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낸 일명 '유병언법'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유병언법'은 대규모 인명 피해 유발자에게 외국처럼 수백 년 형(刑)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범죄자가 가족과 제3자 앞으로 숨겨 놓은 재산(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장남인 대균씨가 구속됐지만,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대균씨에게 수백 년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안행부, 지난달 안전회의 안 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관련 부처는 별다른 제도 개선이나 인적 쇄신 없이 표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해운조합에서 떼내는 등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박 대통령이 업무 분리를 지시했지만,
여객선 안전 관리·감독 업무는 여전히 해운조합이 맡고 있다. 80여명에 이르는 운항관리자의
소속 기관과 직제 등을 정리하는 방향을 놓고 국회 세월호 특위에서야당의 반대로 정부 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발전과 개혁을 늦추는 작전을 쓰고 있다. 그래야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야당의 큰 소리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인질 삼아
국회 중요법안의 통과르 가로 막는 야당 의원은 국민과 정부를 파먹는 거머리요 세균이다. 
여당은 중요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