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측근이며 노무현 정권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 등으로 외교·대북정책을 지휘했던
송민순(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각종 충고를 쏟아냈다. 부분 부분 '노무현 정부 장관 출신' 같지 않은 발언을 해서 혹시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을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송 의원은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지금 북한이 쏘려는 것이 미사일이냐 우주 발사체냐 하는 것을 갖고 정부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지적(知的)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우주 발사체라도 장거리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이름을 붙이느냐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너희는 왜 안 되는지'(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줘야 한다"며 "북한이 아무리 발사체라고 하더라도 (개발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미사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사리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개성공단 인력 억류문제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은) 우리 인력에 대한 안전문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북측에 대해서도 안전문제의 완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단순히 개성공단이 아니라 남북관계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했다. 현 장관은 두 가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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