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오줌 싸다 걸려 파출소에 끌려간 놈들 경찰관들에게 하는 말 있죠.
"야 임마! 너는 오줌 안 쌌냐? 너 술 먹고 취한 적 없어?"
대한민국 공공기관, 그것도 치안을 유지하는 파출소가 주정뱅이들한테까지
우습게 보이는 이유가 있지요.
김근태처럼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 못한다"는 반법치주의 때문입니다.
노무현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까짓것 그게 뭔 대수냐는 태도 때문입니다.
공무원, 교사들이 특정 정당 지지 성명 내고 불법으로 잡혀가면서도
말할 권리 있다면서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는 건 다 윗물이 그래서입니다.
탄핵이 반의 국민들에게 수용되지 못한 건 단순히 차떼기한 한나라당이
탄핵을 했기 때문이지 노무현이 탄핵 받을 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탄핵되었고 이제 헌재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판결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이 나라 법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모두가 이 법은 내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
법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이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무현이 일본 방문했을 때 공산주의 운운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수용되어야 진정한 민주라든가 뭐라든가.
자신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는 기본 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고를 하니, 그들이 힘이 생기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걱정입니다. 이 나라엔 원칙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그저 잘난 내 주장이, 촛불 시위가, 떼거지 소리치기가
이 니라의 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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