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0.
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자 회견문
< 중앙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 개요 >
중앙선관위는4.19 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와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1963. 1. 21.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법관이 선관위위원장을 겸직하므로써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되었는 바,
불순 분자의 하수인이 된
중앙선관위가 선거 부정을 저질러도
중앙선관위와,
각 급 조직의 장이 거의 동일한
한국의 사법부는
중앙선관위의 선거 범죄 세탁소가 되어
선거 부정은 절대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국가 패망의 지경에 이르렀다.
관련하여
부정선거 덮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묵 :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항상 소송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언론사는 사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바,
사법부와 일심동체인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정에 침묵하고 있다.
2. 국회의원들의 행태 :
중앙선관위의 주요권한 중
''② 선거범죄 조사권 ③ 선거비용 조사권 ④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권''은
국가의 존망보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우선인
한국의 거의 모든 정치인이
중앙선관위를 “갑”으로 받들어 모시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데
국회 스스로
중앙선관위가 선거 부정할 수 있게
중앙선관위가 원하는대로
헌법에 위반되는 선거법을 만들어 상납하고 있다.
3. 판사들의 대응 :
권력 분립을 지향하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 즉 대법원장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고
각급 지방법원장 및 (수석) 부장 판사가
시 ‧ 도 및 구 ‧ 시 ‧ 군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부정과 관련된 재판을 맡은 판사들이 보이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가. 사법부 수뇌부와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근거하여 소신대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단독 최용호 판사의 2006가소202025(손해배상)에 대한 결정 (2006. 9. 13.) :
제16대 대선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취지.
그러나
인사 이동으로,
결정이 판결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나. 부정선거와 관련한 재판을 맡게된 상황에서
선관위 등쌀에 판사직을 그만 두는 경우
다.선거 부정과 관련된 사건의 사기 판결을 자행하여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교란범이 명백한
중앙선관위에 부역하고 승진하는 경우 :
대부분의 판사가
반역 집단 중앙선관위에 부역하고 승진하는 것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국가 패망에 동참했다.
또 다른 상당수 법관은
재판을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회피하였다.
극히 드물게
판사 임수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02025의 2심) 2007나15294 재판에서
(투표지 100 매 묶음은 개표에서의 투표지 매수의 육안 계수 확인에 필수적인 - 육안 계표의 생명)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비밀 개표도 아니고 정상적인 개표에 방해가 되었다거나 혹은 그것이 정상적인 개표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다''는 사기 판결(2007. 12. 20.)을 자행하고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사기 판결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만약 보상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은 없다.
소위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자행되어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첨시켰고
예측조사와 0.01%까지 일치하는 집계 결과를 보인 - 여론조사 회사와 중앙선관위의 명백한 공모에 의한 부정선거인 2004. 4. 15. 총선 비례대표 선거시 자행되어 민노당을 제 3당으로 만든
''불법 전자 집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첨시킨 ''전자 개표 등''
전자개표기 조작이 들통나
그 여파로 (투 ‧ 개표 조작이 훨씬 더 용이한) 전자투표기 도입이 좌절되자
(2006년도 전자투표기 도입을 위한 예산 301억 1,500만원 전액 삭감)
새로운 부정선거 수법으로 도입한 ''사전 투표 부정''으로
문재인이 당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 ‧ 국회의원 등 모든 관련 기관이 침묵하는 등...
중앙선관위의 반역은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북쪽이 한국 선거의 개표 조작에 대해 자신감을 표출하였고 (조선일보 2011. 9. 26. A37면),
일심회 간첩단 마이클 장이
2002. 11. 북쪽에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 예측”을 보고하였는데
수사관들이 놀랠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보아(동아일보 2006. 12. 9. 03:02)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에 불순 분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고
2018. 6. 현재
전자개표시스템(= 전자개표기 + 제어용PC + 프린트) 중,
국가 안보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제어용PC를 Lenovo 노트북(Made in china)을 사용하는 등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IT 선거 부정은 국정원의 묵인, 협조,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 해결책 >
선거 부정에 의한 국가 패망의 전위 부대가 되어 버린 중앙선관위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법만을 개정하여
중앙선관위의 조직은 최대한 축소시키고
그 외 시 ⁃ 도 선관위 이하 조직은 연락소 정도로 명맥만 유지하게 하며
법관ㆍ검사 등이 선관위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은 폐지하고
그 과정이 워낙 간단 명료하여 부정의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실시함으로써
선관위가 맡고 있는 투ㆍ개표 관리권을 박탈하여 국민과 행정부에 일임함과 동시에
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 투표용지 ⁃ 투표지 등 선거와 관련된 기구 및 물품 등”에 대한 관리 및 일체의 접촉을 금지시켜야 한다.
2019. 8. 10.
공명총 회장 이재진 및 회원 일동
※ 회견문은 급히 작성하여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기자 회견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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