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핫이슈 > <B>이회창을 좋아했던건 아니지만 참 신기하다.

이회창을 좋아했던건 아니지만 참 신기하다. 그토록 노무현이 거품을 물고 씹어대던 이회창의 비리들은 모두다 무혐의로 밝혀지는데 정작 깨끗하고 돈도 없는 줄 알았던 노무현은 온통 비리투성이이다. 그것도 노무현정권하의 검찰이 수사했는데도 그런거 보면 사실은 사실인 모양인데...하긴...후보초반에 취미가 요트라고 했던 놈인데...나중에 말을 바꾸긴 했지만

[사설] 대통령 후원회장이 認·許可 지원하나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씨가 노 대통령이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땅을 팔면서 그 땅에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계약한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심각한 문제다.

일반 부동산 거래에도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이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다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계약은 대통령 취임 사흘 후에 이뤄졌다. 일반의 상식으로는 그런 약정에 ‘대통령의 위세’가 알게 모르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렇게 땅을 팔아 받은 18억여원이 대통령의 빚을 갚는 데 쓰여졌다면 이것을 단순히 대통령 주변의 호가호위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의 계약서는 첫 번째 매매 계약이 파기되고 두 번째 매매 때 작성된 것이다. 대통령은 첫 번째 계약자를 자신이 물색했다고 밝히면서 “호의적으로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계약자는 또 누가 물색했으며 그는 누구인지, ‘인·허가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약 내용을 담게 된 것은 과연 어떤 힘을 믿어서인지도 궁금한 일이다. 또 첫 번째 계약자는 이기명씨 땅에 철탑이 있어 복지시설을 지을 수 없다며 계약을 파기했다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계약자는 무엇을 믿고 그 땅에 또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40억원을 내겠다고 한 것인지 의문이다.

40억원이나 되는 땅값을 지불하겠다는 회사의 대표가 경기도의 14평 연립주택에 살고 본인과 가족은 이 땅 매매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하니 도대체 누가 진짜 대표이고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오리무중이다. 땅을 산 회사는 세워진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담보가 있다지만 농협이 이런 회사를 믿고 17억원을 빌려준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뒤에 두고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가 없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국정 수습 차원에서 생각하기 바란다.
이기명씨가 소명산업개발에 매각했다는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 27의2 법화산 현장

의혹 커지는 40억 용인땅 '호의적 거래'
盧대통령 매매 사실 발표 직후 S개발, 사무실 닫고 종적 감춰
이기명씨에 12억 더주고 매입 李씨 "10억은 이면계약" 주장

