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장소 및 일시 : 대법원 2호법정(서초역) 2003. 5. 30(금)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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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한 노무현!! 과연 대통령 자격 있나??
■김대업의 병풍조작극, 설훈의 거짓 폭로극, 기양건설 10억 수수 음해극 등 그 추악한 정치공작의 진실이 밝혀졌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선거법 제 250조 제 2항) : 7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반드시 당선무효가 당연함 (벌금 100만원이상)
* 노무현씨는 2002년 11월 6일, 11월28, 12월7일등 여러차례 TV연설 또는 많은 군중(유권자)들 앞에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표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 (기양건설로부터 한나라당후보였던 이회창후보의 부인 한인옥씨가 10억을 수수했다라는취지의 발언)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을 분명히 위반한 사실은 이미 언론사를 통하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개표 사실 역시 속속들이 밝혀져!!
전자개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표를 심사집계해야 하는데 소수의 심사집계 인력만 배치돼 있을뿐, 사람의 힘으로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속도를 당해낼 수 없어 넋 놓고 있었는데도, 선관위 측에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심사집계가 전자개표기 속도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다고 거짓증언 하고있습니다,
더구나 선관위원장은 선거 당일인 12.19일 밤 12시까지 개표를 모두 마치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결과를 육안으로 꼼꼼히 심사집계하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선관위의 법정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외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물이 1차심리(3.28) 2차심리(4.25)를 통하여 대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결 론
1. 허위사실공표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되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무슨 못된 짓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 법 앞에 모든국민은 평등하다-
1. 앞으로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전격 중단해야 합니다.
1. 이번 제3차 심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판과정을 직접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관하셔야 우리의 주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www.c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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