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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재개 비교현황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들은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는 연령과 부위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다.

중국, 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베트남, 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만이 20개월 이하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은 후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과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은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개방 등 OIE 기준에 따른 수입허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이 OIE 평가 이후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바바도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은 모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OIE 기준에 따른 전면개방을 했다.

구분		국가
20개월 이하		1개국(일본)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	13개국 -칠레, 코스타리카, 이집트, 홍콩, 한국, 니카라과, 싱가폴, 세인트키트, 세인트루시아, 대만, 태국, 중국, 벨리즈
30개월 미만	뼈있는 쇠고기	7개국 - 케이만아일랜드,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베트남, 러시아, 멕시코
제한조건 없음		총 96개국 -새로 전연령으로 확대한 국가 : 4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바바도스, 인도네시아
		-수입조건상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국가 : 36개국 알바니아, 안티구아, 바레인, 카나다,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 지브롤터,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하이티, 온두라스, 이란, 이라크, 아이보리코스트, 자마이카, 요르단, 키리바티, 코소보, 쿠웨이트, 레바논, 마케도니아, 모리셔스, 뉴질랜드, 나이제리아, 오만, 파나마,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인트빈센트, 수리남, 타히티, 트리니다드, 아랍에미레이트
		-EU국가 및 EU와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국가 : 3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과델롭,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마티니크, 모나코,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러스,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수입조건(FSIS)은 없고 쇠고기 수출실적(FAS)이 있는 국가 : 24개국 아르헨티나, 콩고, 브라질, 파키스탄, 케냐, 카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버뮤다, 바하마, 방글라데시, 카메룬, 적도기니, 미크로네시아, 가봉, 조지아공화국, 키르기스탄, 마샬아일렌드, 팔라우,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등(’06년 실적기준, 일부 작은 나라는 더 있음)

P.s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시위를 하는것은 나라가 국민의 의견을 않들어줬다는 명분으로 했다는건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민주 국가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중심인 청와대를 가서 무었을할려고 하는지 알수가없내요.

시위를 하실려면 일단 시청에 신고한 자리에서 평화 시위답게 시위를 하면되는것을...

그리고 소고기 반대를 할려면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고 시위를해야지..

무족건 반대 한다고 하면 그걸 체결해줄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은...수입규제를 조금 강화를 하고

우리 나라 한우가 좋다고는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 좋은 소고기를 먹어보지 못해서 최고로 좋다고는 말못하지만 좋은걸로는 알고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라에서도 소고기를 프리미엄화 시켜서 최고급 소고기를 역으로 수출을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을합니다.

이렇게 제가 쓴글에 찬성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반대 하시는분들도 상당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한나라당 알바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태클 환영합니다. 저희에게는 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