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국민서비스중심으로 다수(대개 서민층)의 지지층을 차례로 확보하면 그만이다.
특히 로스쿨문제도 법률서비스관점에서 바라봐야 제대로된 답이 나올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고급화된 법률수요가 증가추세인데 반해 일반서민들은 높은 수수료 장벽외에도 사무장조차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1. 노무현식 이슈화
노무현은 이미 적은 규모로 배정된 인원을 지역별로 잘라쪼개기 바쁘고, 이를 새삼 이슈화한다.
좌파는 이처럼 크게 사고하지못하고 좁은 틀에서 부자에 대한 막연한 앙심을 품고 무조건 빼앗아 나누기식 평등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므로 평생 발전이 없다.
2. 이명박식 이슈화
한마디로 규제개혁이 최우선과제다. 부유층을 위한 규제철폐는 이미 보수언론에서 항상 지적하듯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집값의) 강남등지는 그대로 놔두면서 주택공급부터 늘리라거나, (역시 전세계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책정하는) 사립대학의 독점횡포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대학입시자율화를 선전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을 위한 규제철폐는 각 대학 로스쿨정원에 대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초기에 혼란이 예상되더라도 각 대학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경쟁을 통해 시장이 원하는 수요를 충분히 공급하게 된다. 이야말로 자유시장주의원칙인 셈이다.
변호사자격시험도 일정 성적 이상이면 합격시켜 그들이 다른 직업군처럼 실제 변호사로 개업하든 다른 직업을 찾든 법률시장이 경제상황에 따라 조절할 일이다.
3. 이명박정부가 인기를 얻는 손쉬운 비책
애당초 미국 로스쿨을 모방했다면 가장 중요한 법조인수도 미국을 모방해야 옳을 것이다. 미국의 로스쿨 총정원수대로라면 인구비례요소와 소송건수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KDI의 주장대로 최소 4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부유층가운데 정치인들 눈에는 극소수 기러기아빠들이 불쌍해 보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사교육비부담을 더 걱정하고 있다. 극소수 장기 1고가주택자나 강남등지의 신혼부부가 처량해보이겠지만 이미 45% 장기 무주택자들로 넘쳐난다.
대학입시문제나 대학등록금문제는 결국 평판이 좋은 대학들이 모자라서이다. 우파정권이라면 최소한 수요공급의 원칙을 알아야지 좌파정권처럼 등록금만 쉽게 빌려주는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입시자율화가 아니라 서울시내 대학설립 자율화부터 모색할 일이다.
나아가 로스쿨 위에 변호사자격시험제도가 있는 것처럼 각 전공과목마다 나름대로 자격시험제도가 있다면 굳이 유명대학을 가지 않아도(심지어 방통대나 사이버대를 나와도) 출세길을 보장받을수 있고 대학간 경쟁도 보다 치열해질수 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국가전체적으로 장점이 더 많다. 정말 학문적으로 공부할 사람들이라면 석박사과정을 밟으면 된다.
전세계 경제학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화폐 디노미네이션보다 강남등지의 아파트값 디노미네이션이 더 절실하다고 지적할 것이다. 금융권이 묻지마식 부동산대출을 통해 국가발전에 별로 도움안되고 부가가치도 없는 부동산값만 폭등시켜 대다수 서민들의 피(이자)를 빨아먹는 구조적 모순은 과거 귀족들의 횡포와 크게 다를바없다.
심지어 채권단(금융권)은 마침 국내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삼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마자 떼부자 삼성을 등쳐먹을 기회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불로소득을 일삼는 금융권보다 차라리 치열한 국제경쟁을 뚫고 수출에 매진하는 삼성등이 훨씬 낫다.
제2금융권은 서민들의 마지막 고혈(이자)까지 빨아먹는 (어족의 씨를 말린다는) 쌍끌이어업을 하고있다. 따라서 새정부는 주택값을 내리기위해 무소불위 금융권을 최대한 압박해 부동산담보대출총액을 경제규모에 맞게 적절히 제한하고, 사상최대 가계부채와 양극화시대에 신용이 불량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출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자고로 금융권이나 부동산시장처럼 국가경제성장에 별 도움도 안되면서 남의 돈으로 주인행세하려는 무리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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