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시 대처요령
1. 자기가 왜 경찰서에 왔는지 생각해 보라
혹시 길에서 붙들려 왔는가? 혹시 집에서 붙들려 왔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현행범이다. 현행범이 아닌데도 붙들려 왔다면 풀어달라고 요구하라.
현행범이 아니면 경찰이 불법 체포한 것이므로 석방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마라. 당신을 붙잡아 온 경찰은 당신을 불법체포한 것이므로 그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경찰관의 이름과 직급을 적어놔라.
당신은 불법으로 체포되었으므로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라. 변호사 접견시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계속 묵비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도착한 후에 변호사의 조언을 얻은 후 조사를 받으라..
당신이 체포됐을 때 경찰관이 당신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 하였는지 잘 생각해 보라. 미란다원칙은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여 연행할 때는 판사의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페포된 후에 변호사를 부를 수도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당신을 체포하였다면 경찰관의 질못이다.
2. 경찰이 혹시 밤샘조사를 하지 않았나? 만일에 했다면 경찰관 잘못이다. 누구나 밤샘 조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재우고 아침에 조사하여야 한다. 만일에 밤샘 조사를 하면 아파서 못 받겠다고 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관을 고소하겠다고 하라.
3. 조사할 때 경찰은 절대로 협박하거나 욕설이나 반말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경찰이 만약 그런 행동을 하면 즉시 항의하라. 그리고 경찰이 당신의 답변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진술내용을 유도하고 이에 동의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심문하면 즉시 항의하고 조사에 불응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라. 누구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조사가 끝나면 경찰이 조서 말미에 지문 날인을 요구한다. 이 때, 반드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하나라도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지만 경찰관의 유도심문이나 반복적인 답변강요에 의하여 시인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라. 그리고 잘못된 답변을 바꾸는 추가 진술을 하겠다고 주장하라. 경찰관은 반드시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 있다. 그런 요구를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문날인은 반드시 할 필요 없고 서명만 하면 된다. 만약 조서 내용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도 거부할 수 있다.
5. 조사관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여 두라. 혹시 법을 위반한 수사가 있었다면 신속하게 인터넷이나 관련 단체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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