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검찰개혁 10만인 서명대회" 를 개최하오니 네티즌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성명서>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 국민이 죄와 벌을 다루는 검찰을 못 믿으니 큰 일이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가 돈 있고 빽 있으면 이기고 돈 없고 빽 없으면 진다고 믿고 있으니 큰일이다. 국민 여론이 심각하기에 검찰 개혁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국민이 피해를 당하면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달려간다. 보호를 받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기 위하여... 그러나 억울함을 당하고도 고소 고발을 포기한다. 검찰에 가나 마나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게 누구의 책임인가? 검찰의 책임이다.
검찰을 개혁하자!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검찰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첫째, 턱없이 부족한 검사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검사가 바빠서 검사실 조사관이 사건을 대충대충 처리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우선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검사가 너무 자주 바뀐다. 사건 처리 중에 검사가 바뀌고 바뀌어 질질 끌다가 흐지브지 처리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셋째, 왜놈들이 사용하다가 남기고 간 사법고시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정상적인 대학 과정을 무시하고 책만 읽고 고시에 합격하여 벼락출세를 하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이수한 자 만이 고시에 응시하게 하여 검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넷째, 검사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 검사나 검사실 조사관이 아무리 잘못해도 호소할 데가 별로 없다. 호소해도 속 시원하게 받아주는 데가 없어 억울함을 당하고도 하늘만 원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저질 검사를 징계하고 구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반부패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검사가 책상에 앉아 경찰의 수사권을 좌지우지하며 경찰을 허수하비로 만들고 있다. 검찰이 경찰을 못 믿기 때문인가? 검찰이 경찰보다 높기 때문인가? 이러한 전근대적이며 비효율적인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대폭 이양하여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여섯째, 검찰청이 지나치게 으리으리하고 권위적이다. 그래서 검찰청에 가면 벌벌 떨고 겁을 먹는다. 앞으로 검찰청을 지을 때는 기능적이며 친근감이 가게 지어야 한다. 검찰청 건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짓기 때문이다.
이상 여섯가지 검찰개혁 지침을 온 국민에게 알려 돈 없고 빽 없어도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는 세상, 검사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검찰개혁 10만인 서명에 동참하자!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 10만인 서명대회에 꼭 참가하여 주십시오!
"검찰개혁 10만인 서명대회"
일시: 5월 9일 오후 1시
장소: 충북 청주시 성안길 제일은행 앞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약칭: 부추연)
홈페지: www.badkiller.or.kr
전화 : 02-55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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