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들 또는 개표담당 간부직원들로서 별지 담당업무 1, 2 중 제16대 대선 당시 직책란 기재와 같이 선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개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이른바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이하 ‘이사건 단체’라 한다)의 공동대표인바, 2005. 10. 18.자 동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에, 같은 달 19.자 조선일보에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세력의 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 “전자선거조작으로 6․15선언 실현시킬 헌법의 국회통과를 막아내자!”라는 제목의 별지 제1광고(이하 ‘제1광고’라고 한다)가, 같은 달 22.자 미래한국신문 제8면에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세력의 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 전자선거조작으로 6․15선언 실현시킬 통일헌법 통과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별지 제2광고(이하 ‘제2광고’라고 한다)가, 같은 날 같은 신문 제9면에 “전자개표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 저지하자! - 전자개표기 사용을 ‘집행정지’시켜 전자개표 부정을 저지하자!”라는 제목의 별지 제3광고(이하 ‘제3광고’라고 한다)가 모두 이사건 단체 명의로 공동대표 정창화, 이재진의 이름이 명기된 가운데 실렸다. 그리고 피고 정창화는 2006. 1. 9.자 동아일보에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라는 별지 제4광고(이하 ‘제4광고’라 한다)를 대한민국 수호 범국민 연합 명의로 실었다.

다. 위 각 광고는 공통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집권세력과 야합하여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실시하였고 따라서 위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대통령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5. 10. 26. 국회의원 보권선거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를 저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5, 16,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들을 통하여 제16대 대통령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들을 통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들 및 개표담당직원으로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 개표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광고들이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불 수 없다.

(나) 피고 이재진은 이 사건 광고들의 작성 및 게재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광고들은 진실한 사실에 바탕하여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가 아니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위법성이 조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