 문화사절 특사로 임명하도록 추천한 인물이 누구인지 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이라고 하는 황석영, 북한에 가서 5.18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미반한국군 반정부선동을 지나치게 날조 과장한 황석영을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좌파들이 국민의례 대신에 민중의례를 할 때 애국가 대신에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영웅 윤상원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북한을 다니면서 5.18 주범을 미국, 한국군, 남한정권으로 매도 날조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만든 황석영이가 작사했습니다. 더군다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남북한이 모두 반미 반한국 반파쇼선동을 하는 남한의 5.18 영화 화려한 휴가와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주제가로 같이 사용한 것은 5.18이 남북한의 공동작품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