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개혁하는 노무현 대통령 즉시 하야 하시오 !
진정 개혁의 대상은 노 대통령 바로 당신이오.
국민연금에는 침묵으로 일관 , APT 분양원가는
주택공사 수익에 지장이 생기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미군 철수는 막을 생각조차 않아 국가안보 약화 및 불안을
초래했고 언론이 제기한 국가경제 위기는 과장되었다는
어불성설 (語不成說) 만 늘어놓는 아무것도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노 대통령 하야 (下野) 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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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속이는 <참여정부 와 노무현 대통령> , 그들에게
<大韓民國 국가안보>를 더이상 맡길 수 없다 !
미군이 철수하여 생긴 안보공백으로 <북괴 공산집단>이 틈을 타
한반도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모든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져야한다.
전쟁 발발후 , 후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책임을 진다 해도
쑥대밭과 불바다가 될 조국산하 와 약 100만명에 이를 사망자를 무슨수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겠는가? 그것으로 , 대한민국은 20年 이상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하는 부랑자가 가득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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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04年 3月 <주한미군 30% 감축> 비공식 통보
SBS가 이 사실을 3月에 보도한 직후 <유보선 국방부 차관 >은
"감축논의는 과거나 현재, 앞으로 예정된 것도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그가 거짓말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안보불안을 우려하려 지금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국방부 수뇌부들은 알고 있으면서 국민에게는 숨겨왔다는 것이다.
왜 숨겨왔겠는가? 국민 안보불안으로 ,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의 지지도 하락과 총선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숨겨왔다고 분석한다.
국민은 불안하든지 말든지 정치적 욕심만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그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내년 말까지 전체 주한미군의 30% 이상이 감축된다.
조기 철군에 청와대는 예상치 못했는지 당황하고 있으며
대책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가?
김대중 정권때 북괴와 내통하여 돈을 퍼주고 , 노무현 정권에 와서는
반미 촛불시위 , 한총련의 스트라이커 부대 무단침입, 전교조의
반미교육 방조행위 등은 동맹국인 미국으로 하여금 배신감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다.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휴전선에
쓸모없이 지내왔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피력했다.또한 미국내에서도 미군이 왜 대한민국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이라크 파병> 과 관계없이 이미 1년전 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 미군을 4개등급으로 나누는데
한반도는 직접적 전쟁의 위협이 없는 일본보다도 낮은 1.5~2등급으로
지금보다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가치와 중요함이 떨어진 것이다.
참여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 한미동맹 약화의 증거다.
참여정부 지지자들은 그동안 우익이 지적한 <한미동맹 약화>의
증거가 어디 있냐고 반박해왔다. 증거는 바로 이거다.
대통령이 국가를 어떻게 다스렸기에 <금기>로 여겨지던
주한미군이 외국으로 차출되고 그 병력의 복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며 미국이 주한미군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했는가?
안보불안 크게 느끼지 않는 국민은 친북반미 성향의 철없는
대학생 , 20.30대 젊은이를 제외하고 40대 이상은 90%이상 안보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 안보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이 위기의식이
없는 둔감한 국민들이며 , 느끼는 것이 극히 정상이다.
참여정부는 <북괴 공산집단의 핵위협>과 <한반도 전쟁 가능성>
크지 않다고 말하더니 미군이 그 정도 빠져나가도 안보상에
문제 없다고 말하는가?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분명 <한미 연합군의 방위력 약화> 임에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다 빠져 나가도 상관없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것인가? 미군 없이 북괴군과 전면전 발발시 승리할 자신 있는가?
전면전 발발하면 미국에게 아쉽고도 초라하며 다급한 손 내밀지 않겠는가?
미군이 이 땅에 있을때 중요하고 고마운줄 알아야 위기때 초라해지지
않는다.
