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까지 했다는 분이 관습헌법에 대해 처음
들어본 이론이라...
무언지 알려드리죠
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1)성문헌법
①연혁 1776버지니아 헌법이 시초
②기능 사회안정, 권력통제, 자유보장이 용이
③성문헌법하에서도 불문의 헌법관습이 존재가능(보충적 효력만 갖는다 )
(2)불문헌법
①헌법전,위헌법률심사제도, 특별한 개헌절차가 없다.
②헌법변천은 ***관습헌법***에 의한다
2. 헌법의 변천 (동태적, SOLLEN < SEIN, 옐리네크)
(1)개념
①기존헌법(성문, 불문 모두 가능)은 유지하면서 의미내용만 실질적으로 변경으로 규범과 현실의 간격 해소
a. 성문헌법국가 - 헌법관습 → 개정에 의한 한계기능, 성문법의 규범통제, 보충적 효력
b. 불문헌법국가 - ***관습헌법***
불문헌법국가에 관습헌법이란 말에 뭐라 말하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관습헌법, 판례헌법 등과 같은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
라는 것입니다.
공부하세요~ 싫으면 대통령 때려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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