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핫이슈 > 법원은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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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홀로소송… 작성일 : 06-05-12 조회수 : 1,298 추천수 : 31

번호 :4,188

여론 1번지

법원은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라

부추연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왜 엉터리 판결을 하고도 당당한지도 알았습니다

판결문의 공개 만이 사법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NGO를 통해서 판결문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법피해자여러분

여러분들의 판결믄을 공개합시다.

사악한 판사들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 노정수
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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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31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극락777 06-05-13 21:51 동의 합니다. 동의 합니다.



무명 06-05-15 10:18 차라리 군법회의로 대치하자! 민간인들도 군법으로 시행하자. 민간인 판사.법원을 없애고! 차라리 군법회의로 대치하자! 민간인들도 군법으로 시행하자. 민간인 판사.법원을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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