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더우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도 연 1천만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미 대학교를 어렵게 오래전 마쳤으며, 자녀또한 아직은 10여년 지나야 대학에 들어 가게되는 나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문제가 단순히 저자신의 문제가 아닌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의 가장 중요한 원초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며,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 특히 대학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할수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가 치열한 미국에서도, 그땅이 모든사람에게 평등하지는 않지만 모든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할수있는 근거가 되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한 하층빈민으로 태어나더라도, 부모 잘못만난 탓으로 유산은 상속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만큼은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받을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제도가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더불어 사립대학교에서는 거의 50%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의 수여로, 국공립대학에서는 사립대에 비교해볼때 심지어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파격적인 교육비 책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가 대학교육을 정부의 100%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립대에 비하여 거의 80% 정도 이상의 금액이 국공립 대학의 교육비로 책정되어 있으며, 얼마전 뉴스에 의하면, 단계적으로 국공립대학의 수업료를 인상하여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힐일입니다.
저는 현재 3,000만원 정도의 공무원 아파트에서, 그나마 땅값비싼 이곳에서 정부에 혜택을 보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대치동 모아파트는 본인 전세값의 100배에 해당하는 20억-30억의 아파트가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돈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위풍당당하게 주변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장은 이처럼 50배 100배나는 빈부의 격차에 대하여 논하려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부모를 잘못타고났는지 제가무능력하여 이렇게 밖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식, 또는 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부모된자들의 자식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아직은 경제적인 형편이 부족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계층의 변화를 소망할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장치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많은 사람들이 사립중고등 또는 대학교를 만들어 자기 자식들을 질좋은 교육 시켜야 된다는 되는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국공립대학만큼은 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되며, 이와같은 교육기회를 통하여 또한 계층이동에대한 최소한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사회보장측면을 넘어서, 계층간의 갈등을 줄여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 보호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공립 대학의 수업료를 과감하게 낮추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완전 무료로 하여 주십시오. 다른 외국처럼. 부족한 재정은 국고로 과감하게 지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적어도 교육을 통하여서 계층이동의 희망만큼은 가질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땅이 헌법에서 말한 평등의 땅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엄청난 교육비를 세금으로 내는데도...
교육 만이라도 제대로 하지는 못할망정 의무교육(무상교육)의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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