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 씨

망 노무현 씨는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었습니다.

전직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 씨가 자살했다고 해서, 그리고 7년 전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최첨단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한 부정선거를 역사 속에 그냥 묻어 두고 그대로 넘어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 김대중 씨를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추종해온 일부 국민들은 이 글을 읽어본 후부터는 그에게 등을 돌리셔야 합니다. 노사모를 비롯한 친북*반미*좌파세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온통 평안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 대한민국 파괴세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잠재우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꼭 파헤쳐야만 합니다.

헌법의 규정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달성해서 자손만대에 자유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도 좌파정권의 영구집권 음모와 남북연정 실현 음모의 일환으로 자행된 2002년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사실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합니다.

2002년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부정선거는  만천하에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김대중을 비롯한 부정선거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합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글은 읽기 쉬운 글이 아닙니다. 끝까지 읽어 보고 또 읽어 보고 반복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진실이 아니었다면 이 글을 쓴 본인은 5년 전에 벌써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했고 지금 이 글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총궐기를 하여 부정선거관련자들을 처단 받게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O. 전직 대통령 김대중은 부정선거의 원흉입니다.

전직 대통령 김대중 씨를 존경하고 추종해 온 국민들이 많습니다. 김대중 씨를 더 이상 존경하고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을 읽어본 이후부터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향해 침을 뱉어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국민은 총궐기하여 김대중 씨의 온갖 범죄와 부정선거범죄사실을 규명함과 동시에 부정선거관련자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O.김대중씨가 부정선거 원흉일 수밖에 없는 근거

첫째 부정선거음모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 행정공무원들이 자진해서 부정선거를 할 이유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행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공명선거를 표방하는 선거행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국가의 최고통치권자와 야합을 하지 않고서는 자의로 자진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조작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선거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아는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 있어 최고통치권자와 사전통모가 없었다면 선거관련 법규를 완비하지 않고 감히 위법 불법 탈법 무법 행위를 감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2000. 2. 8. 국회는 전자투표 규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불법(위법)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최고 통치권자의 치밀한 정치공작 없이는 국회가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전자투표 규정이 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지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 김대중 씨는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을 결재하고 공포할 때 위법(불법)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한데 이를 2000.2.16.결재를 하고 공포를 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음모를 포지한 통치권자와 사전 교감이 틀림없이 있었기 때문에 2000. 2. 16.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이 공포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공직선거관리규칙 특례를 제정하면서 전자투표절차만 제정하고, 전자투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인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통치권자의 의중을 파악한 국정원등 정보*수사기관이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문제 삼지 않고 못 본체 했다는 점입니다.

일곱째 언론기관에서 위법한 부정선거 사실을 보도하지 않도록 치밀한 공작을 총괄할 수 있는 자는 제왕적 통치권자였던 김대중 씨 이외 다른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덟째 김대중 씨는 그의 온갖 중대범죄사실로 인한 교도소 행을 막아주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 해줄 후임 좌파정권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O. 부정선거의 진실(극히 일부만 예시)

1.만고의 역적이며 천하의 사기꾼인 전직 대통령 김대중씨는 IMF 위기관리를 빌미로 엄청난 부정축재를 한 사실을 비롯한 온갖 중대범죄사실로 인한 교도소 행을 막아 주고, 6.15남북공동선언에 적극 동조해 남북연정 실현, 더 나아가 자유 대한민국이 실종되더라도 통일을 실현 해 줄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 상황으로 보아 정상적인 공명선거를 통해서는 좌파정권의 승계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국민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2002년 대선 때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감행키로 결심을 굳혔던 것으로 분명히 추정됩니다.

2. 김대중 씨는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2000년 1월 31일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신설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안)을 발의케 하고 상임위원회 심의 등 반드시 거쳐야 할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한 가운데 그해 2월 8일 제15대 국회 마지막 국회본회의를 소집하고, 국회포섭공작에 성공하여 44분 만에 동 개정법률 (안)을 불법으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3. 김대중 씨는 그해 2월 16일 동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에 서명을 하고 이를 서둘러 공포했던 것입니다.

4. 중앙선관위는 2000.2.16.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이 공포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전자투표절차에 대한 특례조항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신설하고 즉시 불법으로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따라 종이투표지 없이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자투표기 개발을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러나  2000. 4. 13.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자 한나라당에서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자투표 선거에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기 대신 100억원의 예산에 지나지 않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 이를 세계 최초이면서 마지막으로 2002년 12월 대선 때 개표조작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2007년에 사용한 전자기계는 성능이 1.5배 향상된 똑같은 전자기기이지만 개표기로 못 쓰고 투표지분류기 용도로만 사용했음)

6. 중앙선관위는 전국동시선거에서 종이투표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전자개표기 사용 규칙이,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예규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국동시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공직선거법에 근거조항을 제정한 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 절차규칙] [전자개표 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적어도 30-40쪽에 이를 정도의 예규를 상세하게 마련한 후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표조작을 아주 손쉽게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단 한 줄의 법조항이나 규칙 및 예규를 마련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개표조작 음모를 알 리가 없는 국회내 교섭단체들로부터 2002.12. 14. 선거 5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동의를 받아내어,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서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하는데 성공 했던 것입니다.

