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변호사---전문법학대학원 출신자에게 변호사 시험 부여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변호사로 인정한다
2.검사---본인의 거주지 변호사 경력 5년이상인자 중 각 검찰청장의 추천으로 의회(각단체)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ㄱ.변호사 경력 5년이상인자
검사의 능력 검증
ㄴ.검찰청장의 추천
검사의 독립기관
ㄷ.의회 동의
검사의 자질이나 도덕성 그리고 가정적 생활적 결여 사유 규명과 검증
ㄹ.법무부장관 임명
검사의 신분보장(지방검찰청 검사나 주검찰청 검사는 정년 61세까지로 하며 연방검찰청 검사는 63세로 한다
ㅁ.거주지 원칙----본인의 고향이나 거주지에 검사 임용원칙
3.판사---본인의 거주지 변호사 경력 10이상인자 중 각법원장의 추천으로 의회동의 받은 후 연방법원장이 임명한다
ㄱ.거주지 임용원칙
전과자 양성보다는 인격적 사람이나 인간됨 사람으로 법치행정 규현
(검사가 타지역으로 배치되어 국민들을 대량으로 전과자로 양성하여 감옥이 많아지는 것은 불행사회)
ㄴ.변호사 경력 10년이상
법관이 하기 위해서는 어렵다
(법관을 하다가 변호사를 함으로 변호사보다 못한 것이 법관이다 법관이 변호사와 결탁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다)
ㄷ.법원장 추천
사법부 독립
ㄹ,의회동의
법관의 시험보다 인간됨이 우선시 돼야 한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다.
(두뇌는 일시적이다 인간됨은 가정적으로 충효적으로 항구적이다)
ㅁ.연방법원장 임명
지방판사와 주판사는 61세, 연방판사는 65세까지 신분보장
104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