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핫이슈 > 북한 김정은을 따돌린 한중 정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시 주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선 북핵문제, 대일관계,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다. 2014.7.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북한 핵(核)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에게 적대적이며 위협적인 발언이었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한·중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작년 6월 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에서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기술하였는데 이 번에는 한중 정상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문서에 담는 역사적인 공동성명이었다.

두 정상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가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된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는데도 입장을 같이하여 북한의 김정은과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선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多者) 간 소통·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개발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이 지역(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小)지역 협력'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소지역 협력'이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관련한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이번 성명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상과 관련,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의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4대 동반자 개념'으로 설정했다.

두 정상은 또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 강화 △정부·민간 참여 1.5트랙 대화체 및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신설 및 매년 상대국 청년 지도자 100명의 상호방문 초청 등을 통한 전략적 소통의 외연 확대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 가동 등에 합의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양국 정상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이른 시일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연내 타결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한중 공동선언'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화권을 제외한 동아시아 최대 위안화 시장으로 부상하고, 한·중간 경제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두 정상은 또한 △국민 안전과 위생을 위한 협력 강화(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사고·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 원자력 안전, 구제역·조류독감 등 동물역병 대처) △기후변화협력협정 체결 추진 등을 통한 호혜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선 △영사협정 및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인문교류 세부사업 19개 공동 추진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교육·청소년 분야 교류·협력 강화 △2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 설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의 '하나의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의사를 표시하면서 중국-대만 간 '양안(兩岸)'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올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지지 및 협력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