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 수준이다. 그러므로
건설부문에서 성장률이 10%면 전체 경제성장률에 기여도는 0.7~0.8%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주택분양가격이 100% 상승했으므로 전체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8% 추정된다. 주택은 공사기간이 2년이상이라는
점에서 연 2~3% 성장에 기여한다.
다시 말해서 은행 차입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한 결과 한국경제 성장에
건설업이 2년 동안에 약 7~8%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가격이 100% 상승하여 2억원에 거래되던 주택이
4억원에 거래된다면 부가가치가 2억원 증가했는가의 문제다. 동일한
주택이 분양가 상승으로 4억원에 거래된다면 은행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그 만큼 소비여력은 약화되고 주택을 소유
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는 2억원이나 4억원이 대동소이하다.
다른 제품은 동일한 제품은 시간이 갈수록하락하는데, 그리고 중고품
은 반값으로 거래되는데, 왜 주택만 중고품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까, 그것도 재건축이 불가능한 고층 주택까지....
건설업계 종사자나 중개업자의 논리대로 땅이 모자라서일까 ? 전혀
그렇지 않다. 재경부 박병원 경제정책 국장에 의하면 한국은 가용
토지의 15%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그린벨트 또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두고 선거때마다 조금씩
해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주택을 건설할 땅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천과 인덕원 사이에 있는 땅, 상계동과 의정부 사이에
있는 땅만 개발하더라도 인구 100 만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은 교묘한 방법으로 정치가와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이
인상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예상대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신규 주택이 필요한
30대 이하의 인구 감소 및 결혼 포기, 또는 만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
으므로 주택수요가 감소할 경우, 한국경제는 심각한 거품 붕괴를 경험
할 수 있다.
일본이나 홍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결국 건설업은 순간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착시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과다할 경우, 국민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은행 차입을 통한 주택마련은 금융회사 파산과 가계부문의 파산이라는
점에서 한국형 공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굳이 전쟁이 발생해야함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멀쩡한 경제가
환경 변화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다. 일본도 그렇고, 홍콩도 멀쩡하던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도 주택가격의 거품 때문에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신용불량자 300 만명, 청년실업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는 실질적인(50세 이상 실업자) 노령화 인구, 모든 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경제의 급성장, 높은 생산원가 때문에 한국
에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기업들과 실업 증가, 30대 이하 인구의
감소는 1995년도 이후 일본 경제의 급격한 침체기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고, 가계부채가 한국처럼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었지만, 한국은 빈부의 격차, 신용불량
자,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보다
심각한 경제상황을 맞이 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 역시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불씨를
살리기보다는 정책수단만 없어지는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진행형이다.
참고로 지금 한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소비감소이고, 소비감소는
3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와 과다한 가계부채에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핵폭탄은
부동산 거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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