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핫이슈 > 反노무현네티즌 그 어느누구도 사면되지 않았다

구속 불구속입건된 1000여명추정 (정부가 철처히 엄폐하고 있어
진상파악 불가) 反노무현네티즌 그 누구도 사면되지 않았습니다

사면대상을 보면 오직 여당이 선거치르는데 도움되는 인사들 그들의 국회의원출마자, 선동꽹과리부대들 바로 그들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붕괴시켜가고 8.15광복의 의미마저 짓“P고 있습니다

억울한 反노무현네티즌들이 하루빨리 이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네티즌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부추연과 反노무현시민단체 우익지사 야당총력으로 이사태의 진상을 파악해주십시오

오늘 내일 이글이 자주 보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 .
그리고 조중동 게시판“G 각종게시판에 알려주세요 .
향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펌 - 중앙일보 기사
내년 총선 낙선운동 또 번질라
관련자 8·15 사면 논란

이번 사면.복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선거법 위반사범 1백70명에 대한 사면조치다. 선거법 위반사범의 경우 공명선거 정착 차원에서 되도록 사면을 자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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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에 대한 무더기 사면이 자칫 선거법 위반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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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낙천.낙선운동 관련 시민단체 회원 11명이 선거법 위반사범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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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낙천.낙선운동이 대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운동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마당에 사면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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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 12만5천여명을 무더기 사면한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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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사면은 1998년 3월 DJ정부 출범과 함께 16만6천여명에게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시행 등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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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대상자와 금품수수.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교조 등 불법집단 행동 참여자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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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생 안정 차원에서 도로교통법.건축법 등 일상에서 어기기 쉬운 79개 행정법규 위반자를 선정해 이 중 집행유예기간인 사람들에게 사면혜택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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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행정법규 위반자 중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거나 벌금형 대상자 및 행정처분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대상이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는 사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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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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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2 18:10 입력 / 2003.08.12 20:49 수정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