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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사주간 "김정일 정권 붕괴 3가지 시뮬레이션"
'SAPIO' "中, 김정일 정권 포기 가능성 존재"

[2006-03-09 18:28]

▲ 인민군 사열을 받고 있는 김정일

중국이 북한정권을 붕괴로 몰아 갈 가능성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시사주간지 최신호에 실린 ‘金왕조의 붕괴는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가’에서 "중국은 북한이 대미, 대일외교의 카드가 되는 반면, 북한의 핵보유와 핵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을 경우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포기할 가능성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와세다대 시게무라(中村智計) 교수는 “김정일 체제가 가망 없다고 단념하게 된 중국이 ‘방아쇠’를 당겨, 북한을 붕괴로 몰아 넣는 패턴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에 연쇄적인 폭동이 일어나 중국에 피해가 예상될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포기하고 북한을 붕괴로 몰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SAPIO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으로 북한체제 전복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국제 범죄행위가 지속될 경우 범죄 장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예상할 수 있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타국이나 테러리스트 등에게 제공할 경우 전면적인 군사개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성 기자 [email protected]

*다음은 SAPIO 내용(요약)

金왕조의 붕괴는 언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 1. 미국의 군사공격으로 인한 북한 붕괴 가능성

▲ 북한의 불법행위(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 마약, 가짜담배 등의 밀수로 얻은 불법자금 세탁) →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미국내 자산 동결, 미국 은행과의 거래 금지 →BDA 북한과의 거래 정지 → 북한 핵개발 자금, 무역자금 결제 파탄 → 북한 6자회담 재개 거부 →북한, 새로운 자금세탁 장소 물색 → BDA와 같은 조치 →북, 위조 달러제조 등 위법행위 지속 → 미, 무력행사 →북한 내 위조달러 인쇄공장, 마약 및 위조담배 제조공장 등에 대한 제한적 공격

▲ 북한 핵개발이 위험수준에 돌입했 때 전면적 공격 예상

북한 핵보유, 타국 또는 테러리스트에게 핵 확산 →UN안보리 무력행사 결의 채택(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핵보유 반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음) →전면적인 공격(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안전확보 시기에 따라 수년에서 수개월 차이) →북한의 대공 공격력 제압 및 제공권 장악 →핵관련 시설 등 중요시설 공중 폭격 →지상군 투입(일본, 미군의 후방지원) →북한의 경제난과 연료 부족으로 미 연합군의 압승(전투 과정에서 북한의 전황불리로 김정일을 살해, 구속하는 쿠데타 일어날 가능성, 단시일 내 전투 종결)

시뮬레이션 2. 중국에 의한 북한체제 전복 가능성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대미, 대일 외교카드가 되는 반면, 핵문제 등에서는 성가신 존재. 또 북한의 핵보유에 절대 반대. 폭주하는 김정일 체제가 가망 없는 것으로 단념하게 된 중국이 북한을 붕괴로 몰아넣는 몇 가지 가능성.

▲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 들일 경우
-지난날 동유럽에서 서방측으로 대량 난민이 유입, 동구 사회주의 붕괴의 계기가 된 것과 동일

▲ 석유공급 중단
-북한의 석유소비량은 연간 대략 1백만 톤으로, 그 가운데서 50만 톤을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얻고 있다. 중국이 이를 중지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 군사적 개입
-북한에서 민중폭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나, 정권내 대립이 격화되어 전투상황이 전개될 경우 난민유입을 두려워 한 중국이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군 투입(이상 와세다대 시게무라(中村智計) 교수의 시물레이션).

시뮬레이션 3. 김정일 사망과 남북통일 가능성

▲ 미국의 군사공격으로 김정일이 중국으로 망명할 경우, 중국과 한국간의 신병인도 협상이 벌어질 것이다.

▲ 미국과 중국에 의한 체제전복 과정에서 김정일이 측근의 손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
- 북한의 질서를 중국이 유지할 경우, 현 북한정권의 실력자가 정권 담당. 이 경우 민주화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타도할 경우, 정부와 군의 고위관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UN에 의한 잠정 통치기간을 거쳐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겠지만, 오랜 독재정권하에 있던 북한인민 가운데서 민주화의 리더 육성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 남한으로의 난민유입 등으로 빠른 속도로 통일이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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