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핫이슈 > <<정부의 큰 실수>>

초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광웅 교수의 글 입니다. 김 교수를 좋게 평가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지만 이 글은 공무원노조의 정체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조합원교육자료로 울 지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문제점,혁신 증후군에 대해서는 다소 벤치마킹 할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김광웅 교수의 글로 말미암아 혁신위원회에서는 행정관의 이름으로 반박자료도 올렸는데 반박이 너무나 미약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것이나 학계에서 하도 비중이 있는 사람이 글을 올리니까 정부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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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식 경영이론을 무차별적으로 행정에 도입하고 있으며, ‘80년대 유럽에서 탄생한 신공공관리론(NPM)을 완전히 수용하여 우리나라 행정을 혼란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개혁의 이념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익성(불편부당성)은 점점 퇴색되어 과정 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자치부. 총리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한건주의에 매몰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헌법에 보장된 직업공무원제의 포기선언(공무원 퇴출)을 일삼고 있습니다.

첨부물(정부가 기업인가?)은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냈으며 우리나라 행정학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김광웅 교수의 글입니다. 비록 이 글이 공무원노조가 지향하는 방향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혁신의 방향이나 정부혁신의 문제점은 비교적 예리하게 지적하였으므로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부가 기업인가? - 정부혁신의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

차 례

I. 정부=기업?

정부혁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부를 기업과 등치시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를 고치는 일을 기업혁신 하듯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혁신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업경영의 컨설턴트들이 있고, 이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이들이 준거하는 틀은 말할 것도 없이 경영학 이론이어서 정부는 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었다. 성과측정, 성과계약, 팀제 관리 등등 앞서가는 기업의 원리를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직무분석에서 헤이 방법이며 경영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 여기서 새삼 생각해야 할 것은 정부를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혁신해가는 것이 옳은가 이다.

먼저 밝힐 것은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과 다른 존재원리와 규범이 있다. 그 원리가 바로 공공성이다. 거기에 정부는 절차주의를 엄수한다. 이것은 기업이 따라 갈 수 없는 엄연한 속성이다.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1차적 차원의 성격은 말할 것도 없이 사익성이다. ‘기업가 정부론’이라는 용어가 없지 않지만 그 한계를 차차 밝히기로 한다. 한마디로 정부는 기업일 수 없고, 기업에서 하듯이 정부를 혁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I. 공공행정의 특성

III. 각국의 공공성 개념

IV. 정부의 도구주의적 성향

V. 본유적(本有的) 공공성

VI. 공직 윤리가 우선되어야

VII. 기업가 정부론

VIII. 이 정부의 혁신관이 문제이다

IX. 이 정부의 혁신실태

다음은 현 정부 들어서 각 부처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실태를 모아 본 것이다. 참으로 딱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1> “혁신만 아니면 제대로 일하겠네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육아휴직을 다녀온 한 공무원. 휴직을 했기 때문에 최근의 혁신 바람을 잘 알지 못한 그가 근무하게 된 곳은 '기획계'였다. 한마디로 부서 내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타부서와 업무 협조차 전화도 많이 오가고, 할일도 많은 자리이다. 그런데 요즘 그의 업무는 부처 업무 총괄 이외에 부서 내 '혁신업무' 총괄 업무가 하나 더 늘었다. 매주 한번쯤은 혁신과제 발굴회의다, 혁신과제 선정 회의다, 혁신과제 평가회의다 하며 혁신 관련 회의에 '끌려 다니다' 보니,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고, 안할 수 없는 업무다보니 당연히 야근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한 그가 회의 때 던진 한마디. "혁신만 아니면 진짜 일을 잘 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혁신 때문에 본연의 맡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혁신이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된다"

그의 한마디에 눈이 휘둥그래진 상사. "누가 그런 반동분자 같은 말을 하느냐. 요즘 같은 때 혁신업무를 하게 된걸 고마워해야지....."

<사례 2> 시스템화의 오류들

참여정부는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려고 애쓴다. 그 시스템화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포털 사이트'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혁신 포털사이트,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국무회의 시스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시스템, 국정브리핑, 성과관리시스템, 공무원 교육훈련 평가시스템 등등 열거하기에도 버거운 많은 사이트들이 존재한다.

각 부처가 모두 그곳에 자료들을 입력하고, 출력하고, 등록하고, 타 부처 자료들을 열람하곤 한다. 문제는 이곳저곳에 중복된 자료들을 입력해야 할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또 한 부처 내에서도 이런저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서로 무슨 일

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자 바쁘기만 하다. 심지어는 같은 일을 서로 다른 부서가 제각각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 '혁신홍보'는 혁신담당부서에서, '홍보혁신'은 홍보담당부서에서..... 이런 식이다. 양식도 다 다르니 단순히 복사해서 붙일 수도 없는 일이다. 원하는 양식대로 여기 입력하고 저기 입력하고..... 정부관련 사이트에 내가 가진 ID와 PW가 몇개인지 외우지도 못할 지경이다. 공무원 업무가 이쯤 되면 '이보다 더 비능률적일 순 없다'

<사례 3> “일단 혁신 과제로 올려봐”

사람이 바뀌고 일이 자꾸 바뀌고 새로 개발되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새롭게 추진해야 할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한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사회에서 뭔가 하나 새롭게 바꾸려 하면 검토보고서를 써야 하고, 그게 통과되면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하고, 결재를 마친 후 관련 법령 개정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절차로 처음 아이디어단계에서 실제 실행단계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요즘은 한 단계 더 추가되었다. 바로 '혁신과제'로 제출해보는 것이다. 일단 혁신과제로 올려서 채택되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혁신과제로 선정되려면 혁신과제 제출 - 해당부서 검토 - 실무위원회 평가 - 최종 간부회의 평가 등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혁신과제로 채택되면 혁신마일리지라는 점수를 따낼 수 있고, 혁신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인사 상 우대도 받을 수 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일석이조 효과인가.....