임진왜란도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의 침략가능성 보고를 묵살한
조선 조정의 안이함과 국방을 튼튼히 하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처참한 전쟁을 격어야 했고 , 한일합방도 조선왕조의 세계정세와
한반도 주변국 정세를 알지못하고 마찬가지로 국방을 튼튼히 하지
못하여 치욕을 겪었으며 6.25 전쟁도 이미 발발전 북쪽에서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전쟁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국방부는 알고 있었다.
<북괴 공산집단>의 두번째 남침전쟁이 없을 것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면
위와 같은 치욕적인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준비를 해두면 두려울 것이
없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때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쟁은
없을 것으로 기정 사실화 한것 처럼 보인다.또한 북괴가 대한민국을
향해 , 서울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괴는 서울과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발사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그들의 의도를 외면하고 묵살하는가?
오히려 외국에서 더 걱정하고 서울에서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북괴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전쟁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한다.대비해서 손해볼 것 없지만
대비 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는 후회와 파멸를 부른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지 않고 그런일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 이라는 안이함과 착각 속에 살고
있는것이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고 답답하기 한량 없다.
그래서 좌익반미 성향의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물러나야 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결코 국가안보에 안이하지 않는
반공정신이 투철하고 미국 중요한줄 아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대한민국 정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도 IMF 보다 더 낙후된 지금 , 안보까지 위태로와 진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공산 집단>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염원이 일부는
이루어진 셈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미군이 이런저런 이유로
대한민국을 빠져 나갈지 모른다.
정부는 그동안 야권이 제기한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은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가 오늘과 같은 일을 맞이했다.
안이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경제위기도 과장되었다고 말하고
북한공산 집단의 위협도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안이하고 위기의식이 없는 이 정부를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북한 공산집단의 괴수 김정일>이가
한반도를 통째로 집어 삼키는 일이 오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 할 수 있는가 그 누가 ! 참으로 답답하고 통탄스럽다.
- 反共靑年會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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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참으로 한탄스럽다.
나라를 망치는 노무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고대해 왔었는데
침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탄핵가결>을 위해 노력한 재판관들에게 감사드린다.
동시에 <탄핵기각>을 결정한 재판관들은 역사의 심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용기 없어서 어디다 쓸수 있겠는가?
정의를 모르는 자신의 안위와 개인영달 밖에 모르는
한심한 재판관들 이다.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고 나라를 생각할 줄 모르는 재판관들이다.
용기있는 사람은 권력이 없고 역사를 바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용기가 없다. 담대함이 없다. 부끄럽고 한탄스런 역사의 한 장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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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4.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棄權)한다>는 방침을
최종결정(最終決定) 한 것을 개탄(慨歎) 한다.
무엇이 두려워 민족의 원수인 북한공산집단에게
할말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기고 있는가?
美國과 大韓民國의 國民에게는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이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무엇이 두려운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려잡자 김일성>을 구호로
북한공산집단을 완전히 주적으로 간주하고 자극했던
그 시대가 왜 안보적으로 더 안전했었는가?
북괴를 자극하지 않고 있는 현재는 안보적으로 안전한가?
북괴앞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안보적으로 안전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가를 다스리는가?
6.25 전쟁을 통한 민족분단의 대역죄인의 후계자와
그 반민족집단에게 할말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휘둘리며
그들을 주적(主敵)으로 여기지 않는 정권은 더이상 필요없다.
북한 동포의 인권을 수수방관(袖手傍觀) 하고 무관심(無關心) 하다면
통일도 의미가 없다. 역사(歷史)는 이점을 잊지않고 심판(審判)할 것이다.
북한 동포를 우리민족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기권결정은
분명 <반민족(反民族) 행위(行爲)>다.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
現 정권이 북한동포는 안중(眼中)에 없고 오직 김정일 괴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로 통탄(痛歎)할 만한 작태(作態)다.
이런 쓸개빠진 .역사의식 없는 . 정의(正義)에 무관심한
정권과 그런 방침을 따르는 공무원은 속히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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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 하야(下野) 하라 ! >
각종 주변인물들의 비리와 연루되어 있으며
원리와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난 1年동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으며 혼란과 착오와 무분별한 언행으로
점철된 한해 였다고 反共靑年會는 회고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大韓民國의 大統領으로서 자격 없다.
