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핫이슈 > 중국, 북한에 대대적인 금융제재 단행!!

1998년 초 북한이 새로 발행한 500원권 지폐의 앞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이 새겨져 있다./조선일보DB

중국이 중국에 개설된 북한 은행에 대해 금융제재를 단행했다고 동아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북한은행을 중국이 제재에 돌입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은 18일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에 대표부를 둔 ‘조선광선은행’과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에 대표부를 둔 ‘황금의 삼각주은행’ 에 중국이 계좌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북한은행은 중국과의 외환거래, 무역거래 등 일체의 금융 거래가 완전히 중지되었다.

조선광선은행은 군수 거래, 김정은의 통치자금 등을 다루는 은행이고, ‘황금의 삼각주은행’은 나선지역의 중국 투자 유치에 집중해 온 은행이므로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

이들 북한 은행들은 안보리가 8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문 2094호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전격적인 제재를 당했다. 중국이 결의문에 없는 은행들을 제재한 것으로 보아 북한 은행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결정적 증거를 포착했거나, 중국 금융 법규를 크게 위반했을 것” 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은행들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든, 중국 금융법규를 위반했든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충격적” 이라고 말했다.

북한 금융 전문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천상업은행 등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라 중국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북한 은행이나 개인을 대신해 이 은행들이 금융거래를 해 오다 중국 당국에 적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같으면 묵인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실이라면 파격적인 조치”라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분명한 목적 하에 움직이는 것인 만큼 일단 시작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이 경우 북한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