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핫이슈 > 용산구청장은 왜 도망다니나?!

현재까지 상황 개괄

1. 용산동5가 19번지 세입자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창 (70))는, 도심재개발 지역으로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용산동5가 지역의 세입자들이 주거권을 찾고 올바른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대책위원회입니다.

2. 이 지역은 1996년에 노후된 주택 등을 이유로 주택재개발이 허가된 지역입니다. 당시 주택재개발에 따른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주택재개발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90% 이상이 주택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사용허가가 바뀌면서 가옥주들로 이루어진 재개발조합은 준주거지역에 맞는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하에 도심재개발로 인허가를 다시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 인허가를 거쳐, 구청 인허가 ( 2003년 9월 19일 12시 공람기간 마감)단계에 와 있습니다.

3. 이는 도심재개발법에 의해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상복합단지를 짓고 임대주택은 지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인허가를 제출한 것입니다.

4. 용산5가동의 세입자들은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몇푼의 이주비만 주며 나가라고 한다면 이들이 갈 곳은 노숙자의 신세뿐입니다. 그런데 20,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무작정 떠나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5. 이에 세입자대책위원회는 용산구청에 이 재개발에 대한 허가를 내 줄 경우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전제로 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 한데 여러 차례의 구청장 면담을 신청하고 요구를 하였지만 구청 쪽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가 2차 면담 신청시 부구청장을 통해 들은 내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7. 용산동 5가 세입자들은 3차례의 집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구청에 호소하였지만 구청은 세입자들의 요구는 불가하다라는 답변 뿐입니다.

8. 이에 대책위원회는 오는 9월 18일 오전 9시 용산구청 앞에서 지역주민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 용산구청에 새입자들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9. 주택150만호 건설계획,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현정부의 주택정책과 달리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 몇몇의 땅투기꾼들의 이익을 위한 이번 재개발은 다시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재개발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1세기 문화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70년대 철거깡패가 등장하는 구시대적 상황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10. 세입자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용산구청은 재개발허가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허가하라

특이점

1. 어떻게 90% 이상이 주택인 지역이 준주거지역(상업적 용도)으로 순식간에 바뀐 이유는?

2. 현 조합장인 김문웅으로 조합장이 바뀐 시점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

3. 원래는 주거지역 주택재개발로 인허가 되었던 것이 준주거지역 도심재개발로 바뀌면서 재개발조합에서 시공사를 현대에서 삼성으로 바꾼 점과 현 구청장 박장규의 아들이 삼성에 다니는 점

4. 도심재개발을 새로이 추진하면서 기부체납으로 3000평을 구에 무상으로 기부했
다.

5. 이상으로 보면 확증은 없지만 삼성과 재개발조합, 구청이 여러 가지로 결탁한 점이 보임

6. 추석연휴가 끝난 시점에 구청장이 휴가를 떠났다는 것은 일부러 피한 것이 보임

용산구청장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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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 박정규 1351

용산구청장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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