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독 부탁드립니다.
http://www.badkiller.or.kr/html/index.html를 참조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첫장에서 좌하단 개표비리를 클릭하여
1050번과 1058번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문 참조)
그 동안 16대 대선과 철원 재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 건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온 각종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원고 등의 고소 내용을
종합하여 개연성과 증거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다. 추가적으로 한나라당과
의 공모 조작 가능성도 추론해 보겠다.
1. 개연성
가. 전자개표기 구매 당시 업체의 로비 등으로 불법 구매행위가
이루어 졌다(검찰의 해당 기업관련자 수사 및 구속으로 입증).
나. 구매 당시 구매 규격서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넣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기표된 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찍히지 않 했다. 따라서 사후 재검표
시에 대조 및 확인이 불가능 했다.
다. 개발 장비임에도 개발과정에서 거처야 할 각 종 환경시험, 정확도 및
신뢰도에 대한 시험데이터도 없고 공식적인 수치도 없다. 장난감
수준의 이런 장비는 정부의 공식장비가 될 수 없다.
라. 투표 수를 확인하는데 절대 필요한 과정 중의 하나인 투표지의
1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 했다. 100매 묶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관위 직원이 混표와 투표용지 숫자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결국 개표기가 표시한 숫자를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 개표와 같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 16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중앙 선관위는 개표를 빨리 끝내도록
필요 이상으로 독촉하여 선관위 직원들은 정신없이 빨리 끝내는 데만
몰두할 수 밖에 없었다.
바. 프로그램을 롬에 저장하지 않고 저장 후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한 램에
저장 했으며 저장 후 봉인 및 운반 설치 과정에 대한 규정도 없이
일반 상용 품처럼 취급했다.
사. 전자 개표기 소프트웨어 제작 책임회사인 관우 정보기술은 2002년
엄청난 이익을 얻고도 다음 해에 폐업하고 사라졌다.
자.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여론조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비례대표 당선자는 kbs와 mbc의 예측조사와 한 명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했다. 이런 상황을 추정해 본다면 지역구는 여러 곳
이고 후보자가 많아 모두를 조작하기는 어려웠겠고 비례대표는
조작이 비교적 수월하여 여론조사 예측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조작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kbs와 mbc의 정당별 예측조사 수치는
0.04% 이내로 일치했다. 과연 믿을 수있는 수치들인가? 특히 믿을 수
없는 것은 전자개표기의 개표율(미분류 표를 제외한)이 93-95%라고
하는데 비례대표에 대한 개표율은 100%로 발표되었다.
차. 언론매체에서는 대선 당일 20대 투표율이 이전 선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 노 후보에게 유리했던 것으로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47.5%로
역대 최저였다. 이 수치는 미디어 리서치에서 4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로 신빙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젊은이들의 급작스런 투표 장
입장'이란 언론 매체들의 날조된 보도가 있었다.
카. 서울 강남구의 경우 대선 2-3일전 신원미상의 젊은이들이 프로
그램을 만지고 사라졌다. 이들의 신원 및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지
아무도 모른다. 대법원 재판에서도 인정은 하나 밝혀 내지 못했다.
타. 16대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를 더욱 개선한 전자개표기를
필립핀에 납품했으나 필립핀 기술자와 대법원에 의해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지고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2. 각 종 증거
가. 대법원 판결에서 수 개표로 재검표한 결과 이상없다고 한 것은
선관위의 날조된 집계결과다. 실제로는 후보자별로 집계된 표 수만
확인하고 混표를 확인하지 않 했다고 한다. 미분류 되었던 투표용지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곳에서만 혼표 확인 작업을 했다.
나. 혼 표를 확인한 곳에서의 결과는 각종 부정행위와 약 5%의 이회창씨
표가 노무현 표로 바뀐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른 개표구에서의
오차(노무현 표가 이회창 표로 바뀐 것)와 합산하여 이상없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결했다. 노무현 표와 이회창 표가 서로 바뀐 것(일산
지역)은 1000여 표 중 정확히 47표씩이다. 기상천외의 한국적 판결
이다. 또한 재검표 과정에서 노무현의 투표 다발에서는 기표방향이
일정한 것이 수십 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장이 한 쌍인데 한 장은
인주가 진하고 다른 한 장은 인주가 희미했다. 이들 투표용지는 모두
시멘트 포대, 찢어진 라면 박스, 찢어진 서류봉투에 보관되어 있었다.
다. 프로그램 제작회사인 관우정보기술은 전자개표기 구매 계약서상에도
a/s 업체에서도 없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존재를 중앙선관위는 처음
에는 부정하다가 전자개표기 제조회사인 한틀과 관우정보기술과의
계약서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중앙선관위는 그 회사의 존재를 인정
하고 사장 류재화 씨를 납품 비리로 구속했고 올해 3월 초 총선을
앞 두고 석방 시켰다. 아마도 총선에서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다.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 구치소 14중 4방)에서 잠시 같이
있었던 xxx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 교육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자신과 관련된 말은 자신이 이민 간 후에 해 달라고
xxx씨에게 부탁한 바 있다.
라. 대선 무효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 개표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관우정보기술에 대한 조사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미실시하고 판결을
완료했다.
마. 인터넷에 올려진 전직 국정원의 양심선언문
3. 한나라당의 의심스러운 행동
가. 한나라당은 상기의 모든 자료 및 그 이상의 정보를 시민단체를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전자 개표 및 투표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물론 17대 대선전에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의견을 묻자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한다.
나. 본인이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이야기한 내용을 적어 보겠다.
참석자 한나라당: 김형오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인터넷 전문가(?)인 젊은 당원이 배석
방문자 : 윤여길, 박문식(시민 단체)
토의 내용;
방문자; 상기내용을 대부분 이야기 했다.
김형오 의원 주장;
1. 手 개표해도 5%정도의 착오는 항상 있다. 김의원이
구청장 입후보 했을 때도 그 정도의 오차는 있었다.
2. 요새 세상에 공무원에게 개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민간인을 고용해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석했던 한나라당 젊은이 주장;
본인이 밖에 나와 "왜 전문가가 전자개표기 사용을 자문했는가"
라고 질문하자 대답하기를 "전자개표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우리에게 한 번도 문의를 하지 않 했고 의원님들이
직접 결정한 사항입니다."라고 답변했다. 본인이 다시 "그렇다면
당신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질문 하자
그는 "백 번도 사용해서는 않 되지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인데요."라고 답변했다.
다. 재선거 당시 유일하게 철원에서 100묶음을 하지 않 했다. 그리고
이 곳에서 열린당이 당선되었다. 시민단체는 전자개표기의 조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한나라당 후보에게 재검표를 요구하도록
하고 모든 자료를 시민단체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는 중앙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다.
라. 지난번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에서도 판사는
사실심리를 하던 중 갑자기 "한나라당은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선관위에 묻자
사기가 오른 선관위 직원은 "한나라당은 전자개표기 사용에 동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한나라
당에서도 사용하기위해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여 우리가 자세히 설명
준 일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 말은 이 사건을 기각한
판사의 결정적인 결심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나라당은 이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겠는가?
한나라당내 전자개표기 관련 부서는 사무총장실이라고 한다.
이회창후보 시절 사무총장은 이상득 의원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상득
의원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다. 이상득 의원은 본인과도
대화 중에 본인의 전자개표기 조작가능성 주장에 대해 반대발언을
하다가 주위의 참석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할 수 없이 주위 참석자
들의 분위기에 말려 본인의 의견을 차후 자세히 들어보겠다고
상호 명함까지 교환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후 본인과의 접촉을
피해 지금까지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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