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검찰 살아있었군!!
김종빈 검찰총장님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 파문과 관련,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천 장관의 거취 역시 논란의 핵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김 총장은 사의 표명에 앞서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키로 했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고도 한다.
김 총장은 앞서 이날 오후 5시10분께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한 입장표명에서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역대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제해온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휘권 수용 이유를 밝혔다
이는 법률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김 총장의 심각한 문제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지휘 수용은 강 교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는 뜻”이라면서도 “사건을 송치받은 후 필요하면 보강수사를 하겠지만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다시 구속의견을 올릴지) 그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검찰청 강 공보관은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2005. 10. 14
-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
462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