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수용하는 마구집이 땅 수용....
한국토지공사.
토지공사도 주택공사도 내부자료 공개거부
김진호한국토지공사사장님..
존치의 기준을 밝혀주십시요.
아래 글과 같이 모든 공기업이 투명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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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민간업체들 반발
자료원 : 머니투데이 등록일 : 2003/12/05 뉴스분류 : 정부정책/시책
이명박 서울시장의 상암지구 일반분양 아파트 원가 공개 발언이후 주택업체들이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분양가 원가공개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먼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장의 원가공개 방침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실제로 원가를 공개했을 때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 김종철 부회장은 "상암지구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다는 여론에 밀려 이 시장이 원론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인 토지비나 건축비는 가능하더라도 상세내역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K건설 장태일 상무도 "공기업이 스스로 원가를 밝혀 남은 이익금을 임대아파트 건립과 장학금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원가내역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 수 있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택업계는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상암지구 아파트 원가공개를 강행할 경우 자칫 민간업체들에까지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L건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민간업체들도 따라서 원가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민간 업체가 짓는 아파트는 토지 매입비 등 적정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코오롱건설 원현수 상무는 "자칫 민간기업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분양원가는 해당 기업이 가지는 노하우와 영업상의 비밀로 이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공기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한주택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공기업들도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 공공사업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분양도 하고 있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는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원가공개에 앞서 실익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문성일, 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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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소송 잇딴 패소에도 원가공개는 불가
원가는 영업상 비밀…도시개발공사와는 대조적
건교부 산하기관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도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가 공개를 미루고 있다.
17일 건교부에 따르면 포항시 환호 재건축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인 주택공사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1·2심 재판에서 주택공사가 패소했다. 주택공사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 최종 결정은 내년에 내려질 예정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주택공사가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양원가는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항시 환호재건축 조합의 일부 주민들이 2002년 6월 주택공사를 상대로 일종의 분양가인 무상지분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택공사는 또 2001년에 서울 신림동 재개발아파트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주택공사는 당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지만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원가 내역을 담은 도서 14권을 원고측에 제출했을 뿐이다.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주택공사는 원가 내역 대신 수천페이지나 되는 원가 자료만 공개해 도저히 원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택공사는 원가공개의 의무가 있고 이는 이미 법정소송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는데도 원가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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