6. 애국시민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대법원 재판부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가운데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원고 측의 증거는 깡그리 묵살해 버리고 중앙선관위 측의 새빨간 거짓 증거만 채택함으로써 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7. 한나라당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자기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내지 감정 검증도 해보지 않은 가운데 해 보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한 후, 표차가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선거 증거가 아주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 2개월도 채 못 되어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 해 버렸던 것입니다. 

8. 한나라당의 소 취하 배경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소송취하 사실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사건 기각판결로 인해 그 결과로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 씨가 [사람이 뽑은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어 대한민국을 5년간 능욕하고 유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 그 당시 대만에서도 총통선거 소송이 있었는데 대만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그 익일에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을 하고 재검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송 제기 11일 만에야 투표지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나마 개표조작 용 기계인 중앙서버와 전자기기 등에 대하여는 증거보전 및 감정*검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소제기 38일 만에 아무 의미 없는 하아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10.그러므로 전자개표기가 출력해 낸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숫자(조작숫자)와 실물 투표지 숫자와 일치시킬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득표수 표차는 처음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검표였습니다.

11. 2003. 1. 27. 재검표 후 작성한 한나라당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의 재검표참관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검은손에 의한 개표조작을 은폐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O.검은 손에 의한 개표조작 은폐의 흔적

ⓛ 재검표를 한 80개 개표구중 19개 개표구가 1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100매 묶음을 한 개표구의 100매 묶음도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244개 개표구 전부를 재검표 했다면  산술적으로는 57개 개표구가 투표지100매 묶음을 하지 안했다는 결론이고 이는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 상의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집계가 실물 투표지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시공문을 통해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정확하게 집계하므로 100매 묶음을 꼭 할 필요가 없으며 투표지를 고무줄로 적당히 밴딩하여 보관함”이라고 지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매 묶음을 한 개표구도 정확하게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던 것이 진실입니다.

② 투표지 “인주의 모형이 동일하고 주기적으로 옅어지는 기표모양 다수 발견” “(1인이 연속 기표 의혹)” 이란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검은 손이 개표상황표 상의 투표지숫자와 실물 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남게 된 것입니다.

③ 두개의 개표구에서 “전체 투표지 오른쪽 상단부위 같은 라인에 붉은색 인주색깔이 묻어 있음”이란  보고내용이 있엇는데 이는 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 상의 투표지 숫자(개표조작 숫자)와 실물 투표지 숫자를 일치시키는 작업과정에서 검은 손의 흔적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④ “기표모양 동일성 투표지를 발견하여 이의 제기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음”이란 내용의 보고도 있었는데 이 또한 검은 손에 의한 작업흔적인 것입니다.

⑤투표용지 위원장 란에 선관위에 등록된 인장과 다른 사인이 날인됐던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투표함 및 봉함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에 집계된 후보자별 투표지 숫자(개표조작 숫자)와 실물 투표지 슷자가 틀리게 되어 있었으므로 2003. 1. 27. 재검표를 앞두고 개표상황표 상의 투표지 숫자와 실물투표지 숫자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투표함과 봉함을 뜯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훼손된 투표함과 봉함이 한두 개는 어쩌다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대부분의 투표함과 봉함이 훼손]될 수는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한나라당 개표참관인 250여명이 “개표상황표 상의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를 대조 확인한바 없었다”고 하는 공통된 진술 등은 개표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었고 개표조작 증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 위 ⓛ- 의 내용을 ㉮ 당시 재검표를 참관한 애국시민들이 명료하게 입증을 하고 있었고. ㉯ 당시 애국시민들이 올린 인터넷 글이 입증하며 ㉰ 이 글 작성자의 편저 “기계가 뽑은 대통령” “5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호의 책이 입증하고 있으며 ㉰ 이 글 작성자가 5년간에 걸쳐 헌법기관인 망 노무현. 중앙선관위. 대법원에 대해 아무리 명예훼손을 가해도 신병구금을 못한 사실이 부정선거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감옥에 가 있지 이 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12. 중앙선관위는 2000년부터 2002년 대선 때까지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조항과 규칙은 제정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예규를 단 한 줄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를 개표기로 사용치 못하고 투표지분류기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는 폐기처분하고 그 대신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이란 해괴한 규정집에 32쪽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 규정을 제정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02년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하면서 그 근거법 조항과 그 사용규칙 및 32쪽에 달할 예규를 단 한 줄도 마련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제반 법규를 완비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위해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규칙] 및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는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당연 무효의 선거)를 명쾌하게 입증해 주는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살아 숨 쉬는 증거임에 틀림없습니다.

