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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감축론’ 현실성 있나
"전투기 1대 도입하려면 육군 2개사단 해체해야"
2004-02-06 17:57:57

최근 병영기간 단축과 함께 병력감축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력감축(육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1세기 전쟁수행방식이 해.공군 위주로 수행되며 △병력 위주의 후진국형 군을 개선해야 하고 △병력 감축으로 예산을 절약 해 해.공군 중심의 첨단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전쟁에서 첨단 해.공군의 역할과 필요성 등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육군, 특히 보병 감축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우리가 병력집약적 후진국형 군대를 유지해야만 하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이 병력감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국방예산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가의 첨단장비 구입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 군은 병력집약형 군대로서 저비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를 기술집약형 군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력 확보 비용과 함께 이를 운용할 고급 인력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집약형 군대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은 병력 1인당 비용이 24만 달러 수준이고 일본, 영국은 17만 달러 수준인데 비해 병력집약형 군대를 운용하는 우리나라는 1만 7000달러, 북한은 우리의 1/3 수준인 5천여달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방비의 획기적 증액 없이 기술집약형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병력감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력을 감축해 절약된 예산을 전력투자비로 전환해 첨단전력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재 우리 육군 1개 사단의 연간 운영비는 약 600억원 수준인데, 공군 F-15K 1대를 도입하려면 육군 2개사단을 해체해야되고 모든 전방사단을 없애도 F-15K 15대 밖에 도입할 수 없으며, KDX(최신형 구축함) 1대를 도입하려면 육군 17개 사단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사 이러한 방법으로 첨단장비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先 병력감축´ 후 절약된 예산으로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그 사이 전력공백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

둘째, 북한군의 핵심전력은 지상군이기 때문에 대칭전략 차원에서 육군이 필요하다.
전쟁시 우리가 북한군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부분은 △기갑 및 기계화부대 △포병 및 장거리 유도무기 △항공전력 △핵 및 화생무기 △특수작전부대(10만명 추정) 등 대부분 지상군이며 해.공군 전력은 한국군이 훨씬 우세한 실정이다.

또 지상군은 평시 국경통제, 전시 전선 유지 및 후방작전으로 국민의 생활공간 확보 임무를 수행하며, 해.공군보다 임무가 많고 다양하다.

셋째, 한반도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이라 전쟁 발발시 일정 육군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쟁시 평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 육군은 50만명 對 90만명인데, 여기서 얼마를 더 감축하겠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심리적 지지선인 북한군의 절반 수준(45만명) 정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감축 가능인원은 5만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프간.이라크 전쟁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해.공군의 첨단무기가 많이 소개돼 지상군의 임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졌지만 육해공군 참전병력 비율과 장비.포탄 사용량 등을 종합해볼 때 당시 전쟁에서도 지상군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병력감축 문제와 관련해 육군본부의 한 관계자는 "물론 병력집약적 군대를 개선해 첨단무기를 갖춘 소수정예 부대를 육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일부 비전문가들이 병력을 감축하면 그 돈으로 첨단무기를 도입해 기술집약적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군사문제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국방문제는 실험 삼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엄병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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