즉시 , 국민 앞에 백배사죄(百拜謝罪) 하고 下野 하라 !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노사모를 중심으로한 그의 지지자들의 대통령일 뿐이다.
취임 초기부터 늘상 말했던 그 " 개혁 " 이라는 말
1年만에 얼마나 많은 장관과 청와대사람들이 교체되거나 떠났는가?
도대체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노무현과 그의 공적인 측근인 청와대 사람들과
그의 사적인 측근들도 이제보니 개혁의 대상이다.
지금처럼 " 수신제가 평천하 (修身齊家 平天下) " 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은 反共靑年會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사내 大丈夫 라면 자신의 잘못과 과오와 실수와 판단착오와
사람을 잘못 뽑아쓴 인사착오와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 같은
무분별한 언행을 인정하고 국민앞에 사죄하고 대통령직에서
즉시 내려와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내려와야 한다.
탄핵이 없었을 때에도 못해먹겠다던 사람이
탄핵을 맞았는데 자리에 연연하는것을 보면 해먹을 한가 보다.
反共정신의 결핍으로 안보적으로 불안하게 하며
지난한해 자신의 지지기반인 노동자 편향정책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국가를 망치고 있는 노統은 즉시 下野 하라 !
그리고 재신임 국민투표 , 反共靑年會는 벼르고 있다.
민족분단의 대역죄인의 후계자인 김정일에게 돈을 갖다 퍼주고
핵미사일의 1순위 피해국인 대한민국 보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안보를
더 걱정하는 한심과 어리석음의 극치와 <韓美 동맹>의 약화 및 분열을
" 자주(自主) " 라는 한반도 정세를 직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유로
수수방관(袖手傍觀) 하고 있는 天下에 어리석은 노 대통령은 下野 하라 !
어서 속히 나오시오 제2의 박정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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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탄핵(彈劾) 받아 마땅하다.
그 탄핵 받아 마땅한 이유(理由)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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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적 이유 (政治的 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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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自主)" 라는 한반도 현실을 직시(直視)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유로 韓美 동맹 약화 , 국가 안보불안을 초래했다
2. <핵미사일의 제1피해국>인 大韓民國의 안보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위협하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의
안전을 오히려 미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변호(辯護)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남북관을 지향하고 있다.
3. 6.25 전쟁으로 민족분단을 초래한 <민족의 원수 , 북한 공산집단>
에 대해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사실상
주적개념(主敵槪念)을 포기(抛棄)했다. 북한외에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어디 있는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안보적으로 大韓民國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적(主敵)이다.
4.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떠도는 <탈북동포> 지원소홀과 생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동포> 인권(人權)에 대해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제재하도록 앞장서야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권단체에서
앞장서고 참여정부는 무관심(無關心) 하다.
5.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이 더이상 자국영토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고 강력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문서로 독도포기 각서를 받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또한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중국역사에 편입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극히 미미하다
6. 정치적 소신(所信)이 없다. 대미관(對美觀)이 대선 전과후 완전히
달라졌다.대선 선거유세 에서는 " 반미(反美)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당선후 미국에 방문해서는 " 6.25 때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 라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에서도
달라진 대통령의 대미관에 당혹해 했으며 지지율 하락을 우려했었다.
7. 국정에 전념해야할 대통령이 언론기관(言論機關)과 개인적 감정싸움에
지나치게 몰두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被害意識)이
있다. 한때는 특정신문 기자의 청와대 취재도 허가 하지 않았다.
8. 선거(選擧)상 공무원(公務員) 으로서 중립(中立)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選擧管理委員會)로 부터 <권고문서>를
받았으며 선거법(選擧法) 위반통보(違反通報) 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맞으나 선관위로 부터 권고를 받은 최초의
대통령에게 전례가 없는 상태에서 선관위가 강력한 시정(是正) 명령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권고를 받았다면 선관위는 왜 7시간의
장시간 회의를 통해 권고문 전달을 결정 할 수 밖에 없었겠는가?
