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가 없어도 물론 투자할 데는 분명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바로 북한인데요.. 그 결과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참담하죠.. 현대가 금강산에 투자한 자산이 북한 정부에 의해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ISD가 없어 그걸 되찾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ISD가 무엇인지 대략 감이 잡힐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투자를 할 때는 외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부당하게 투자한 자산을 빼앗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는 이를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ISD는 이를 막기 위한 장치죠..

투자국의 횡포로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빼앗기거나(직접수용), 자산은 빼앗기지 않았으나 영업할 권리를 빼앗기거나(간접수용) 할 경우 투자자가 국제기구에 그 나라를 제소하여 빼앗긴 자산이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ISD라는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ISD가 체결될 경우 미국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여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닭 대가리만도 못한 발상입니다.. 뇌 용량이 2그램만 넘는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정말 그렇게 나쁜 놈들이라면 도대체 왜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써서 우리 투자자의 돈을 빼앗는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ISD를 체결하지 않고 멋대로 법을 개정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자산과 권리를 빼앗는 것이 훨씬 편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FTA같이 국가간 투자가 포함된 조약을 체결할 때는 ISD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의 대부분에 ISD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한국이 맺은 85개의 FTA 중에도 80개의 조약에 IS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한국보다 힘이 세니 한미간의 ISD 제소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들을 하는데요.. 미국기업이 외국을 상대로 ISD 소송을 내어 판결이 난 것은 22건인데 이 중에 미국기업이 승리한 것은 단 5건에 불과하니 그것도 뻥이죠..

그 이외에도 ISD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제소될 소지가 있으며 그래서 맹장수술을 하는데 900만원이 드니 머니 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뇌 용량 2그램의 무뇌아같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한미FTA 협정 내용을 조금만 살펴봐도 알 일이거든요..

한미FTA에는 투자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의 자산이나 권리의 수용(빼앗는 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건강보험제도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같은 것이죠.. 그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공정책은 ISD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미FTA가 체결되고 ISD가 존속해도 그에 대한 안전장치는 협정에 다 명기되어있기 때문에 의료비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위험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ISD 없이 투자를 할 경우는 금강산의 경우처럼 상대국의 횡포에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북한에 그런 대책 없는 투자를 요구해 국익과 민간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했던 자들이 한미FTA에 ISD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자산과 권리를 상대국 정부에게 빼앗기자는 말인지.. 대책 없죠?

어쨌든.. 한미FTA에 대해 정말 웃기지도 않은 괴담과 헛소문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데.. 좀 시간을 내서 그런 헛소문들의 실체를 밝혀볼까 합니다.. ISD 이외에도 네거티브 방식이나 래칫조항, 최혜국대우, 재협상 불가조항 등 그 내용도 참으로 많습니다..

글이 길어지면 좀 나눠서 시리즈로 써 볼 예정이니.. 관심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