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않갚아도 된다는 열우당이 너무 이쁘다.

[사설2] 농가부채도 원금탕감은 하지 않았다

신용불량자 대책의 밑그림이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채무액의 3%만 갚으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주고 남은 빚을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이어 원금 탕감 혜택을 주겠다는 데까지 나간 것이다.

‘배드뱅크’ 대상자가 1~2년간 빚을 꾸준히 갚으면 남은 원금 일부를 감해주는 것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다.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연체 없이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로 만든다는 점에서 원칙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빚을 제대로 갚을 생각을 하겠는가. 이미 금융기관들은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버티는 채무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채무자들이 “나도 빨리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달라”거나 “배드뱅크가 설립될 때까지 빚을 갚지 않겠다”며 배짱을 부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 대책에는 본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 도가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신용불량자 대책은 그동안의 농가부채 문제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농가부채 탕감 공약을 쏟아냈어도 정부는 ‘원금 탕감은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왔다.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지원 외에 원금은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농민들이 원금 탕감을 요구해올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을 스스로 없애버린 셈이다.

그래서 정부가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이 더 석연치 않은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탄핵사태로) 경제부처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정책의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18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총선의 표(票)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조급한 대책이 나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더 그럴듯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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