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탄핵소추, 과연 부당한가?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이를 반대하 는 주장들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의회 쿠데타'니 '민주주의의 후 퇴'니 격렬히 비난하면서,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 하기도 한다. 그리고 탄핵이 무효화될 때까지 촛불시위를 포함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한겨레는 '야만의 정치'로 후퇴 했다며 노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날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부끄 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과연 부당하고 심지어 의회쿠데타이며 민주주의의 후퇴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 렇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논리적 폭거요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으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 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탄핵소추와 탄핵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코자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탄핵소추와 탄핵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첫째, 근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잘못인가의 문제이다. 그간의 실정과 실언, 무능과 오만, 불법정치자금과 측근 비리 등으로 보아 노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마땅하다. 오늘과 같이 나라사정이 너무나 어렵고 그 주된 책임이 노대통령에게 있는 터 에 그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책임정 치의 포기가 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측근비리와 불법정치자금이 지금처럼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적 수치이다. 더욱이 노대통령의 실정과 부패가 이렇게나 많이 드러났는데도 노대통령더러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실정과 부패가 아무리 드러나도 이를 비난할 자격마저 잃게 될 것이고 탄핵제도가 존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난 시기에 노대통령만큼 실정과 부패가 드러난 대통령이 있었다면 당연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면서 노대통령을 옹호하 는 사람들에게 노대통령의 무능과 오만을 드러낸 다음 두가지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하나는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담에서 '경제를 살릴 방안이 없다'고 한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3월 11일 즉 탄핵안 의결 전날 있은 기자회견이다. 이것을 보고서도 노대통령을 옹호한다면 그런 사람의 판단은 존중되기 어렵다. 특히 3월 11일의 기자회견은 노대통령의 본 모습을 다 보여 주었다. 한마디로 궤변이었고, 실정과 부패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양식과 지적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탄핵소추를 눈앞에 두고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변명만 늘어놓은 것은 오만의 극치였다. 국회
의장이 '자업자득'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날 노대통령은 자신의 형님 노견평씨가 대우건설 남모 사장으로 부터 3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이 시골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 갖다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노건평씨가 과연 '시골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대통령의 형님이고, 빽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빽일 수 있다. 노대통령은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 이런 식의 변명을 받아들여 노대통령을 옹호한다면 그것은 판단력 상실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해서 온갖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어찌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둘째,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그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대통령이 좋아서라기보다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한나라당과 민주당)가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온갖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부패, 그리고 무능과 파렴치함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가 과연 노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노대통령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집권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회쿠데타니, 민주주의의 후퇴니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국회 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한나라당과 민주당)라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현재의 국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하더라도 국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 국회에 부과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점이 있다고 해서 국회에 부과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현재의 국회가 부패하고 무능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무효라면 16대 국회가 의결했거나 의결할 모든 법안도 무효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현재의 국회가 의결한 모든 법률은 다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도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무효일 수는 없다. 그리고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을 두고 '의회쿠데타'니 '총칼 없는 쿠데타'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국회가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규탄해야 한다. 스스로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만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가 노대통령의 부패와 무능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한 데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옳을 것인가? 국회가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국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가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가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한만큼 국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국회의 해산을 요구하
는 것은 국회가 노대통령을 탄핵소추 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했다면 국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 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보다더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차제에 국회로 하여금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를 해산시킴으로써 이 나라 정치를 더렵혀온 기성정치세력을 한꺼번에 청산하는 것이 옳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비난받을 일이 많다고 해서 실정과 부패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국민을 실망시켜온 노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미우면 한나라당을 비난하면 되는 것이지, 한나라당이 밉다고 해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셋째, 노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민주주의의 후퇴'니 '국제적 수치'니 하고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요체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이고, 최종적으로는 집권자 곧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가 국민 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고단계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민주주의의 후퇴니 야만의 정치니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말이다. 더욱이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노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국가적 불행이기는 하나 그것이 민주주의의 후퇴이거나 국제적 수치일 수는 없다.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음을 크게 선전하게 될 것이다.
넷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어떻게 물러나게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하고, 심지어 임기 두어달을 남겨둔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남겨둔 대통령을 어떻게 물러나게 할 수 있느냐고 항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해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의 규정이다. 임기 운운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그런데 국민이 뽑았고 또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중도에 물러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노대통령을 더 비난해야 한다. 노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1년도 안 되어 몇 차례에 걸쳐 대통령직을 그만둘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노대통령이 탄핵소추되거나 탄핵되는 사태를 두고 헌정 중단이니 국정혼란이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거나 탄핵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는 바, 이것도 헌정질서에 따른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유고되는 때에도 헌정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화해 두고 있다. 특히 국정혼란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기우일 뿐이다. 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엄청난 국정혼란이 있었거니와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해서 국정이 더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정혼란의 진원지가 노무현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정혼란은 오히혀 줄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정혼란을 우려하여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난하고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옳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바, 이 3가지 이유를 밝힘으로써 각자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첫째, 지금 많은 국민들이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회(한나라당과 민주당)가 노대통령을 탄핵할 (정치적)자격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워서 결과적으로 노대통령을 옹호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평소 한나라당이 있는 한 정치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정치개혁도 어렵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응당 해야 할 일로서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의 비난에 직면 한 것은 그들 자신이 안고 있는 과오 때문임을 인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이 옳다. 즉, 노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조치를 취한 만큼 자신들도 국회의원직의 사퇴 등 노대통령의 퇴진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해서 자신들도 책임지는 모
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는 결국 노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대통령보다 국정운영을 더 잘 할 사람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 기초하고 있을 것이다. 노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노사모든 시민단체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든 이들은 모두 노대통령보다 국정운영을 더 잘할 능력이나 정책을 갖춘 정당이나 인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대통령보다 국정운영을 더 잘 할 사람이 있다고 본다면 노대통령의 중도하차가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간의 실정과 부패로 탄핵될 상황에 처했으니 이를 계기로 노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할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럴 자신도 없고 또 그럴 전망이 보이지 않으니 노대통령의 퇴진을 가져올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보다 더 나은 국정운영을 할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역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통찰해야 한다.
셋째, 위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노무현대통령을 탄핵해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한데도, 이를 결단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인 흐름을 형성해서 촛불집회 등을 여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합리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경제위가나 사회갈등에 있기보다 합리성의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에 있다. 합리적 판단이 없으니 편가르기만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기성찰이 없으니 줄서기만 있을 뿐이다. 지역주의정치와 줄서기정치의 결과이자 한국 정치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원인이다. '이것'이 좋아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미워 '이것'을 선택하는 이른 바 '차악의 논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함으로써 바보들의 행진이 벌어지고 있 다. 이제 한국 정치를 바로잡고 한국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옳은 것은 선택하고 틀린 것은 배격하는 합리성과 정체성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탄핵국면으로 우리사회가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것 같은데, 이를 겪고서만 합리성과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국민의 위대한 각성을 기대한다.
2004. 3. 14.
녹색사민당 대표 장 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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