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뜻을 알고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 간략하게
정의합니다.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란 인간답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인간답지 않은 행실은
부정부패입니다.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져도 사망하는
날까지 매달 65만원 씩 월급(?)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옳은
일일지라도 인간답지 못한 제도이므로 부정부패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거의 무한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부정부패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공적자금이라고 포장하여 부실 기업에 퍼 주고
부실 은행에 퍼 주는 것도 법적으로는 온당할 지몰라도 부정부
패입니다.
판사가 해외 여행을 할 때 부인을 동반하면 법원이 부인의
여행비까지 지급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타당할 지 몰라도
부정부패입니다.
일제 하에 민족을 배반하고 애국자를 탄압한 수 십만명의
친일파들이 해방 후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법과 부정부패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왜 법과 부정부패는 다른가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높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자기들의 부정부패를 합법화하도록 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막중한 법적, 도의적 챔임을 진
자들인고로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처벌을 받아야함에도 국회
회기 동안에는 절대로 구속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놓았
습니다.
커다란 구조물이나 건물을 신축할 때 인간답지 못한 비리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피해를 당하고도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건설회사에
유리하도록 건축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파주시청이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
농민이 책임 지라고 따지니까 패해를 준 공무원이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억수같이 들여 재판을 하여 승소
하면 판결대로 하겠다는 배짱입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항의하면 재판하라고 대드는 공무원이 있기때문에 부정부패가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부끄러운
별명이지만 사실이니 어찌합니까? 법을 논하기 전에 인간답게
살자는 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의 취지입니다. 법이
즉 인륜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법을 뜯어 고쳐야합니다. 잘못된
법을 고치기까지 부추연은 법보다 인간다운 규범과 질서를 더욱
존중합니다. 법을 빙자한 부정부패를 부추연은 단호히 배격하고
거부합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홈페이지: 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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