“어차피 할일이었더라도 미루라. 혁신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면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으리니.“-이것이 요즘 공무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공무원들의 잔꾀에 국민이 낸 세금은 새나가고 있다.

<사례 4> “혁신점수를 매겨야 하니 출석체크를 하겠소”

요즘 정부 안에는 혁신관련 회의도 많고, 그렇지 않았던 회의들도 모두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다. 각종 회의실에 '혁신학습방'이라는 이름이 붙고, 직원들의 교양 쌓기를 위한 세미나도 '혁신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문제는 이런 혁신관련 학습에, 회의에, 모임에,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 인사 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사정을 봐주다보면 혁신포럼에 참석할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개개인이 그날, 그 시간에 혁신포럼에 참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불문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바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참석하기 어려운 반면, 조금이라도 한직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참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박 본인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보다 아닌 사람이 더 많은 혁신점수를 따게 되어, 결국은 그 사람이 인사 상, 급여상의 인센티브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아마도 기업이 이런 식으로 혁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혁신을 지극히 관료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안 될 일을,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문제이다. “공무원들이여. 내 일은 뒤로 미루라. 우선 혁신점수를 따야 내 앞길에 영광이 있을지니”-이것이 요즘 공무원들의 자조석인 말투다.

<사례 5> 민간이 왕입니다

1997년 IMF사태를 맞아, 공무원들은 참으로 많은 욕을 먹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만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드물다.(물론 열심히 한다는 것과 잘 한

다는 것은 다른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이 정부는 심지어 정부 내에도 파벌이 생겨 기존의 공무원들은 386을, 386은 기존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외부 전문가, 민간 전문가들을 모셔다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는 주문을 많이 한다. 정책고객서비스(각 부처의 정책고객들에게 각 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정책 설명도 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feedback받아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문제는 민간인=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민간인은 내부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초보자일 수 있으며 아마추어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이래라저래라 하며 '판을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의 각종 자문위원회가 그렇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민간인 위원들 중에는 '외무공무원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외무공무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자문위원회들도 마찬가지다. '자문'만 하면 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상과 뜬구름은 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 것들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들도 서슴지 않으면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음을 설명하면 개혁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이라며 면전에 대고 야단을 친다. 개혁과 무지로 인한 개악은 종이 한장 차이다.

<사례 6> 혁신으로 인해 생긴 무수한 '짝퉁 인생들'

혁신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활동을 많이 해야 하고, 혁신동아리에도 많이 가입해야 하고, 혁신활동보고서도 만들어야 하고, 혁신회의도 많이 개최해야 한다. 그렇지만 격무에 시달리면서,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혁신관련 회의는 개최한 '것처럼' 보여야 하고, 혁신활동을 한 '것처럼' 보여야만 한다. 여기저기 낼 곳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짝퉁' 인생이 된다. 하지도 않은 혁신활동을 거짓으로 했다고 치고, 혁신활동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혁신동아리에 거짓으로 가입해서 ‘유령' 회원 행세를 한다.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한 시간은 있으되, 시간만 버린, 얻은 것은 없는 시간낭비로 인해... 공무원들은 또 야근을 해야만 한다. 정말 이런 것은 지극히 관료적인 것이지 기업적인 것이 아니다.

<사례 7> 정부와 기업은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정부와 기업은 기본적으로 모두 '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조직이다. 정부는 공공성을 제1의로 추구해야 한다.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가 최고일 수는 없다. 책임운영기관은 오히려 기업 성격에 가깝다. 정부라는 성격으로 일하기에 맞지 않은,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일들을 outsourcing한 것이 책임운영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정부는 개개인의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공공성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혁혁한 공'을 세워 개인이 드러나 보이게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보니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성과로 눈을 돌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한다. 부처간의 업무협조? 원래도 안됐지만, 요즘은 부처 내에서도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 남의 성과 드러내는데 내가 보탬을 필요가 없다. 나만 잘하면 되므로 업무협조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정부혁신은 개개인의 성과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불필요한 보고서 양식 맞추기 등등),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개선하는 것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개인주의만 만연시켜 결국은 정부를 퇴화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향만 늘어간다. 정부가 하나의 집단이라는 인식이 없어진지 오래이다.

X. 정부가 기업식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XI. 기업식 정부혁신의 허와 실

XII. 결어

진정 무엇을 위한 혁신인지, 기업혁신 하듯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혁신을 추구해 온 이 정부의 혁신은 그 비용과 성과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여 정부’라고 하기보다 ‘혁신 정부’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이 정부의 혁신은 그야말로 지극히 ‘관료적’이어서 혁신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 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