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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만든것이 최대의 탄핵사유"

소추위원측 임광규변호사 단독인터뷰..."탄핵 기각되면 법치주의 후퇴"
2004-05-09 19:39:46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헌재는 오는 13일을 전후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결, 각하, 기각 중 하나를 선고해 이 나라의 운명을 가름하게 된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전무한 일로써, 정치적 파장과 전국가적인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선례로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탄핵소추 소송 대리인단 임광규변호사

지난 3월 12일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후부터 국회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약 50일 동안 7차례 공개변론을 거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전을 벌여왔고, 이제 이에 대한 심판만이 남은 것이다.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국회소추위원으로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적극적으로 역설하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임광규 변호사를 만나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된 견해를 들어봤다.

지난 8일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임변호사는 두 달여동안 계속된 탄핵재판을 마치고 난 다소 여유로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고3 수험생을 연상시켰다.

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결정된 이번 선고가 영원히 역사에 기억되고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됐던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와 관련한 증인과 검찰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노 대통령과 최도술씨가 본인심문과 증언을 거부한 것은 자신 없고 캥기는 구석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의 탄핵 사유 가운데 가장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임 변호사는 한마디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스스로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한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법치주의는 몇 십년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또 “지금 우리 국민은 ‘혁명’, ‘개혁’, ‘진보’같은 구호와 슬로건에 마비가 돼 있다”면서 “탄핵에 대해서도 단지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는가’만 갖고 논쟁했지, 탄핵사유가 이슈화된 일이 없다”고 아쉬워하며 “정권이 장악한 방송이 그렇게 만들었고, 신문사도 점점 닮아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구호를 좋아하는 나라는 빈곤과 타락과 질곡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임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탄핵심판 중 노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고,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또 검찰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기록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입증방해 행위가 잇따랐다. 이에 대한 생각은?

“근대 법치주의는 대심구조다.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고, 검사가 있으면 변호인이 있고, 소추인이 있으면 피청구인이 존재한다. 재판관은 쌍방이 서로 반대주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진실을 이끌어낸다. 이런 대심구조에서 한쪽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다는 뜻이다. 소송법 정신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과 최도술씨가 본인심문과 증언을 거부한 것은 자신 없고 캥기는 구석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는 것은 어떤 속셈이 있는 것 같아 유감이지만,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통령 변호인측은 국회의 탄핵가결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이런 논리는 검사가 (혐의자를)기소하는데 적법절차에 의한 해명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해명을 하려면 헌재에 나와서 얼마든지 해명할 기회가 있다. 그건 당치도 않은 얘기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나?
“물론 있었다. 헌법재판관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국민의 6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어도 탄핵됐다. 법치주의가 그렇게 엄한 것이다.”

-탄핵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너그럽지는 않다.
“우리 국민중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 국민이 상당히 위험한 정치과정에 들어선 것 같다. ‘혁명’, ‘개혁’, ‘진보’같은 구호와 슬로건에 마비가 돼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슈’로 논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탄핵사유가 이슈화된 일이 없다. 단지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는가’만 갖고 논쟁했다. 방송이 그렇게 만들었고, 신문사도 점점 닯아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구호를 좋아하는 나라는 빈곤과 타락과 질곡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유는 어떤 것인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중앙선관위에서 노 대통령의 언행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은 정치인인데 누구를 지지하든 야당이 왜 시비를 거느냐?’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가난한 서민의 이미지를 이용한 ‘희망돼지저금통’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돼지저금통 모금행위를 장려해야한다고 어깃장을 놨다. 또 노 대통령 자신이 불법 정치자금을 썼다고 공헌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티코수준’, ‘떡밥론’, ‘십분의 일’ 발언 등으로 자신은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듯이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에는 법이 필요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스스로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이런 사유들이 바로 최대이슈가 돼야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자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노무현씨는 일본에 가서는 공산당 허용발언을 하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이 답답하다며 봐주자고 했다. 작년 한총련의 장갑차 점거사건 때는 유감의 표시를 하기로 했다가 하지 않았다. 또, 김대중 정부는 국민과 동맹국도 모르게 북한에 감쪽같이 돈을 송금했다. 당시 북한은 백성은 굶주려도 대량살상무기에 전력하는 때였다. 그렇게 전해진 행위에 대해 노무현씨는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하기도 전에 사면하겠다고 했다. 이게 과연 국토를 지키는 길인가?”

“또 한미방위조약을 시시하게 봤다. 대선당시부터 북미가 싸우면 말리겠다고 했다. 또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좋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가가 위험해져도 대화하나만 성공시키면 된다는 얘긴가? 3.1절 기념사에서 미국용산기지를 ‘간섭과 침략의 상징’이라고 했다. 게다가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을 통일수도로 둔다는 말로 헌법전문에 명시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모두 무시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한다는 법은 장식용이 아니다. 실제헌법이다. 노무현씨는 이걸 마구 짓밟았다.”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서울대, 연.고대를 졸업한 사람은 사기업에 얼마이상 뽑아선 안되며, 행정.외무고시 합격자중 성적이 안되더라도 지방대학 출신자들의 비율을 20%까지 강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런 ‘결과평등주의’를 이끄는 것도 헌법위반이다.”

-소추위원들의 신념은 어땠나?
“우리는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곧 16대 국회가 끝나고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쪽이 소추위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일을 했다. 우리 소추위원들 간의 팀워크는 베스트(best)였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의 선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 대통령과 여당은 벌써부터 기각결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행동이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낌새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손자병법의 ‘불능이시지능’처럼 답답해서 오히려 잘 된 것처럼 쇼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인간사회에는 인간끼리의 유혹과 압력의 교차가 진행되니까 어디까지가 압력이고 유혹이고 설득인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것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각이 되면 우리 국민은 지금보다 더한 고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 법치주의는 몇 십년 후퇴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젠 대통령만 되면 대선자금을 횡령 하든 측근이 범죄조직처럼 날뛰든 상관없게 될 것이고 혁명, 개혁 등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이뤄져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또 한 번의 대규모 촛불시위 등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강도가 집문서를 달라고 협박한다고 해서 집 문을 열어줄 수 없듯이 협박에 굴복하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존재가치는 없다. ‘법치’라는 게 그런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후일역사는 ‘인생경험이 짧고 공부도 많이 안한,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철없는 젊은이들이 촛불시위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어지럽게 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결정된 것이 영원히 역사에 기억되고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의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 선고기일을 오랫동안 끌고 있는 게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간단히 기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진 것이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은 부디 소신껏 임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이 있다면
“평화만 주장하자는 ‘peacenik’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이 히틀러와 스탈린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평화운동으로 인해 히틀러를 건드리지 말자며 체코를 독일에 잘라주었다. 그것이 1938년 뮌헨협정의 치욕이다. 또한, 소련의 KGB의 모략선전 정보작전의 최대 쟁점이 평화운동이었다. 이처럼 모든 것보다 우선으로 ‘평화’만 강조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공동체라는 것은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경험한 온실이 아니다. 그걸 젊은이들이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불행은 젊은이들에게 온다.”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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