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7조원 손해를 입힌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
서석구. 변호사.
김대중과 노무현은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민주화와 인권이란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국정과 안보와 민주주의를 파탄시킨 사이비 민주주의자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운용한 5개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4년 동안 보증을 섰다가 떼인 돈이 17조원을 넘는다. 그 때문에 정부가 이들 기금을 살리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 돈만 5조4900억원에 달한다.
담보 능력이 떨어지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보증제도는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보다 보증사고로 돈을 떼일 위험이 크므로 신중한 제도개선과 운영보완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신용보증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0,1-0.3%에 불과한데 비하여 2003년 말 현재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잔액이 무려 47조7000억원 GDP의 6.7%에 해당하는 방만한 운영을 해와 위험을 자초한 것이다.
신용보증 승인비율이 95%에 가깝다는 것은 승인심사가 거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술신보의 보증사고율이 2000년 3.9%에서 2004년에는 10%를 넘을 정도로 나빠진 것은 노무현정권의 도덕적해이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더구나 정부 신용보증을 얻은 덕에 목숨을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이 가격 덤핑 등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혀 정상 기업들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만드는데도 이를 방관해왔다는 것은 신용보증에 대한 정부운용의 도덕적해이가 극에 이른 것을 말해준다.
과거 김대중정부와 현 노무현정부는 그들의 신용보증기금 부실운영으로 국민에게 입힌 17조원을 배상해야 한다. 모든 애국단체들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국민에게 입힌 피해 17조원을 배상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처벌하라는 대규모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려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화와 인권과 개혁을 전매특허라도 얻은 것처럼 설쳐왔던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도덕적파탄은 하나님과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도대체 17조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국민들은 불안하고 궁금하다. 과거사규명은 우선 17조원의 행방과 부실운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모조리 구속하고 배상하는 조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고 방관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국민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인가? 무려 17조원이나 손해를 입힌 불법을 제대로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민주주의가 17조원 손해사건의 규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저항권으로 쟁취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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