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역행하는 위기의 리더십

안보 리더십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정상을 일탈해 가고 있다. 지금 우리를 옥죄어 오는 안보위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초긴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 빨갱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적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적과 외적이 연동하여 협공을 가할 때 우리나라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다급해진 김정은이 살기 위해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아니 세월호 사건을 기화로 하여 곧 협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 빨갱이들이 벌이는 전선은 크게 세 가지다. 사회 요소 장악하기, 역사 왜곡하기, 그리고 전교조 및 교과서를 매체로 한 적화교육이다. 이런 적화공작은 안보 최대의 위험요소이지만, 대통령은 이를 저지-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부추기고 때로는 한편이 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위기인 것이다. 대통령이 어째서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는 이런 위험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래에 열거하고자 한다.

적화통일로 가는 위험한 리더십

1.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했다.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보다 더 스케일이 크다. 연방제를 내용으로 하는 6.15선언을 신봉한다 했고, 퍼주기를 내용으로 하는 10.4선언을 준수하겠다며 노무현 보다 더 큰 규모로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명박이 미국과 함께 선포한 5.24조치도 해제할 생각이 있으며,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겠다며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다가 미국의 견제를 받았다.

2. 김정은을 멸망시키기 위한 미국과 유엔의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유엔인권최고회의에서 결정한 북한인권감시용 현장 사무소의 서울 유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산가족행사를 빙자하여 김정은를 인도주의자로 포장해주려 하고, 통일대박이라는 이름으로 김정은을 통일의 당사자로 부각시키고 있다.이와는 반대로 미국과 유엔은 김정은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아니한가?

3. 지금은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해있다. 오바마는 북한이 언제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 불안해하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국민의 의식과 노력 이 군사안보 및 외교안보에 집중돼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의식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해 안보의식을 해체하고 있다.

그 엉뚱한 곳이란 두 가지다. 하나는 통일대박론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대통합이다.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곧 통일이 올 것이고 통일이 오면 금방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했다. 국민의 안보의식를 파괴하는 것이다.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하에 4.3역사, 5.18역사 등을 마구 뒤집고, 박정희 추종세력을 외면하는 반면 김대중 추종세력과 전라도 세력을 막중한 자리에 기용하여 적색의 담장을 드높게 쌓고 스스로는 그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

4. 북한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를 보강하려 하기는 커녕 오히려 병력과 국방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군수뇌부를 노무현에 부역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에 총대를 맸던 전라도 출신들로, 이념성분이 수상한 자들로 구성해 놓고 있다.

5. 국정원을 파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검찰에 내주면서 잘못을 들추어내라고 하겠는가? 설사 잘못이 있다 해도 이는 검찰에 내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조용하게 수술을 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6. 핵만 제거하면 남한과 북한은 금방 통일 될 수 있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국민에 보내 “북한의 위협=핵무기”라는 허상을 갖게 했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제 발등 찍는 행위였다.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힘겹게 잡고 있던 북한의 멱살을 미국이 대신 움켜주고 있어 이제까지 그토록 바라던 ‘인계철선’이 자동적으로 설치돼 있다. 북의 핵무기는 사실상 우리에게 축복인 셈이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중동 테러 단체들에 뒷거래를 할 수는 있어도 이를 남한에 사용할 수는 없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북한은 야포, 미사일, 특수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우리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 화학무기-생물학 무기로 이미 죽은 목숨에 핵무기를 더 투하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핵무기의 한계효용가치(marginal contribution)는 제로인 것이다.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버젓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 질서는 파괴된다. 따라서 핵무기를 너 죽고 나죽자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국은 그것을 먼저 분쇄할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핵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비대칭무기들과 한국군의 썩어빠진 정신 그리고 세월호와 비슷하게 망가져 있는 전장운용 시스템이다. 한국군 내부를 진단하면 세월호가 튀어나올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사람들, 너무 아마츄어들이고, 사상이 수상한 사람들이고, 내공이 없는 사람들이다.

2014.4.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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