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헌재재판관“7:2 내부합의 이뤄져”
탄핵 6월 후, "파면결정” 전망
‘헌법수호’ 헌재 본질상 탄핵가능성 높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파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중앙일보는 ‘열린우리 자고 나면 1~2곳씩 역전’이라는 제하(題下)의 기사를 통해 한 여권고위관계자가 “최근 헌재 내부에서 탄핵안에 대한 가결 입장이 6명으로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좌파성향 인터넷매체인 라디오21도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분위기에 정통하다는 한 변호사의 말을 빌려 “헌재 재판관들 중 7명이 탄핵안가결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경우 노 대통령은 압도적 표차로 탄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근 중도성향 한 인터넷 신문의 비공식 회합에서 나온 헌법재판소에 정통한 인사의 발언 역시 헌재가 탄핵소추 인용쪽에 힘이 실리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시기에 대해 언론에서는 헌재가 4월 말 증거조사기일을 정함으로써 5월 초 또는 5월 중순에 탄핵심판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피소추측의 증거조사 기회도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탄핵심판 결정시기는 빨라야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심리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헌재 결정이 가을까지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내부 분위기가 탄핵소추 인용을 통한 대통령파면 결정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이유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갖는 헌재의 본질적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헌재의 성격상 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속돼 온 헌법위반행위들을 용인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국회가 결의한 20개조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한 탄핵소추사유 외에도, 2월24일 ‘남북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발언’(헌법 제3조와 제4조), 2003년 10월 ‘송두율관용 호소’(헌법상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 2003년 10월 ‘강력한 토지공개념 발언’(헌법 제119조 제1항), 2003년 6월 ‘공산당허용 발언’(헌법 제4조, 66조 2항), 같은 달 ‘정부 내 강한 개혁주체세력 형성발언’(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66조), 2003년 5월 ‘국회의 부적절의견 불구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 강행(헌법 제78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1항) 등 지속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온 사실을 부인키 어렵다.
또한 전문가들은 탄핵반대 측이 언론과 촛불집회 등을 통해 합법적 수위를 넘어서면서까지 벌여 온 헌재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헌정(憲政)무시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켜 탄핵안 의결 쪽으로 기울게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반대 측이 향후 정권상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취할지도 모를 극단적 행동들은 오히려 헌재의 탄핵안소추 인용을 확정짓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김근태 의원의 ‘탄핵결과 승복거부’ 발언은 헌재 내의 이러한 분위기를 가세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10일 KBS1 TV심야토론에 나온 김 의원은 “헌재결정에 승복하자”는 야당 제안에 대해 “탄핵은 국민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노 대통령보다 평균 7년 이상(평균 사시9회)의 법조경력을 배경으로, 변호사 시절부터 계속된 노대통령(사시17회)의 ‘법(法)무시’행태를 지켜봐 온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선, 노 대통령의 법치주의 무시를 방관키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주심인 주선회 헌법재판관은 지난 1987년 8월 19일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씨 사망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서 변호사 노무현을 구속시키는 등 노 대통령의 법(法)무시 행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이석규 씨 장지를 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광주 망월동묘지로 강행, 장례방해혐의를 받아 구속됐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인 1988년 12월 26일 현대자동차파업 당시에도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2만4,000명 전원이 몽땅 감옥에 한번 갑시다”등 법을 무시하는 선동적 자세를 보여 왔다.
대통령소추위원 측 변호사인 한병채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소추위원 측 변호사로서 헌재 분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실례”라고 언급한 뒤,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고 심리절차에 들어간 이상,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파면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ion=정치사회&id=5310
236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