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부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 시 2003년 10월 7일 (수)
장 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서면질의 답변서 】
○김무성 위원
(중략)
<현행 전자개표에 의한 선거는 검증절차 생략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
(중략)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2항을 보면,
“후보자별 득표 수의 공표는 투표구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공표 전에 득표 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고 되어 있습니다.
... 득표 수를 검열하지 않고 후보별 득표를 발표했다면 그 선거는 ....
절차상 하자에 의한 선거무효 소송감 아닌가요?
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을 보면,
개함부에서 개표함의 투표용지를 꺼내 정리하여 개표기 운용부로 넘기면
컴퓨터에 의해 후보자별로 투표용지가 분류됨과 동시에 집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의해 미분류된 투표 용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최종 확인하여 유무효 및 후보별 득표 여부를 판정하고,
분류된 투표 용지에 대해서는 혼표 등 이상 여부만 확인합니다.
결국 전자개표에 의해 집계된 개표상황표에다
심사집계부에서 확인한 유무효표와 혼표 등에 따른 득표 가감만 수정을 해서 ...
(중략)
.... 문제는
후보별로 전자개표기로 집계된 수치가 정확한지 여부는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
... 전자개표 집계 수치와 실제 투표용지와 일치하는지 검증은 하지 않았죠?
개표 초기 일부 계수기를 이용하여 실제 득표와 전자개표 집계가 맞는지 샘플 검증만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개표를 전자개표기에 의한 집계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씩 묶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개표실무요령에도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묶을 필요가 없이 적정한 단위로 밴딩해서
후보자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 답변한 글인데,
여기에 보면 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수시로 꺼내어 고무밴딩하였으므로
정확히 100매 단위로 묶여져 있지 않을수 있으며
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정확히 계수가 되기 때문에
100매 단위로 묶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자개표 집계와 실제 득표를 확인하려면 계수기를 이용해 세어 봐야 하는데
이미 100매 묶음으로 되어 있지 않기에 다시 셀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시 센다면 이는 수개표와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지난 대선시 중랑구 95개 투표구별 개표상황표입니다.
전부 전산에 의해 출력된 자료에 심사집계부에서 수정사항만 수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95개 투표구 모두 분류된 투표지의 수정은 단 1군데도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전자개표 집계와 실제득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
지난 대선 시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관리 책임은 선관위 직원이 맡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한 직원들도 각 개표구별로 나가 지원하였습니다.
...
이들이 악의의 마음을 먹고 집계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해킹할 경우,
현재의 개표시스템에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컴퓨터에 의한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를 완전 배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1월 27일 대선 재검표 시 중랑구의 경우,
노무현 후보표 98매 중에서 이회창 후보표 24매가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재검표 대상 80개 개표구 중 26개 개표구에서 혼표가 발생했고
19개 개표구는 100매 단위 묶음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7개 개표구는 100매 묶음 수량이 불일치하는 등
전자개표의 신뢰성을 100%확신하기 어렵다는견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자개표 시스템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할 역할이 전혀 없게 됩니다.
100매씩 정확하게 묶여져 있고
이를 심사 집계부에서 혼표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집계를 해 나가는 과정을 참관인들이 볼 수 있도록해야
정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는데,
전자개표가 끝난 후 마구 쌓인 투표용지만 보고
나중에 그냥 쓸어담는 식의 개표운영 시스템하에서는 전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전자개표 방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에
분명히 공표 전에 득표 수를 검열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법 위반이자 선거 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 제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관련 조항으로 제3항에 보면,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선거의 전자개표 당시 투표결과를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개표참관 역시 형식에 불과해 실질적인 참관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선거관련 대법원판결 자료를 보면,
지난 1959년 5월 27일 대법원은 개표 참관 방해는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1959년 5월 21일에는 개표 종료 즉시 득표를 발표하지 않고
개표종료 후 일괄 발표한 것도 선거무효 사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개표의 경우,
인위적인 개표 참관방해는 아닐지라도 실질적인 개표 참관 방해로 볼 수 있고
또 득표 수 검열이나 검증 없이 발표한 것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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