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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흡수통일은 러시아 국익에 부합

"南 주도 통일, 러시아에 유리"

러시아 최고 권위의 국책 연구기관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가 최근 펴낸 특별 보고서에서 북한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직전에 이 보고서를 읽은 후, "흥미롭다"며 관련 내용을 더 파악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대 되면 북한은 없다"

본지가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IMEMO의 특별 보고서 '2030년 전략적 세계 전망'은 총 480페이지 분량으로 이 중 한반도 관련 내용은 5페이지에 걸쳐 들어 있다.

보고서는 북한 상황에 대해 "붕괴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본 보고서가 전망하는 시기(2011~2030년)의 후반에는 한반도가 통일에 이르지는 못해도 통일 과정의 실질적 단계에 접어들 것이며, 결국 북한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대에 사실상의 통일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IMEMO는 2012~2020년에 일어날 김정일의 권력 이양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일 퇴진 이후 방향성 상실 위기에 봉착한 권부 실세들이 해외에 정치·경제적 연줄이 있는 '관료집단'과 그렇지 못한 '군·보안부서 인사들'로 쪼개져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020년대가 되면 북한이 한국의 통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북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북한군의 무장해제와 경제 현대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IMEMO는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가 점차 한국 경제에 흡수될 것"이라며 "북한 내 구(舊)체제 지지자 100만여명은 중국·러시아로 탈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한 주도 통일은 러시아에 유리"

IMEMO는 보고서에서 남한이 주도할 통일 한국의 출현에 대해 "아태(亞太)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가 극동에서 외교력을 높이고 지역협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든든한 협력 파트너가 생긴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 기업과 정부가 한반도의 대규모 교통·에너지·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며 "연료·목재·금속·석유화학제품 등 러시아의 전통적 수출품과 기계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한반도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내심 선호한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러시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국책연구기관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반긴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30년 1인당 GDP 3만달러

IMEMO는 통일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연평균 GDP 성장률을 △통일 전(2011~2020년) 3.5% △통일 진행 중(2020년대 초반) 2.0% △통일 마무리 단계(2020년대 후반) 5~6%로 예측, 통일이 한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 1조달러였던 한국의 GDP는 2020년 1조7000억달러, 2030년 2조3000억달러로 급증, 2030년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때 통일 한국의 인구는 7600만~7700만명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어 "통일 한국의 경제 발전이 중·일과의 '3각 체제' 구축과 크게 연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외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대 초반에는 북한 경제발전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 적자가 예상되지만 2020년대 후반이 되면 통일한국은 무역흑자국으로 전환한다.

☞IMEMO

1925년 설립된 IMEMO는 러시아 정부의 대외정책을 조언하는 국책연구소로 1991년 러시아가 한국과의 수교 결정을 내리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보고서는 IMEMO가 러시아 정부의 20년 대계(大計) 수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년에 걸쳐 준비한 것으로 지난 9월 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