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김대중은 이렇게 법을 위반 했다.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협력사업자의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면할 수 있다면 그들에겐 다행이겠지만,
의혹을 사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제5조 (自進支援·金品收受)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작년에도 서해교전을 통하여 국군을 전사 시켰으니, 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도 통일이 되어 하나의 정부를 출범시키기
전에는 반국가단체 혹은 적국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 (노 정권이 이적단체 합법화에
공산당까지 합법화 하려는 꼬라지 보면 보안법 적용은 죽자고
안하려 할 테니..)
하더라도 다음의 형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97조 (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 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의 외환의 죄는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처벌이 내려지는 중 범죄이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에 대한 혐의을 가지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직무유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
만약 그놈의 죄가가 드러난 대로 주적에게 국민의 동의없이
일방적 퍼주기에, 정상회담 대가로 뒷거래 한 것이라면 이
죄에 대한 법 적용은 오직 하나 뿐이다.
' 사 형 ' !!!!!!!!!!!!!!!!!!!!!!!!!!!!!!!!!!!!!!!!!!!!!!!!!!!!!!!!!!!!!!!!!!!!!!!!
그런데 뻔뻔스럽게 초호화판 요새에서 아침마다 제비집요리라고라 ?
이런 나라는 아프리카 식인종 부락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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