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공명선거 실시촉구 성명서(국협-28)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지금도 BBK관련 검찰수사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
담당 수사검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몰아부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위협하려는 파행적 정치행위 이므로 이는 즉시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정치동반자인 집권 여당도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권세력으로서 BBK사건 수사의뢰를 위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만 해도 국민들은 대선정국에 들어선 이때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2002년 대선시 김대업을 내세운것 처럼 공작정치의 재판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었으나 검찰수사가 진행 되는 동안 검찰이 정권압력에 굴복함 없이 철저히 수사한 끝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무혐의로 밝혀지는 종합수사발표를 보고 아직도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 믿음직한 검찰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검찰에 고소한 대통합 신당에서 BBK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발표를 불신하고 야당 압력에 굴복하여 짜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우기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검찰수사에 승복할수 없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원의 형사재판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철저히 밝히면 될 문제인데 재판과정도 지켜보지 않고 대선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수사검찰탄핵 결의안을 국회본회의장에서 통과 시키려고 난동과 추태를 부리는 것은 정치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공명선거를 해치려는 음모가 아닌지 의심할수 밖에 없다.
이제 정치권은 범죄자 김경준으로 인해 피해를 본 5200여명의 피해자와 BBK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법원의 재판과정을 지켜 볼것을 제의 하면서 반 헌법적 집단행동과 선동정치로 범법자 김경준 사기꾼 편들기에 몰두하며 선거기간 내내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범여권의 탈법행위야말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승리만하면 된다는 경거망동 발상에서 벗어나 법질서 회복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후보상호간의 비방과 중상모략을 즉각 중단시켜 혼탁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주기 바라며 동시에 개표시 투명한 투. 개표진행 및 제도개선에 총력을 집중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어 국민들의 축제 속에 희망의 새 정권이 탄생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7. 12. 16.
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배 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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