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2006.8.2. 성명. 갈라먹기 공동정권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대선후보 경쟁에서 진 사람을 총리나 당대표로 하자는 이동복 교수와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의 주장이 과연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해답일까?
물론 경쟁에서 패배한 세력을 모두 포용하여 연대한다는 점에서 특히 패배자가 탈당을 하는 사태를 막는데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경선에서 이긴 자가 권력을 독점해선 안된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에 의한 정치이념이 주로 반영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구이다. 따라서 경선에 나선 후보들끼리 갈라먹기식 권력분점은 곤란하다.
경선에 나올 후보를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로 한정하여 대통령, 총리, 당대표로 권력을 분점하려는 발상도 곤란하다.
다른 후보도 나올 수 있고, 후보경선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뚜렷한 인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선에서 패배한 세력도 권력을 분점하는데는 동의하나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의한 인적구성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서로 정견이 다른 후보들이 대통령과 총리와 당대표로 권력을 나눈다면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국정지표가 혼란스럽게 된다.
조갑제선생이 말하는 책임총리제는 내각제에 가까워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경선에 이기는 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식적인 권한을 갖고 경선에 진 자가 실권을 장악하게 하자는 책임총리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통령중심제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지 경선에 진 자가 책임총리로 실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끼리 권력을 갈라먹자는 주장은 경선에 나서지 아니한 세력을 배제하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
경선후보간에 이념과 정책이 서로 다르다면 경선에 이긴 후보의 국정운영이 무력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경선에 이긴 자가 권력을 독점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선에 진 자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세력과 연대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다.
갈라먹기 공동정권이라면 어느 쪽에 반드시 줄을 서야 권력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줄서기가 강요되는 것은 곤란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세력도 당당하게 책임총리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위반된다.
한나라당의 당권경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호소한 세력이 이겼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색깔론으로 매도한 세력이 책임총리를 맡아 실권을 장악하는 것을 하나님과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하겠다고 북한이 협박하는데도 북한개성공단을 다녀온 이명박이나 북한에 모내기를 다녀온 손학규, 자유민주주의를 색깔론으로 한나라당을 골수보수로 매도하고 야당동지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 전 총재를 매도하면서도 노무현에게 지나치게 아부하는 이명박이가 한나라당 경선에 패배하더라도 총리나 당권을 맡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권한을 맡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에 적대하는 세력들은 정계개편과 신당에 의하여 권력을 연장하려 하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실권을 장악하려는 공작정치의 음모를 목숨을 걸고 저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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