13. 조달청에서 전자개표기 납품을 받을 때 투표한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투표지마다 일련번호가 찍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일련번호 부여기능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련번호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왜 일련번호가 찍히는 기능을 제거했겠습니까?  일련번호가 찍히면 재검표 때에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 날까봐서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찍혔다면 대법원에서 증거보전을 질질 끌었어도 개표조작사실은 들어 났을 것입니다.

14.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 씨가 5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유린한 것만도 억울한 일인데. 부정선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망 노무현 씨의 처 권양숙 씨에게 그가 사망할 때까지 국민의 혈세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 예우의 70%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서 정치계의 부정부패구조와 친북*반미*좌파세력을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하겠기에 이 글을 작성 합니다.  

O.우리 [국민연합]의  첫 번째 주장과 요구

1. 전 대통령 김대중 씨에게

전 대통령 김대중 씨는 좌파정권의 영구집권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 음모의 일환으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불법으로 사용,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대통령 당선자 바꿔치기를 한 부정선거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석고대죄 하라.

2. 중앙선관위에

중앙선관위는 2002년 당시 김대중 정권의 [좌파의 영구집권음모]에 영합. 전자개표조작의 성공을 위해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 법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필요한 규정을 단 한 줄도 마련치 않은 가운데

위법. 탈법. 무법.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한 부정선거 범죄사실을 국민 앞에 이실 직고하라.

제16대 대선은 위법행위로 인한 원천무효의 선거였으며, 망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었음을 국민 앞에 명쾌하게 밝히고 석고대죄 하라.

3. 극도의 양심불량자 대법원장 이용훈 씨에게

가. 극도의 양심불량자 대법원장 이용훈 씨는 2002년 대통령선거 실시 후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사건과 선거무효소송사건의 피고(중앙선관위)측 변호인으로써, 성공적인(?) 소송수행으로 노무현을 구출해 낸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청문회 때 대법관 퇴임 후 5년간에 60억원의 재산이 증식된 경위와 5년간의 변호인 수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대법원장 임명에 부적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전자기계 사용에 의한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장이 된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라.

나. 동 이용훈 씨는

(1). 2002년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 경력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였기 때문에, 헌법과 모든 법률 특히 공직선거법에 정통한 관계로 전자개표기 사용이 헌법 제40조, 동 제75조, 동 제 114조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을 위반한 위법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으로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한 합법적인 사용이라고 허위변론을 개진하였고

(2). 2002년 대선 기계개표 때는 종전의 대선 수작업개표 때 보다

(가) 개표사무원수가 1만 7천명이 줄었음에도 개표시간이 11시간이나 단축되어 3시간 49분밖에 소요되지 않은 사실과,

(나) 소송서류에 첨부된 250명의 한나라당 참관인들의 한결같은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진술과

(다)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선거소식]. [보도자료]. 각종 [공문서]등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사실을 입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수작업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진실과 100% 다르게 새빨간 허위사실로 아래와 같이

①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하였고,

② 이를 다시 검열석으로 넘겨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하였으며,

③ 최종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이를 역시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다고 변론을 개진한바 있는 극도로 양심이 불량한 대한민국의 역적이다.

(마). 선거무효소송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재판부(고현철)는 역적 이용훈의 허위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이 뽑은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적 이용훈은 사법부 수장직위에서 즉각 퇴진하라.

       011-779-6039. 019-289-3583. 011-278-0555.                         010-5665-1415. 010-7501-0334

대 한 민 국 수 호 국 민 연 합   (국민연합)   대    표   정창화   목사

  상임공동대표  김풍광 목사  박명화  목사  이진호 장로  이청자 목사

나라꼴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십시요

  국민혁명을 외치는 [국민연합]목요모임에

김대중과 그가 이끈 좌파정권은 2002년 대선에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음모와 공산적화통일(?)도 불사하는 남북연정 음모에 따라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전자기계로 개표조작을 하여 온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이회창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공표해야 할 것을 망 노무현 후보로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신청을 접수하고도 개표조작사실이 들통날까봐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 감정은 끝까지 실시하지 않아 개표조작사실의 직접증거를 영원히 은폐시켰으며,

조작된 개표상황표의 투표지 집계숫자와 실물 투표지 숫자를 일치시키고도 남을만한 기간인 소송사건을 접수한지 11일 만에 겨우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결정을 해 놓고 하나마나 한 재검표를 244개 개표구중 80개 개표구에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또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法條項(법조항)과 規則(규칙) 및 例規(예규)가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도 없기 때문에 行政法(행정법)上(상) 當然(당연) 無效(무효)의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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