분명히 선거법상 , 해서는 안될 말을 대통령이 간담회를 통해 했고
그 부분을 <사전(事前) 선거운동> 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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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이유 (經濟的 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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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시절보다 더 어려운 국가경제 (國家經濟). 지난 대선무렵부터
시작된 어려움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급성장에
속도조절을 할 만큼 달려가고 있으며 일본은 10년이 넘는 장기불황에서
분명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大韓民國은 헤어나오지 못하고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출현한 <강성노조>의 줄을잇는 집단파업은
기업경영 악화, 수출액 감소 , 내수부진 , 실업률 증가의 주요원인이다.
대한민국의 노조가 지금처럼 강성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과거에도 파업은 많이 있었지만 신속한 공권력을 투입을 통해
강력히 초기제압하였으나 현 정부의 불법파업 진압의지가 미약했고
과소평가 및 늑장대응을 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3. 쫓아오는 중국에 대한 과소평가와 그에대한 정부차원의 치밀한 대책이
부족하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일관되지 못한 경제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투자자 들은 大韓民國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어 그 정책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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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덕적 이유 (道德的 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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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근 비리 (側近 非理)
친형과 그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의 잇따른 금품수령(金品受領) 혐의
수령한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되었고 대선자금으로도 사용되었다.
대통령이 지시한 일은 아니겠지만 주변인물 들을 단속(團束)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2. 국가원수(國家元首) 답지 못한 무분별(無分別)하고 경솔(輕率)한
언행(言行) / 대표적 예(例) : 대통령 못해먹겠다
3. 일구이언(一口二言)과 용두사미(龍頭蛇尾)
폭탄선언과 같은 ,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든 발언을 하고 , 후에 가서는
백지화(白紙化) 하거나 폭 넓게 해석해주기 바란다며 무마(撫摩)한다.
국민의 재신임을 묻지 않고는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없기에 재신임
투표를 가급적 국민투표로 실시하겠다고 작년에 말했지만 이제와서는
실효성을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문제의
10분의 1 발언. 4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대통령 직(職)을 걸고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의 10분의 1이 넘으면 정계은퇴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얼마전 기자 회견에서는 금액 계산상의 차이를 언급하며
폭 넓게 해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결코 실언(失言)을 한 것이
아니며 며칠동안 숙고해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10분의 1은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10분의 1을 넘을수 없다. 자신의 불법자금이 얼마인지 사전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대통령 직을 걸고 수치상 범위를 자신이 설정했고
수치상 범위가 자신의생각과 실제가 차이가 나자 , 자신이 설정한
범위를 이제는 늘려달라는 구차(苟且)한 변명(辨明)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검찰의 중간발표로는 113억 이라고 했다. 말 그대로 중간 발표다
앞으로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 이 수치면 7~8분의 1이 된다.
대통령이 야당과의 차별성을 국민에게 강력히 호소하기 위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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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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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共靑年會는 상기(上記) 사유(事由)들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후 지금까지의 언행과 활동 상황을 진보(進步)와 보수(保守) ,
야당(野黨)과 여당(與黨) 를 떠나 편벽(偏僻)됨 없이 객관적(客觀的)
이고 종합적(綜合的)으로 검토(檢討)해 볼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不可避)한 결과며 <탄핵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법적(法的) 탄핵사유(彈劾事由)에 해당되는지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에서 판단하겠지만 국가경영 및 정책 차원과
대통령 으로서의 도덕성으로는 탄핵사유에 해당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국가통치를 잘못하고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든것을 법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법 조항을 끌어다가 그림 맞추기 식으로
맞추어서 외형이 일치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세세히 정의를 내려놓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9명의 재판관의 현명(賢明)한 판단에 맡긴다.
죄는 분명히 죄 이지만 법조항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死角地帶)
말이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거나 정황적 근거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反共靑年會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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