노무현(盧武鉉)대통령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李基明)씨의 경기도 용인 땅(2만평) 매매 과정에 대해 "호의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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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씨는 이 땅을 팔아 盧대통령이 소유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부채를 해결했다. 그러나 盧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용인 땅 매매를 둘러싼 새로운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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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께끼의 S산업개발=청와대 측은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李씨가 지난 2월 28일 '지인(知人)의 회사'와 40억원에 새 매매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매매계약서도 공개했다. 이 회사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S산업개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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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산업개발을 둘러싼 의문은 하나 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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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인 정모(50)씨는 경기도 안산의 14평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정씨에 대해 이웃사람들은 "재력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정씨의 부인은 기자와 만나 "남편은 지방출장 중"이라며 "S산업개발 대표라는 직함과 李씨 땅을 샀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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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의 한 오피스텔 7층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은 29일 문이 잠겨 있었다. 같은 층의 주민은 "평소 6명의 직원들이 드나들었지만 이틀 전부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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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측은 "보안을 위해 인적사항을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출입카드를 발급한다"며 "지난 3월 이들이 입주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아 애를 먹은 일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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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회사 관계자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지역 건설업자들 사이에선 S산업개발의 실제 대표가 정씨 말고 다른 사람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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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매매계약=청와대 측은 李씨의 용인 땅 매매에 대해 "李씨의 땅을 사기로 하고 첫 계약을 한 (盧대통령의) 지인이 이 땅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려다 땅 가운데 한전 철탑선이 지나가는 등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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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8월 29일 李씨와 첫 계약자 간에 맺은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한국전력공사와의 임대차 설정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이란 문구가 명기돼 있으며, 한전은 지난해 2월 14일 李씨의 용인 땅 중 5천1백23㎡에 대해 송전선 부지용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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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차 매입자가 계약 당시 이미 李씨의 용인 땅에 한전 철탑선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첫 계약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진짜 이유가 뭐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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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첫 계약자는 무슨 이유에선지 계약을 해제해 李씨에게 위약금 2억원을 물었으며, 중도금 등으로 18억원을 지급해 李씨가 장수천 부채를 갚는 데 일조하는 역할만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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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S산업개발이 첫 계약자보다 12억원이나 더 많은 40억원에 매입키로 계약한 데 대해 "용인 땅 매매를 둘러싸고 단순한 호의적 거래 이상의 사연이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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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李씨는 40억원 계약을 둘러싼 의혹이 일자 29일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 부채 10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키로 해 첫 매매계약 금액은 28억5천만원이 아니라 38억5천만원"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李씨는 이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적인 부채를 밝히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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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쓰려 했을까=청와대 측은 S산업개발이 이 땅을 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건립을 위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에는 '李씨가 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건립사업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인허가 및 사업진행상 필요한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李씨가 인허가를 받도록 힘써주는 조건으로 이 땅을 매각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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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을 담보로 S산업개발에 17억3천만원을 대출해준 농협 측에 따르면 S산업개발은 대출서류에 '실버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부동산업자들은 "이 땅은 용인 구성지구와 인접해 있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지면 땅값이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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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용인시청 관계자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세우려면 사전 환경성 검토와 토지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인가를 얻는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명씨와 용인 땅 매매계약을 한 소명산업개발의 사무실.

회사문닫고 모두 도주하였다.
2003/05/30 18:45

[李씨땅 매입 'S산업개발']22세여성 이사등재…간판조차없어

자본금 1억원으로 이기명(李基明)씨의 40억원짜리 땅을 매입하고 10만평 규모의 대규모 실버타운을 추진 중인 S산업개발의 실체는 과연 뭘까.
땅 매매계약을 하기 불과 8일 전인 올 2월20일 만들어진 S산업개발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T오피스텔에 사무실(68평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회사 간판이 걸려 있지 않고,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 정모씨(50)를 포함한 직원 6명은 이 오피스텔의 입주민으로 등록돼 그동안 관리사무소가 발급한 ID카드를 이용해 출입해 왔다.
그러나 법인 등기부에 이 회사의 감사와 이사로 각각 등재돼 있는 이모씨(37·여)와 윤모씨(22·여)는 ID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두 사람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인물일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 22세 여성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대표 정씨는 29일 한 일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실질적인 운영자일 뿐”이라고 밝혀 실소유주가 따로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S산업개발은 외부 노출을 꺼리는 실소유주가 10만평의 실버타운을 추진하기 위해 대리인을 내세워 급조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대표 정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1동의 24평형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정씨가 사는 집의 매매가격은 7500만∼8000만원 선이며 전세는 3000만∼3500만원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사무실의 규모나 임원진의 짜임새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이 회사의 경우 임원들의 배경이나 나이 등을 보면 과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성남=이재명기자 [email protected]

S산업, 이씨와 용인땅에 실버타운 추진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씨의 용인 땅을 40억원에 매입한 S산업개발이 이씨 및 이씨의 형 기형씨 등과 함께 대규모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29일 "지난달 19일 이씨 형제와 S산업개발이 공동명의로 구성읍 청덕리 산 27의 땅 6필지 10만6천평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 등 실버타운을 건립하겠다며 법적 절차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인 그 땅에 실버타운을 건립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회신을 보냈다"며 "지역 여건상 실버타운은 불가능한 곳"이라고 말했다.

실버타운과 학교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자연녹지에도 규모에 상관없이 들어설 수 있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한편 S산업개발은 이씨와 용인 땅 매매계약 직전인 지난 2월 20일 설립등기를한 것으로 알려져 이 회사가 용인 땅 거래를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일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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