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에 들뜨지 마라.”
몇 달전 미국의 유력인사가 한말이다. 요 며칠사이에 불길한 사건이 개성공단과 베이징에서 발생했다. 노 정권이 마치 개성이 남한땅내 공업단지라도 된 듯이 야심 차게 선전하면서 추진하든 Project가 김정일 지시 한마디에 요즘 추위보다 더 세차게 얼어붙었다. 개성공단내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남한 에서간 사원들과 공단에서 일할 북한 근로자들과 가족들의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건설하고 준공식 인지 병원 개원식인지를 거행할 목적으로 이 식장에 참석할 남한 관계 인사들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거대하게 거행하려든 식이 취소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Tape를 가위질 할 찌도 모른 체 김정일 얼굴만 쳐다보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여러 차례 개성공단 사업이 시기 상조라는 것과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으로 절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판에 등록시켰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별로였다.
이번 조치가 무엇 때문인지 철의 장막으로 가려진 북한내부의 속 샘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막연히 추측되는 것은 병원의 개원과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김정일 정권의 인기가 더욱 나빠질 것이고 결국에는 김정일
정권의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과 병원건설과 관련하여 김정일에 상납해야 할 그 무엇이 이행이 잘 안된 것이 안인가 추측만 할 뿐이다.
김대중이 평양으로 김정일 만나려 갈 때 주기로 약속한 돈이 제 날짜에
입금이 안 되였기 때문에 24시간 순연된 것을 보면 아주 근거 없는 추측
만은 아닐 것이라고 상상을 하게 된다. 나는 이런 돌변적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고 아주 작은 사건일 뿐이라는 불길한 마음이 든다. 사우디가 정부가
미국 메이저가 시설한 엄청난 석유시추시설 과 정유시설을 하루아침에 국유화해서 물수 한 것을 본다면 개성 공단의 앞날에 어둔 장막이 드리워지는 것 같은 불길한 우려마저 든다. 지금도 사우디에는 아람코란 이름의 거대한 회사와 시설이 가동 중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그래도 양반이다.
잔인하고 변태적인 김정일 정권이 개성공단이 완성되고 본격적으로 생산 가동에 들어갈 때쯤 김정일이 예고 한마디 없이 공단을 국유화 하고 남한 경영자와 그 직원들을 24시간 내에 추방초치 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김정일은 내놓은 국제 무법자이고 예측불능의 거대한 조직폭력배 같은 집단이다. 이런 집단에서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집단이다..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김정일은 그런 조치가 어떻게 외교적 파장을 불러오고 더 나아가서 국제 여론이 김정일 정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조폭 같은 자들이다. 다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노 정권과 그 추종세력이 있을 뿐이다.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개성 공단 프로잭트를 굳이 서두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미국은 이런
노 정권의 무모한 대북 정책을 아주 싫어한다. 물론 그런 것에 구애받을 노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해 버린다. 미국은 이런 돌발 사태를 일찍 예견했다.
북한의 이런 무법자 같은 행동에도 단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김정일 처분만 바라는 눈치다. 개성고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예견도 못한 사건들을 많이 겪을 것으로 본다. 김정일 집단의 지시를 받는 북한
근로자들이 예고 없이 파업을 할 수도 있고 한미일 삼국이 북한에 건설하다
중단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심각한 사고가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북한 수준의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북한 당국과 협의해서 정했는데도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그 배 이상 인상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건설형장에 인부를 투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오래 동안 공사가 중단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외국 시공자를 가장 쉽게 골탕 먹이는 상투적인 수법을 쓸 것이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면 북한은 주권 행사를 한답시고 남한 기업의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독제정권들이 잘 쓰는 시간인 24시간 내에 철수 하라는 최후통첩을 내릴 수도 있다. 만일 이런 사태가 오면 기업가와 직원들은 몸만 빠져나오기도 힘들 기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단이 저북한 끝자락인 신의주 같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근거리에 세워졌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북한이 김정일 지시로 신의주 특구다 해서 국제적인 공업 무역 단지로 조성하려 했지만 중간에 이곳에 북한의 고위 책임자로 임명된 중국 국적인 인사가 중국당국에 체포되고 유죄로 처벌 받는 통에 수포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런 사고가 없었다 해도 실패했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변태적이고 예측불허의 독제자인 김정일을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한의 주도로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남북 간 도로를 서둘러 건설 개통했지만 지금 남북이 서로 자동차로 기차로 왕래하고 있는가? 이로 인해 유사시 북한이 탱크 등 중무장한 기갑사단을 앞세워 유유히 편안하게 남침하는 군용철도와 도로로 이용하자나 않을까 두렵다.
다음은 엊그제 배이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노무현 친북 정권이 중국을 미국보다 더 미더운 이웃이라 생각하고 적극 친중 접근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어제 야당의 김문수 의원 등이 베이징에서 탈북자문제로 신문기자 회견을
하려했다가 죽국 당국의 완강한 물리적 방해로 무산된 사건이다. 6개월 전중국 에서 탈북자를 돕든 한국의 김동진 목사가 강제 납북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뒤늦게 국민에 이 사실을 발표한 정부처사도 이해가 안가지만 그 후에도 북한에 납북된 김동진 목사 송환을 위해 별 구명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노 정권을 대신해서 야당의원들이 베이징 어느 호텔에서 외신 기자 회견을 하려다 저지당한 것이 그 내용이다.
중국이 개방적으로 변하고 너도 나도 중국에 관광을 가고 국내에서 문을 닫고 수많은 사업체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으니 마치 중국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나 다름없는 자유로운 나라인양 착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베이징 거리나 천안문 광장을 가보면 금세 이상을 느낀다. 군인인지 경찰인지 외국인은 구분이 잘 안되는 푸른 세복이 광장 거리 심지어 호탤 까지 들어와 있는 등 이들이 곳곳에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삼엄한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들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무역 부문에는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에
대처하는 것 같다. 사화주의 나 공산주의 제도와 사고를 가지고는 단 1달라도 거래가 이루워 질 수 없는 것을 중국당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제도와
자유는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본다. 한국의 관광객이 자유롭게 중국등지를
여행하며 관광할 수 있는 것도 중국당국이 이를 일종의 무역 거래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외화가 벌리는 한 그 분야에 대하여 최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정책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김문수 의원들이 중국당국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물리적 힘으로 저지
당한 것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 중국은 한국의 우방이 될 수 없는 나라다.
이들이 북한을 돕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입장인데다 동북공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북한을 기회가 오면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야심 때문이라면 과장일까? 이사건과 관련하야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관 품위와는 거리가 먼 오만 불순한 태도를 보면 이들이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한탄스러운 것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밀접했을 대 중국은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오지 안 했다는
사실이다. 한미관계가 악화 되고 난 뒤에 중국이 안아 무인 격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하면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옛날 중국에 조공을 바치든 속국으로 간주하고 함부로 취급할 것으로 본다.
더구나 김동진 목사의 무사송환을 위해 한국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중국에
해야 함에도 아무런 말이 없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 의무도 포기하고 있는 정부라고 생각하니 기가 차고 대탄 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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